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14. 7. ~ ‘18. 6.) 지방의회백서 본문 통계서식】

□ 대법원 제소 현황 - 입법담당관

(단위: 건)

연 도	계	제 소 자						제소결과
		자 체		상 급 기 관				무효	유효	각하	소취하	계류
		시군구 단체장	시도 단체장	시도단체장		장 관
				지시	직접	지시	직접
’14.7~ 18.6	3	-	2	-	-	-	1	-	1	-	1	1

<건별사례>

연번	사건명	제소 대상	제소자	주요 내용	소제기일	소송 결과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6추5087)	월권	서 울 특 별 시 장 (※ 시의회 소송참가)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은 의정수요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상임위원회의 입법정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보좌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채용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행정자치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소제기하고 시의회가 소송참가 하기로 함	2016.5.4	유효 (원고패)
2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무효 확인의 소 (2016추5032) 집행정지신청 (2016쿠1002)	법령 위반	보 건 복지부장 관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예산안이 위법하다는 청구의 건	2016.1.4	소취하
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2017추5039) 집행정지신청 (2017쿠503)	법령 위반	서 울 특 별 시 장	이 사건 체비지는 공유재산에 해당하여 매 회계연도별로 징수해야하는 기속행위로 변상금은 매 회계연도별로 이미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미 확정된 변상금의 부과 요율을 소급 적용하여 감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례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	2017.3.23	계류 (진행중)

□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 현황 – 입법담당관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공통)

○ 2014년 하반기

- 지원예산 : 의정운영 공통경비 단체당 300만원

자 치 단체명	연 구 단체명	인원 (대표자)	설립 목적	활동내용
서 울 특별시	서 울 노 동 복 지 포 럼	17명 (이정훈)	노동환경 현황 분석 및 문제점 개선 연구	- 워크숍 1회 : 행정사무감사 대응 - 간담회 2회 : 2015예산 관련, 서울시-시민사회 사회경제 이슈 - 세미나 1회 : 2015년 예산안 검토 및 노동정책 제안 세미나
	서 울 교 육 혁 신 연구회	18명 (서윤기)	혁신교육 실태 진단 및 교육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 혁신교육에 필요한 제도 및 예산 확보	- 토론회 1회 : 민주시민교육 정책토론회 개최
	포 럼 평화와 경 제	16명 (오경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 세미나 3회 : 포럼 평화와 경제 남북교류 관련, 개성공단 관련,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관련

○ 2015년

- 지원예산 : 의정운영 공통경비 단체당 200만원

자 치 단체명	연 구 단체명	인원 (대표자)	설립 목적	활동내용
서 울 특별시	서 울 노 동 복 지 포 럼	19명 (이정훈)	노동환경 현황 분석 및 문제점 개선 연구	- 간담회 3회 : 근로자복지센터 관계자, 공공운수노조 연맹, 한국노총소속 서울시산하기관 등 - 워크숍 2회 - 세미나 1회
	서 울 교 육 혁 신 연구회	17명 (서윤기)	혁신교육 실태 진단 및 교육당사자의 공감대 형성, 혁신교육에 필요한 제도 및 예산 확보	- 연구모임 1회

자 치 단체명	연 구 단체명	인원 (대표자)	설립 목적	활동내용
서 울 특별시	포 럼 평화와 경 제	20명 (김동율)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	- 간담회 1회 : 임원진 - 세미나 1회 : 김포애기봉 및 평화누리걷기
	사회적경 제 연 구 포 럼	13명 (박양숙)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이해 및 사례 연구	- 전체회의 및 간담회 1회 - 연구모임 5회
	상인과 마 을 상 생 포 럼	14명 (김진철)	상생협력방안 연구 및 서울형 모델 개발, 실천	- 토론회 2회 : 대형복합쇼핑몰 입점관련, 골목상권살리기 종합토론회
	서 울 살 림 포 럼	29명 (김선갑)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건전재정을 위한 정책연구	- 회의 6회 - 간담회 2회 - 세미나 1회
	어린이청소년의 친구들	11명 (김혜련)	어린이 청소년들이 보호, 돌봄 대상을 넘어 참여와 자치의 주체로 서도록 하기 위함	- 토론회 1회 : 청소년 정책토론회 - 간담회 1회 : 청소년 정책간담회
	여성과 도 시 문 제 연구회	10명 (우미경)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고령화사회의 현실에서 1. 서울시 내, 고령화 사회의 가족문제 및 돌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2. 서울시 가족친화지원시설 및 정책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함	- 토론회 1회 : 사회적 혼합단지 관련 토론회
	지 방 자 치 단 체 성 공 사 례 연구회	16명 (유 용)	지역 특화 사업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 지자체 특화사업 성공사례 접목	- 전체회의 및 세미나 1회 - 연구모임 1회

○ 2016년

- 지원예산 : 의정운영 공통경비 단체당 150만원

자 치 단체명	연 구 단체명	인원 (대표자)	설립 목적	활동내용
서 울 특별시	서 울 노 동 복 지 포 럼	19명 (이정훈)	노동환경 현황분석 및 문제접, 개선방안 정책연구	- 간담회 2회 : 서울시 노동정책 업무 공유, 공공운수 보건노조 파업관련 의견수렴 등
	포 럼 평화와 경 제	17명 (김동율)	통일준비시대 서울특별시 평홛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간담회 2회 : 20대 국회의 과제와 한반도의 미래, 지방자치와 정치리더십
	여성과 도 시 문 제 연구회	10명 (우미경)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맞아 고령화에 따른 가족문제 발생에 따른 대안과 서울시 내 문제에 대한 대안 수립	- 간담회 2회 : 행복한 도시 및 주거 환경 만들기, 유니버설디자인과 여성친화도시
	지 방 자 치 단 체 성 공 사 례 연구회	16명 (유 용)	지역특화사업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지자체 특화사업 성공사례 검토	- 간담회 2회 : 지역특화 사업 성공 사례, 한국사회와 중소상인운동의 전망
	사회적경 제 연 구 포 럼	13명 (박양숙)	사회적경제 모델 연구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의 잠재력 제고	- 간담회 2회 : 지역공동체 경제와 젠트리피케이션 관계자와 서울시의 대응방안, 서울시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이 시사하는 사회적 경제 의미와 성과
서 울 특별시	상인과 마 을 상 생 포 럼	14명 (김진철)	중소상인 골목상권과 마을공동체 상생 협력 방안 연구 및 서울형 모델 개발	- 세미나 1회 : 한국사회와 중소상인운동의 전망
	서 울 살 림 포 럼	32명 (김선갑)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의 건전재정을 위한 연구	- 세미나 7회 : 서울의회 결산심사대비 재정분야 집중분석, 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 교육청 재정운영 분석 및 예산심의 기법, 교육청 결산심사 접근전략 및 심사기법, 2017년 예산대비 심의기법, 예산심사 실전기법, 투자예산 심사기법
	매 니 페스토연구회	30명 (김인제,장우윤)	서울시 각종 정책과 공약에 대한 공적약속, 책임정치,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구축에 기여	- 세미나 1회 - 토론회 1회 : 20대 총선 매니페스토 백서
	스피치 연 구 의 원 동우회모 임	12명 (김춘수)	의원들의 사교성 증대 및 지역유권자에게 친밀도 향상	- 세미나1회 : 마음을 사로잡는 스피치
	역 사 교 육 연구회	20명 (김구현)	한국 역사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	- 간담회 1회 : 역사교육연구회 발기인 대회 - 세미나 1회 : 20대 총선의 현대사적 의의
	목민회	23명 (김동승,강성언)	지역중심 민생중심 현안발굴 및 해법연구를 통한 서울형 지방자치 모델 개발	- 간담회 1회 : 사람을 움직이는 연설

○ 2017년

- 지원예산 : 의정운영 공통경비 단체당 170만원

자 치 단체명	연 구 단체명	인원 (대표자)	설립 목적	활동내용
서 울 특별시	다음세대 (Next Generation)	10명 (박호근)	다음세대(Next Generation)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 세미나 1회 : 교육정책
	매 니 페스토연구회	19명 (김인제 의원, 장우윤)	서울시의원 및 서울시 각종 정책과 공약에 대한 공적약속, 책임정치, 정책정당,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구축에 기여하기 위함	- 간담회 2회 : 행사 준비 - 강의 1회 : 2018년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작성전략과 방법(강의)
	목민회	22명 (김동승)	지역중심, 민생중심, 현안 발굴 및 해법연구를 통한 서울 형 지방자치 모델 개발	- 간담회 2회 : 위민, 올바른 가치관, 공정, 검약 등 의원 역량강화
	사회적경 제 연 구 포 럼	14명 (이윤희)	사회적 경제 모델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재고하고자 함	- 토론회 2회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서울시 사회적경제 신전략,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자산 조성
	상인과 마 을 상 생 포 럼	16명 (김진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형성과 청년상인 지원육성 방안 개발	- 세미나 1회 : 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화폐의 역할
	서 울 민 생 포 럼	13명 (박운기)	서울시민들의 노동, 복지, 환경 등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및 방안 모색	- 토론회 4회 : 장기미집행공원시설 등, 민생포럼, 청년을 만나다, 건설노동자 안전, 장애인의 현실, 정책개선, 조례 제정
서 울 특별시	서 울 살 림 포 럼	30명 (강성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건전재정을 위한 정책연구	- 토론회 1회 : 2018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 - 강의 1회 : 선거비용!! 제대로 보전받는 방법 - 회의 1회 : 제19차 월례회 및 정기총회 등
	서울시 공 공 보 건 의 료 혁 신 포 럼	10명 (권미경)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성 및 민·관 협치 공공의료 서비스관련 연구	- 간담회 1회 : 서울시민 건강안전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사민정 위원회 의제 발굴과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 강의 3회 : 의료 미충족 및 보충형 의료보장시스템, 감정노동(주요 쟁점, 치유 등), 환자안전을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역할 강화
	서울시 영 상 산 업 발 전 방 안 연구회	12명 (김미경)	서울시네마테크의 원활한 운영 및 영화창작 지원 활성화 지원	- 간담회 1회 : 서울시 영상산업 발전방안 모색
	스피치 연 구 의 원 동우회 모 임	10명 (김춘수)	의원들의 사교성 증대, 지역 유권자에게 친밀도 향상	- 세미나 1회 : 100%성공 스피치 유세전략
	여성과 미 래 도 시 연구회	11명 (우미경)	여성 친화적인 미래도시 설계로 행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제안을 하고자 함	- 간담회 1회 : 세계한인협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 만들기 - 토론회 1회 : 다문화시대, 그들의 목소리를 듣다
서 울 특별시	역 사 교 육 연구회	12명 (김구현)	한국역사와 역사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함	- 세미나 1회 : 새 정부의 역사적 의미와 정책과제 - 토론회 2회 : 역사교육연구회 토론회,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음 식 문 화 포 럼	13명 (김영한)	서울시 전통음식의 계승, 음식을 통한 건강증진 및 힐링, 건전한 음주문화 등을 연구하여 서울시의 음식문화의 올바른 방향제시	- 강의 4회 : 커피문화 이해와 실습, 한국문화와 김치, 건강을 챙기는 제철 음식, 중찬요리 시연 및 간담회
	자전거를 사랑하는 서울시 의 원 모 임	11명 (성중기)	서울시 자전거 인프라 실태조사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 토론회 1회 : 공공자전거 활성화 계획 및 방안
	중 도 리더십 포 럼	11명 (김경자 (강서))	선현들의 지혜를 통해 중도적 식견 개발	- 세미나 2회 : 에머슨의 실용주의적 중도와 중도 리더십, 균형조율과 건강 - 강의 2회 : 중도정치, 우리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
	학교폭력 예방대책 포 럼	10명 (문형주)	학교폭력의 실태파악과 사전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 세미나 2회 : 학교폭력 화해증진포럼, 학교폭력 실제사례 공유 및 대처방법

○ 2018년 상반기

- 지원예산 : 의정운영 공통경비 단체당 210만원

자 치 단체명	연 구 단체명	인원 (대표자)	설립 목적	활동내용
서 울 특별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라이프디자인 연구회	15명 (김경자 (강서))	인공지능시대 신지식 능력 배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	- 회의 5회 □ 삶에 대한 고찰, 후생학적 유전법칙, 잠자는 당신을 깨우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지능의 역할, 위대한 나와 만나자
	음식문화포럼	15명 (김영한)	서울특별시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 강의 1회 : 봄나들이 음식 샌드위치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