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토 의 견		기술심사담당관
1. 적정공사비 지원을 통한 건설주체간 상생발전 마련(실적공사비 폐지) 3. 실적공사비 적용 제도 폐지 ○ 정부 실적공사비는 전국의 10억원 이상 공사를 토대로 산출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공사여건이 좋은 대형 공사위주로 산출되고 있어, ○ 우리시와 같이 소규모공사와 도심지공사가 많은 여건에서 일률적으로 실적공사비를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11년 7월부터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원가계산시에는 도심지 공사를 비롯한 시설물 보수, 교통혼잡 구간 등 실적공사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 2013년의 경우를 보면, 1,103건을 발주하여 90%인 990건을 표준품셈으로 발주하였고 2014년도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볼 때 614건 중 97%에 해당하는 596건을 표준품셈으로 발주한 상태로써,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공사·공원조성공사 등 공사여건이 아주 양호한 일부 구간에 대하여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였음. ❍ 앞으로도 실적공사비 적용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공사 특성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또한 국가 및 지방계약법 등 실적공사비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우리시 전 발주기관(부서)에서 충실히 이행・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