□ 제8차 일자리 실무위원회 제안사항 검토의견

제출양식

안건①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확산
제안위원	제안내용	검토의견 및 추진현황	소관부서
권태희 위원 김혜원 위원	○ 민간 확산과 관련, 고용승계가 되는 직급이나 직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승진, 처우) 가이드라인 설정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윤형호 위원	○ 공공성이 높지만 비정규직 채용이 많은 학교, 병원, 종교단체 등에 대해 사회적 압력을 통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모범사례 발굴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감혜원 위원	○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시 정규직화 비율을 요건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형별로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연구를 하고 내년에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 필요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주진우 위원	○ 정규직화 확산을 위한 고용노동 실태를 공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종합 성과 평가 제안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안건② 일자리·노동 성과 토론회
제안위원	제안명	검토의견 및 추진현황	소관부서
김혜원 위원 권태희 위원 김성희 위원장	○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 사항은 중요하므로 주제설정 시 범위와 방향을 잘 설정하여 갈등과 협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사회 아젠다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김범식 위원 주진우 위원	○ 토론 제목을 보다 부드럽게 변경하고, 서울시의 대표 성과와 브랜드 설정, 향후 과제 포함, 기조발제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토론자 섭외시 해결책 제시 가능한 전문가 섭외 필요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임윤옥 위원	○ 여성 근무 소규모 작업장은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 ○ 2주년 대표성과로 직장맘 센터 제안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안건③ 아르바이트 직업생태계 조사
제안위원	제안명	검토의견 및 추진현황	소관부서
윤형호 위원	○ 블라인드 조사보다는 기업별 구체적 사례 조사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 진급 시스템을 갖춘 아르바이트 직장(맥도날드, 이디야) 조사후 모범사례를 적용할만한 대기업(스타벅스, 올리브영 등)의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하는 방안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김범식 위원	○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목적의 명확화와 아르바이트 범위의 타켓 설정(업종 한정)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김민수 위원	○ 아르바이트를 규정하는 명확한 개념, 노동시장 이행경로 추적 및 산업분류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수립이 어려운 면이 있으며, 이런 문제점 개선 위한 실천적 연구 취지에 공감함 - 실효성 확보 위해 초점을 좁혀서 유의미한 표본을 만드는 것이 좋겠음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최경희 위원	○ 아르바이트 범위의 확대조사 제안 - 인턴, 서포터즈 등 유사 아르바이트 직종의 조사 필요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주진우 위원	○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시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 다만 단기간 진행 시 설문조사 항목에 직업 관련 내용(이동경로 등)의 깊이 있는 문항 필요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김성희 위원장	○ 아르바이트 지킴이 주요 업무인 사업장 모니터링시, 조사지를 잘 만들어 활동결과를 축적하면 실태조사에 도움이 될 것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