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9358
결재일자	2014.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공급지원팀장
	임대사업팀장

제65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2014.  8.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65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4. 8. 14.(목) 16:00 ~ 18: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외 담당자

- SH공사 : 기술지원처장, 계획설계1처장, 계획설계2처장, 마곡사업처장, 사업총괄팀장, 사업기획팀장, 건축설계1팀장, 택지계획팀장  외 담당자

○ 회의내용

-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추가 8만호 공급계획

Ⅱ				회 의 결 과

○ 임대주택 입주물량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 할 것

○ 현 단계에서 추진되는 사항은 세밀하게 공정회의 자료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관계부서(기관), 담당자, 협의내용, 시와 SH에서 하여야 할 업무등 사업단계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상세히 작성

○ 마곡지구 공동주택 10-2BL 이전 검토와 9BL 변경계획은 동시에 해결되도록 사업 추진 할 것

○ 상계장암지구(초등학교) 미매각 용지 사업은 최소주거기준(시) 준수, 임대주택 세대수 최대 확보, 1인 세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사업계획 수립 할 것

○ 세곡2지구(도서관) 미매각 용지 사업은 일정을 최소화하여 추진 할 것

○ 마천지구(초등학교) 미매각 용지 사업은 가설건축물로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공급계획과 별개로 추진 할 것

○ 신정3지구는 체육용지 및 자족용지에 대한 매입을 위한 자치구 예산수립 여부 확인하여 보고 할 것

○ 은평3지구 13단지(기자촌) 사업은 협동조합형 부지와 협동조합형 부지를 제외한 전체 부지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 및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할 것

○ 강일2지구 통합개발 공동사업시행방식에 대하여는 시 자료를 검토하여 의견 제시 할 것

○ 천왕8단지와 관련 구로구 의견에 대한 대응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마천지구 3단지는 지상7층으로 최대한 세대수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 구의유수지는 시와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추진 할 것

○ 가양, 수서 모듈러 주택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문 신청전 시와 협의하여 업무 추진 할 것

- 가양 모듈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와의 협의일정을 계획 할 것

○ 2014년도 하반기 원룸형 매입계획 보고 할 것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의회 의결 대상 검토 결과 보고 할 것

○ SH 실무 책임자가 전략방안과 시에서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협의 할 것

Ⅲ				행 정 사 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 : ‘14. 8. 21(목) 16:30 3층 회의실(예정)

○ 민선6기 8만호 공급계획 보고

붙임 : 제65차 공정보고 회의자료(대용량 파일 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