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932
결재일자	2014.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주거복지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임대사업팀장
	공급지원팀장
	주무관
	주무관

제72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2014.10.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72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Ⅰ				개 요

○ 일   시 : 2014. 10.16.(목)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외 담당자 등

- SH공사 : 희망주택처장, 기술지원처장, 계획설계1처장, 계획설계2처장 외

담당팀장 등

○ 회의내용

-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Ⅱ				회 의 결 과

유형별	사업명	회의의견
신규 후보지	신정 도시개발사업(갈산)	‣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사항은 향후 검토
	경기도시공사 소유부지 활용	‣ 비오톱 등급 조정 이후 검토할 것
공공주택 도시개발	마곡지구	‣ 임대·분양 비율 계획 수립시 임대·분양 비율에 따른 수요를 조사하여 시행할 것
	항동지구	‣ 문화시설, 편익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 현황 보고할 것 ‣ 통합 MA 운영할 것
미매각 용지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및 CSOs 건립사업	‣ 건축계획은 우수디자인 수립 및 층수 조정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검토할것

유형별	사업명	회의의견
매입형	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매입	‣ 장기공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공가분과 공가에서 공급으로의 전환분을 구분하여 보고할 것 ‣ 공가 관리비의 절감을 위하여 준공에서 입주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공가로 인한 관리비 소요 현황 보고할 것 ‣ 다가구 매입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우대금리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임차형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13년도에 시행한 사업의 수요자 만족도 조사하여 리모델링 지원금의 적정성 등 개선사항 검토 ‣ 기 시행한 사업의 세대별 공사내역 보고할 것
장기 미활용 도시계획시설(학교 등) 부지		‣ 임시거주시설은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공사비가 절감된 후 재검토할 것 ‣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SH공사 건의사항		‣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매입임대팀 직원 충원 필요
기타		‣ 부대시설 활용현황을 조사하고 미활용 부대시설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할 것 ‣ 개발계획 수립시 자치구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항을 공문화 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예산 등) ‣ ‘13년도 사업의 구분회계시스템 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14년도의 새로운 단위사업에 대한 구분회계시스템 적용 현황 보고할 것

Ⅲ				행 정 사 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 : ‘14.10.31.(금) 10시 5층 공용회의실(예정)

○ 민선6기 8만호 공급계획 보고

붙임 : 제72차 공정보고 회의자료(대용량 ppt파일 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