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제 77 회 이 사 회
연 월 일	2016. 10. 19.	의안번호		제 384 호
의 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경영지원팀장

2. 주    문: 원안대로 의결한다

3. 제안사유:『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통보(2015년도 실적)』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 2013년 임금인상률 결정알림』(2013. 2. 1.)과 관련하여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급여수준을 조정함에 따라 연봉제규정 내 임원의 월기본급표를 개정하고자 함

4. 의결사항: 주문과 같음

5. 참고사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통보』(2016. 9. 13.)

○ 성동구『성동구도시관리공단 2013년 임금인상률 결정알림』(2013. 2. 1.)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의안 번호	제384호	제출연월일 : 2016. 10. 19.
		제 출 자 : 경영지원팀장

1. 제안사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통보(2015년도 실적)』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 2013년 임금인상률 결정알림』(2013. 2. 1.)과 관련하여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급여수준을 조정함에 따라 연봉제규정 내 임원의 월기본급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6년 이사장 임금인상률(3%) 반영

○ 2013년 상임이사 임금인상률(1.4%) 반영

3. 참고사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통보』(2016. 9. 13.)

○ 성동구『성동구도시관리공단 2013년 임금인상률 결정알림』(2013. 2. 1.)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임원 연봉제 기본급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임원 연봉제 기본급표

구 분	이 사 장	상임이사
기준기본급	4,500,710원	3,792,07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2의  임원 연봉제 기본급표는 이사장의 경우 2016. 1. 1.부터 소급 적용하며, 상임이사의 경우 2013.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2]

임원 연봉제 기본급표

구 분	이 사 장	상임이사
기준기본급	4,369,630원	3,739,720원

<개  정>

[별표 2]

임원 연봉제 기본급표

구 분	이 사 장	상임이사
기준기본급	4,500,710원	3,792,070원

부    의    안

제 77 회 이 사 회
연 월 일	2016. 10. 19.	의안번호		제 385 호
의 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경영지원팀장

2. 주    문: 원안대로 의결한다

3. 제안사유:「2016년 임금 및 추가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하고,  2016년 가족친화인증과 관련하여 규정 개정 권고에 대해 취업규정을 개정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4. 의결사항: 주문과 같음

5. 참고사항

○「2016년 임금 및 추가 단체협약」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3조제1항(별표 3)

○「근로기준법」제74조의2, 제70조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제385호	제출연월일 : 2016. 10. 19.
		제 출 자 : 경영지원팀장

1. 제안사유

○「2016년 임금 및 추가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하고, 2016년 가족친화인증과 관련하여 규정 개정 권고에 대해

취업규정을 개정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혼 및 사망 등 직원 경조사에 따른 대상 범위 확대

○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 근로 제한의 내용 신설

○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내용 신설

3. 참고사항

○「2016년 임금 및 추가 단체협약」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3조제1항(별표 3)

○「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취업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의 내용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29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공단은 여직원에 대하여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별표 1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9조 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기간	비고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입 양	본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ㆍ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7 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ㆍ② (생략)	제 17 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 23 조(특별휴가) ① ~ ⑨ (생략)	제 23 조(특별휴가)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공단은 여직원에 대하여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한다.

<현  행>

[별표 1]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9조 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기간	비고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ㆍ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입 양	본인	20일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개  정>

[별표 1]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9조 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기간	비고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입 양	본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ㆍ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빈  면)

부    의    안

제 77 회 이 사 회
연 월 일	2016. 10. 19.	의안번호		제 386 호
의 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경영지원팀장

2. 주    문: 원안대로 의결한다

3. 제안사유:『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라 자산성 물품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기구 및 비품에 대한 내용연수 및 취득가액 기준을 수정하고자 함

4. 의결사항: 주문과 같음

5. 참고사항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제386호	제출연월일 : 2016. 10. 19.
		제 출 자 : 경영지원팀장

1. 제안사유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라 자산성 물품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기구 및 비품에 대한 내용연수 및 취득가액 기준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기구 및 소모품: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 30만원 이상의 자산으로 한다.

⇒ 공기구 및 소모품: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자산으로 한다.

3. 참고사항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7호 중 “30만원 이상의 자산”을 “10만원 이상의 자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10 조(유형자산의 범위) 유형자산의 범위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	제 110 조(유형자산의 범위) 유형자산의 범위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기구 및 소모품: -------- ----------------- 30만원 이상 의 자산 --------------- .	7. 공기구 및 소모품: -------- ----------------- 10만원 이상 의 자산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부    의    안

제 77 회 이 사 회
연 월 일	2016. 10. 19.	의안번호		제 387 호
의 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구립어린이집 종사자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심의·의결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경영지원팀장

2. 주    문: 원안대로 의결한다

3. 제안사유:「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어린이집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4. 의결사항: 주문과 같음

5. 참고사항

○「영유아보육법」

○ 보건복지부『보육사업 안내』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구립어린이집 종사자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심의‧의결

의안 번호	제387호	제출연월일 : 2016. 10. 19.
		제 출 자 : 경영지원팀장

1. 제안사유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어린이집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 법령 및 조례 및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을 개정

○ 개정된 법에 따라 용어 변경

- 어린이집 종사자 →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운영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 삭제

3. 참고사항

○「영유아보육법」

○ 보건복지부「보육사업 안내」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구립어린이집 종사자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구립어린이집 종사자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구립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2. ‘원장’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따라 임용되어 구립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보육교사’이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든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리

제4조(인사) ① 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성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공개선발 후 원장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임면한다.

②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인사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별도로 하여 노동관계법령과 보육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5조(정년)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보육관계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이하 "안내지침"이라 한다)상의 국고지원인건비 지원금 상한연령으로 한다.

제6조(징계) 징계에 관한 사항은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안내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직권면직)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사정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관계법령 및 안내지침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무단결근 지속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4. 경영상 필요 또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이 중단 되는 경우

제8조(보수)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관계법령과 안내지침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빈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