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618
결재일자	2014.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주거복지팀장
	택지개발팀장
	장기전세팀장
	임대사업팀장
	공급지원팀장
	주무관
	주무관

제73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2014.10.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73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Ⅰ				개 요

○ 일   시 : 2014. 10.31.(금)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주택정책실 집무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임대주택과장 외 담당팀장 등

- SH공사 : 희망주택처장 외 담당팀장 등

○ 회의내용

-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Ⅱ				회 의 결 과

유형별	사업명	회의의견
매입형	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매입	‣ 공가로 인한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준공에서 입주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가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전월대비 공가 변동현황을 보고할 것
임차형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금액 및 공급방식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공공주택 도시개발	마곡지구	‣ 지구 내 분양/임대주택 비율을 5:5로 준수하여 지구계획 추진현황을 별도로 보고할 것
	항동지구	‣ 부대시설 이용계획 수립 등 시장지시사항과 관련하여 조치계획 수립할 것

유형별	사업명	회의의견
미매각 용지	강일2지구 통합개발추진	‣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행지침 개정 행정예고 공고 시 타당성 분석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
	천왕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 현대연립, 연지타운1단지 민원이 있으니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 철저히 할 것 ※ 현대연립 주민대표 요구사항 협의할 것
	세곡지구(6BL)	‣ 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설계자 선정할 것
	상계장암 5단지 도시형생활주택	‣ 10.15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할 것
시유지	공영주차장 부지활용 모듈러주택 (가양 1457-1)	‣ 주차장 대체 부지 검토 결과 보고
장기 미활용 도시계획시설(학교 등) 부지		‣ 장기간 미매각된 토지는 공급시까지 임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별도 보고
기타		‣ 신규사업의 구분회계시스템에 적용 예시를 별도 보고할 것 ‣ 자치구별로 편중된 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체계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도시연구소) ‣ 상계장암 5단지, 천왕지구 8단지, 마천지구 3단지에 대하여 ‘14년 내에 사업승인 추진할 것 ‣ 신내3지구 4단지, 세곡지구(6BL)의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행복주택 추진 여부에 대하여 보고할 것 ‣ 향후 신규 사업부지 검토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필요없는 대지를 검토할 것

Ⅲ				행 정 사 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 : ‘14.11.6.(목) 10시 10층 공용회의실(예정)

○ 민선6기 8만호 공급계획 보고

○ 사업별 추진실적 제출(작성서식 별첨)

붙임 : 1. 제73차 공정보고 회의자료(대용량 ppt파일 별도) 1부.

2. 사업별 추진실적 장성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