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3. 4. 18.)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3-30	【이의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역학조사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문서일체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 요청정보가 중 역학조사서에 대해서는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인‘타 요인에 의한 질환 발생 가능성’ 이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고, 회의록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5호) 또한 질병청 공문 중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및 보상금 내역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비공개하고(6호) 나머지는 공개한다.	감 염 병 연구센터
2023-31	【이의신청】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반려 공문 공개 요청	【부결】 ❍ 본 안건은 참석위원의 의견 중 어떠한 의견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정에 이르지 못함	토지 관리과
2023-32	【이의신청】 ∘ 연희제1구역 수용재결 감정평가서 정보공개청구의 건	【각하】 ❍ 해당 이의신청 청구는 당초청구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적 성격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토지 관리과
2023-33	【이의신청】 ∘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는 세종리빌딩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단계인 ‘기본구상 용역’에 관련된 자료로, 공개될 경우 이후 진행될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에 부당한 외부영향과 압력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가능성 있음(5호)	문화 정책과
2023-34	【이의신청】 ∘ 소방서 차고셔터에 추락방지기 시방서 및 제품성능 성적서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제7호) ❍ 요청 정보는 해당업체의 고유한 기술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이를 공개 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7호)	소방 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