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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제79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및 개정 사규 공포 시행

제79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한 사규(지침) 의 제정(안)을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9. 6. 17.(월) 10:00~11:00    ||     ❐ 장 소 : 15층 소회의실

❐ 참석자 : 11명(위원장 1, 위원 7, 간사 1, 사규 담당 1, 입안부서 담당 1)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연번	심의 안건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처리 계획
1	물류운반장비 관리 지침 제정(안)	○ 물류운반장비 총량제 시행(2019.07.01.)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물류장비 관리·운영 근거를 적용한 물류운반장비 관리 지침 마련 ○ 총 3장·14조항으로 구성된 업무 지침 제정 - 물류운반장비 등록 및 해지 절차, 등록자 준수사항 및 제재 등	수정* 의결*	공포 시행

❐ 수정 의결사항

기존				수정
제4조(등록)				제4조(등록)
① (생략)				① (생략)
1.~2. (생략)				1.~2. (생략)
3. 입주상인 등이 시장 내 지게차·전동차를 사용 (운행)코자 하는 경우				3. 입주상인이 시장 내 지게차·전동차를 사용 (운행)코자 하는 경우
② (생략)				② (생략)
제14조(위반자 적발 및 조치)				제14조(위반자 적발 및 조치)
① (생략)				① (생략)
② 미등록 및 준수사항 위반 지게차·전동차 등이 적발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② 미등록 및 준수사항 위반 지게차·전동차 등이 적발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준수사항	1차	2차	3차	준수사항	1차	2차	3차
지정장소 위반	예고장 부착 (시정지시)	견인조치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10일)	지정장소 위반	예고장 부착 (시정지시)	견인조치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10일)
대리등록 ·부정사용 위반	예고장 부착 (시정지시)	견인조치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10일)	대리등록 ·부정사용 위반	예고장 부착 (시정지시)	견인조치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10일)
불법개조 행위	예고장 부착 (시정지시)	견인조치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10일)	불법개조 행위	예고장 부착 (시정지시)	견인조치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10일)
보험 미가입	예고장 부착 (시정지시)	견인조치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10일)	제13조 제9항 제1호~제4호 위반	예고장 부착 (시정지시)	견인조치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10일)
제13조 제9항 제1호~제4호 위반	예고장 부착 (시정지시)	견인조치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10일)	↦ “보험 미가입”에 따른 조치항목 삭제
1.~2. (생략)				1.~2. (생략)

붙임 1. 물류운반장비 관리 지침 제정(안) 1부

2. 제79차 사규심의위원회 부의자료(안) 1부

3. 제79차 사규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4. 제79차 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5. 일상감사 요청서 1부.  끝.

과장						팀장				기획조정실장			사장		06/21
		송은주						신장식			강민규			김경호
협조자

시행			기획팀-1430				(2019.06.21)			접수				(2019.06.21.)
우	138-701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http://www.gar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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