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절 현장통제 계획(#8)

1. 목 적

재난시 긴급구조활동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재난발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현장통제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조직 및 운영

◦ 현장통제반장은 재난발생시 모든 현장통제 활동을 조정 통제한다.

◦ 현장통제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 교통지원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팀은 재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가동여부 및 범위가 결정된다.

◦ 통제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24시간 운영하며, 운영요원들은 1시간의 근무교대 시간을 포함하여 25시간 2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현장통제반의 조직도 》

◦ 이 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응원협정 체결기관단체

구분(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현장통제반장	경비교통과 경비계
경비지원팀	경비교통과 경비계
방범지원팀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수사지원팀	수사과 수사지원계
교통지원팀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 대피 및 경계반의 운영요원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대응단계2, 3
		A 조	B 조
현장통제반장	경비교통과장	경비교통과장	경비계장
경비지원팀	경비교통과장	경비교통과장	경비계장
방범지원팀	생활안전계장	생활안전계장	방범순찰대장
수사지원팀	수사과장	수사과장	수사지원계장
교통지원팀	교통안전계장	교통안전계장	교통사고 조사계장

◦ 현장통제반장은 각 지원기관의 연락관과 상호 긴밀한 통신체계를 유지한다.

◦ 이 계획에 참여하는 각 지원기관단체는 필요에 따라 현장통제반장과 협의하여 긴급구조요원 및 재난지역 희생자들을 위하여 현장통제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각 지원기관의 현장지휘관은 현장통제반장에게 각 기관별 자원동원현황, 기 수행된 안전지원 및 교통통제 활동현황 등과 앞으로 24시간동안 수행할 현장안전 활동 및 교통통제 등의 계획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현장통제반장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통제를 위한 필요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 현장통제반장 부재시 지휘권 승계라인은 다음과 같다.

경비교통과장		경비계장		교통안전계장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응단계 0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교육훈련 및 기타 재난대비 임무 수행
대응단계 1	일상적 사고	현장통제기능은 일상적 수준에서 가동된다.
대응단계 2	중형재난	현장통제기능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재난사태 선포
대응단계 3	대형재난	현장통제기능은 전면 가동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4. 임무수행

◦ 현장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은 고지(통지)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요원으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 및 필요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 계획에 포함된 현장통제 서비스 기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1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

◦ 위의 각 지원팀은 시민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으로 문란해진 치안질서 회복과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 현장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1.1 자원․시설 안전

◦ 재난이 발생하면 치안질서가 무너지고 불법적인 활동이 만연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긴급구조통제단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의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연락공보담당(방문자관리팀)은 통제단 출입이 허가된 사람의 명단을 안전지원팀에게 제공한다.

◦ 안전요원은 통제단을 출입하는 사람의 출입허가증을 확인하고 방문자기록지에 기록한다.

◦ 출입의 권한이 없는 사람은 통제단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나. 현장지휘소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현장지휘소의 출입구에 배치한다.

◦ 현장지휘소는 출입이 허가된 사람의 명단을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에 제공한다.

◦ 안전요원은 현장지휘소를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기록지에 기록한다.

◦ 출입의 권한이 없는 사람은 현장지휘소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다. 대중정보센터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대중정보센터의 출입구에 배치한다.

◦ 언론사에 소속된 사람은 자신이 기자(언론사 직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중정보센터 출입구에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일지를 작성한 후 대중정보센터의 출입을 허가하는 청색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 없이는 대중정보센터로의 출입이 금지된다.

라. 중요 자원․시설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중요 자원과 시설에 배치한다.

◦ 경비지원팀장은 관할구역 내 중요한 자원과 시설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배치될 안전요원을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한다(방범지원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출입의 권한이 없는 사람은 안전요원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마. 재난발생지역 안전

◦ 재난발생으로 도로 파괴, 교량 붕괴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어떤 유형의 재난은 건물의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손실을 유발한다. 전기가 차단되면 경보시스템과 비상조명기기 등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지역으로의 진입은 통제되어야 한다.

◦ 방범지원팀장은 재난발생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도보순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재난지역 내 건물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비상조명등을 사용해야 한다.

◦ 안전요원은 일반 시민의 재난현장으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 통제단장(연락공보담당)은 현장통제반 경비지원팀장과 협의하여 재난현장에 대한 출입허가증을 발급한다. 경비지원팀은 재난발생지역으로 출입이 허가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

◦ 긴급구조요원 및 지원기관의 직원은 그들이 소속된 기관을 통하여 출입허가증이 발급된다.

바. 대피소 안전

◦ 경비지원팀과 방범지원팀은 대피소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근무자를 배치하고 정복근무자를 배치하며 주차지역의 안전을 확보한다.

사. 자원집결지의 안전

◦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들은 인원과 장비의 효율적인 동원을 위하여 기관별 집결지를 각각 설치할 수도 있고 하나의 집결지를 설치할 수도 있다. 집결지를 설치하는 기관은 집결지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결지 설치기관의 인원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경비지원팀과 방범지원팀이 지원을 한다.

4.1.2 시민의 안전

◦ 안전지원팀은 신속한 응급처치 혹은 다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요구조의 고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현장으로 순찰차를 지원한다. 이때 방범지원팀장은 현장지휘대 및 구조진압반과 수시로 통신하여 필요시 장비와 인원이 즉각 추가 투입되도록 한다.

◦ 경비지원팀장과 방범지원팀장은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들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긴급구호지원반과 협조 조정한다.

◦ 안전요원은 옥내에 구조가 필요한 거주자가 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는 경우, 인명탐색을 위해 옥내로 진입할 수 있다. 가옥 또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허가가 필요하다면 관계인의 양해를 구해야 하지만, 상황이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계인의 동의 없이 즉시 탐색과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4.1.3 수형자의 안전

◦ 경비지원팀장과 지역 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책임자는 협조하여 수형자 등을 통제단장이 권고하는 안전한 지역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 지역 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책임자는 재난발생시 수형자 등에 대한 긴급이송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송수단은 자체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원지원부의 수송지원팀에 요청한다.

◦ 수형자 등의 수송 중 보안 및 안전조치는 자체교도대 등을 이용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경비지원팀 또는 방범지원팀에서 전투경찰 내지 의무경찰력 을 지원한다.

4.1.4 사체안치소의 안전 지원

◦ 경비지원팀 또는 방범지원팀은 사체를 초기 수집지점으로 수집 운반하여 검시자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사망자의 신분과 소지품 식별 및 처리,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사망통지 등을 지원하고 현장 안전과 임시 사체안치소의 안전을 지원한다.

4.1.5 동물통제

◦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은 축사를 이탈한 가축, 애완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애완동물보관소, 동물애호협회 또는 자원봉사자와 상호 협조하고 동물 수용장소를 찾고 각종 데이터를 기록한다.

4.1.6 분실물보관소

◦ 방범지원팀장은 분실물보관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 방범지원팀장은 대중정보센터를 통하여 분실물보관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주민에게 홍보한다.

◦ 재난으로 유실된 재산(분실물)은 습득 후 분실물보관소로 수집되어 분실물의 주인이 나타나기까지 또는 0일 동안 분실물보관소에서 보관된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정상적인 분실물 재산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재산상의 분실이 있는 사람은 분실물보관소에 신고한다.

4.1.7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 작성

◦ 긴급구호반은 매년 청각장애자, 거동불편자 등과 같이 재난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서를 출판한다.

◦ 이러한 대상자의 명단은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긴급구호반장은 이 명단을 갱신․유지하고 현장통제반장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 현장 통제반은 긴급한 상황 또는 재난이 임박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이 명단을 활용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4.2 교통지원팀

◦ 교통지원팀은 진입통제, 교통통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재난발생시 대응자원의 원활한 흐름과 2차적 혼란을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 이 계획에 참여하는 지원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교통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4.2.1 진입통제

◦ 진입통제가 필요한 지역은 현장통제반장의 건의에 따라 통제단장 및 통합지휘팀에서 결정하고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다.

◦ 해당 대책본부장은 그의 명으로 지방도로에 대하여 통행제한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해당자치단체의 규칙 또는 조례 검토사항)

◦ 진입통제지역 결정 후 보안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현장통제반 교통지원팀의 임무가 된다.

가. 바리케이드

◦ 현장으로 연결되는 모든 경로가 차단되어야 한다. 주요 경로에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교통지원팀의 요원이 배치된다. 2차 도로에는 적절한 주의문구와 함께 바리케이드만 설치한다.

나. 교통의 재배치

◦ 교통지원팀장은 재난현장 주변의 교통을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현장의 주변에는 적절한 우회로 표지판을 배치하도록 한다.

다. 통제지역으로의 진입

◦ 긴급구조통제단은 긴급구조요원 및 대응자원들이 출입할 통로를 지정해두며, 이 통로는 대응하는 각 지원기관에 배당된다. 해당기관은 소속 요원들의 통로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라. 철도 진입통제

◦ 교통지원팀장은 현장을 통과하는 열차 및 지하철 등의 중지를 지시하도록 00철도역과 00교통공단에 요청한다.(필요시)

마. 항공통제

◦ 교통지원팀장은 항공기가 재난현장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한다.(필요시)

4.2.2 교통통제

◦ 대피․소개가 되면 교통지원팀의 요원은 재난지역의 교통흐름이 질서 있게 유지하도록 주요 교차로에 배치된다.

4.2.3 통행금지

◦ 재난의 정도가 극심할 경우 대책본부장은 특정지역에 통행금지조치를 명하여 발효시키고 안전지원팀 및 교통지원팀은 지역에 순찰을 강화한다.

4.2.4 차량제거 조치

◦ 차량들이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 또는 차단하고 있다면, 교통지원팀은 도로로부터 차량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 교통지원팀장은 차량견인회사에 연락하여 도로로부터 차량을 견인하고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사후에 통지한다.

5. 재난유형별 현장통제 계획

5.1 자연재해

◦ 재난대응의 전반적 지휘통제절차 규정

◦ 운영책임 : 통제단장과 각 지원기관의 장

◦ 운영조직 : 총괄지휘부 안전담당,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 주요임무

∙필요 인력, 장비, 시설 등 자원동원

∙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가동

∙대응작전계획(대응방침)수립, 승인 및 재검토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자원 배치, 재난현장대응 및 긴급복구활동을 전반적 으로 관리․통제(재정지출 포함)

∙재난희생자의 생명과 재산상의 보호조치 실시(긴급구호 포함)

∙현장대응요원과 지원기관의 현장대응정보, 대응계획부의 상황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신속한 주민보호조치(긴급대피,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수행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통제단, 지원기관 등에 추가 자원 등 지원요청

(일상적 행정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 및 자원의 재배치 실시)

∙주요 상황기록자료 관리 및 지원기관과 임무조정, 연락관계 유지

5.1.1. 수해 - 홍수·집중호우

※ 재난대응기본계획 및 기능별대응계획(#1) 및 수해-홍수·집중호우(4.1.1)을 참조한다.

5.1.2 풍해 - 태풍·강풍 등

※ 재난대응기본계획 및 기능별대응계획(#1) 및 풍해-태풍·강풍 등(4.1.2)을 참조한다.

5.1.3 설해 - 폭설 등

※ 재난대응기본계획 및 기능별대응계획(#1) 및 설해-폭설 등(4.1.3)을 참조한다.

5.1.4 지진

※ 재난대응기본계획 및 기능별대응계획(#1) 및 지진(4.1.4)을 참조한다.

5.1.5 폭염

※ 재난대응기본계획 및 기능별대응계획(#1) 및 폭염(4.1.5)을 참조한다.

5.1.6 한파

※ 재난대응기본계획 및 기능별대응계획(#1) 및 한파(4.1.6)을 참조한다.

5.2 사회재난

5.2.1 화재사고

※ 재난대응기본계획 및 기능별대응계획(#1) 및 화재사고(4.2.1)을 참조한다.

5.2.2 붕괴사고

※ 재난대응기본계획 및 기능별대응계획(#1) 및 붕괴사고(4.2.2)을 참조한다.

5.2.3 폭발사고

※ 재난대응기본계획 및 기능별대응계획(#1) 및 폭발사고(4.2.3)을 참조한다.

5.2.4 화생방사고

※ 재난대응기본계획 및 기능별대응계획(#1) 및 화생방사고(4.2.4)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