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제 79 회 이 사 회
연 월 일	2016. 12. 26.	의안번호		제 392 호
의 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경영지원팀장

2. 주    문: 원안대로 의결한다

3. 제안사유: 2016년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른 성과연봉제가 노사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연봉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의결사항: 주문과 같음

5. 참고사항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매뉴얼」(행정자치부, 2016. 8.)

○「성과연봉제 개편 계획」(경영지원팀-5401, 2016. 7. 20.)

○ 성과연봉제 개편 합의서(2016. 7 .27.)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제392호	제출연월일 : 2016. 12. 26.
		제 출 자 : 경영지원팀장

1. 제안사유

○ 2016년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른 성과연봉제가 노사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연봉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매뉴얼」에 따라 내부평가급에 관한 사항 신설

○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 직원 경영평가 평가급, 내부평가급

3. 참고사항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매뉴얼」(행정자치부, 2016. 8.)

○「성과연봉제 개편 계획」(경영지원팀-5401, 2016. 7. 20.)

○ 성과연봉제 개편 합의서(2016. 7 .27.)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인센티브 평가급과”를 “경영평가 평가급(인센티브 평가급, 자체평가급)과 성과연봉 비중을 충족하기 위한 내부평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성과평가결과”를 “성과평가결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을 “(직원 경영평가 평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센티브”를 “경영평가”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내부평가급)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 비중 충족을 위해 내부평가급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내부평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1의 내용 중 성과연봉 구성항목 중 “평가급”을 “경영평가 평가급, 내부평가급”으로 한다.

별지3의 내용 중 “사서수당”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성과연봉”이라 함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예산성과금을 말하며,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6. --------------------------------------------------------------------- 경영평가 평가급(인센티브 평가급, 자체평가급)과 성과연봉 비중을 충족하기 위한 내부평가급,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정책인상률”이라 함은 구청장이 매년 제시한 공단 임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률을 말하며, 직원 정책인상률은 전년도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반영할 수 있다.	10. ------------------------------------------------------------------------------------------------------------------ 성과평가결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운영 지침」--.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제21조(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의 재원 및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직원 경영평가 평가급) ---- 경영평가 --------------------------------------------------------------------------------.
<신 설>	제21조의2(내부평가급) ①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 비중 충족을 위해 내부평가급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내부평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현  행>

[별표 1]

임원 연봉 구성 체계

○ 임  원

현 행	연 봉 구 성 체 계
	구 분			지급시기	지 급 기 준
기 본 급	기 본 연 봉	기준기본급 (월 기본급)		매월	○ 공무원 이직자：해당 호봉 기준금액 ○ 신규 임용시：구청장과 별도 계약
상 여 수 당
여비․급량비
월 동 보 조 비			기 본 가산급		○ 재원 : 정책인상분 ○ 기준 : 전년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정책인상률
가 계 지 원 비
경영실적수당	성 과 연 봉			12월	○ 기준 : 전년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지급률
	성과가산급			매월	○ 이사장의 전년도 경영실적에 의거 이사장에만 지급
직 책 급 업 무 추 진 비	부 가 급 여	직 책 급 업무추진비		매월	○ 현행유지
가 족 수 당		가 족 수 당
관 리 수 당		관 리 수 당
자 녀 학 비 보 조 수 당		자 녀 학 비 보 조 수 당		분기별

○ 직  원

변경내역	기존 구성항목	연봉제
항목 구성	기본급,직무수당,대민활동비,직급보조비,상여총액,가계지원비,여비급량비,명절휴가비,월동보조비,장기근속수당	기본연봉
	관리수당,기술수당,전산수당,특정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시간외수당,가족수당,당직수당,연차수당	부가급여
	평가급	성과연봉

<개  정>

[별표 1]

임원 연봉 구성 체계

○ 임  원

현 행	연 봉 구 성 체 계
	구 분			지급시기	지 급 기 준
기 본 급	기 본 연 봉	기준기본급 (월 기본급)		매월	○ 공무원 이직자：해당 호봉 기준금액 ○ 신규 임용시：구청장과 별도 계약
상 여 수 당
여비․급량비
월 동 보 조 비			기 본 가산급		○ 재원 : 정책인상분 ○ 기준 : 전년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정책인상률
가 계 지 원 비
경영실적수당	성 과 연 봉			12월	○ 기준 : 전년도 경영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지급률
	성과가산급			매월	○ 이사장의 전년도 경영실적에 의거 이사장에만 지급
직 책 급 업 무 추 진 비	부 가 급 여	직 책 급 업무추진비		매월	○ 현행유지
가 족 수 당		가 족 수 당
관 리 수 당		관 리 수 당
자 녀 학 비 보 조 수 당		자 녀 학 비 보 조 수 당		분기별

○ 직  원

변경내역	기존 구성항목	연봉제
항목 구성	기본급,직무수당,대민활동비,직급보조비,상여총액,가계지원비,여비급량비,명절휴가비,월동보조비,장기근속수당	기본연봉
	관리수당,기술수당,전산수당,특정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시간외수당,가족수당,당직수당,연차수당	부가급여
	경영평가 평가급, 내부 평가급	성과연봉

<현  행>

[별지 3]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종⋅직급 (직 위)		성 명

2.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

3. 연봉금액 :

구 분	금 액
기 본 연 봉	금 원 ( 원)
	(급식비 1,200,000원 포함)
성 과 연 봉
부 가 급 여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 의함

(1)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봉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지급한다.

(2)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연봉은 (   )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12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준용한다.

(4)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5) 연월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에 직급별요율을 곱한 금액과 기술수당,관리수당,전산수당,사서수당,업무수행활동비로 한다.

(6)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Ⅱ.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     .      .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계약대상자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

계약체결자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 사 장   (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개  정>

[별지 3]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종⋅직급 (직 위)		성 명

2.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

3. 연봉금액 :

구 분	금 액
기 본 연 봉	금 원 ( 원)
	(급식비 1,200,000원 포함)
성 과 연 봉
부 가 급 여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 의함

(1)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봉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지급한다.

(2)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연봉은 (   )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12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준용한다.

(4)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5) 연월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에 직급별요율을 곱한 금액과 기술수당,관리수당,전산수당,업무수행활동비로 한다.

(6)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Ⅱ.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     .      .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계약대상자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

계약체결자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 사 장   (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빈  면)

부    의    안

제 79 회 이 사 회
연 월 일	2016. 12. 26.	의안번호		제 393 호
의 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경영지원팀장

2. 주    문: 원안대로 의결한다

3. 제안사유:『회계서류 및 회계업무 간소화 계획』(경영지원팀-7256호, 2016. 9. 26.)에 따라 표준계약서 활용을 위한 관련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4. 의결사항: 주문과 같음

5.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0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7조

○『회계서류 및 회계업무 간소화 계획』(경영지원팀-7256호, 2016. 9. 26.)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제393호	제출연월일 : 2016. 12. 26.
		제 출 자 : 경영지원팀장

1. 제안사유

○『회계서류 및 회계업무 간소화 계획』(경영지원팀-7256호, 2016. 9. 26.)에 따라 표준계약서 활용을 위한 관련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000만원 미만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사·용역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7조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분임계약담당인을 날인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0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7조

○『회계서류 및 회계업무 간소화 계획』(경영지원팀-7256호, 2016. 9. 26.)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사ㆍ용역 건에 대해서는 분임계약담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구매 및 계약체결) ① 계약체결시 각 사업부서는 경영지원팀에 계약담당에게 직인 날인요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4조(구매 및 계약체결) ① -------------------------------------------------------------------. 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사ㆍ용역건에 대해서는 분임계약담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