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중앙정부 건의안건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목      차

1.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추진을 위한 국고지원 / 서울시	1

2. 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 서울시	2

3.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국고지원 / 서울시	4

4. 택지개발 등 경미한 변경 완화 및 승인권한 위임 건의 / 서울시	5

5. 임대주택 공급 관련법령 개정 건의 / 서울시	8

6. 주거환경관리사업 국비지원 제도개선 / 부산시	11

7. 가로주택 정비사업 법령개정 / 부산시	12

8.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확대 / 대구시	14

9.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 공동이용시설 보조근거 마련 / 인천시	15

10.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련 제도개선 건의 / 경기도	17

11. 촉진지구내 정비구역 해제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허용 / 경기도	18

12.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개정안 수정 건의 / 경기도	20

1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추진을 위한 국고지원 / 서울시

수요 계층에게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필요하나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이 크므로, 국고보조금 확대 요청

□ 현황 및 필요성

○ 국민임대주택 :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은 타 도에 비해 토지매입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고려없이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재정부담 가중

- 일률적으로 전국 평균건설비 30%수준인 호당 34백만원(건설비의 30%) 지원하고 있으나, 토지비가 비싼 서울의 경우 건설비의 19% 수준에 불과

○ 장기전세주택 : 전세를 선호하는 우리 정서상 무주택 서민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09.3.25 임대주택법에 법제화)이나 국고지원이 없어 지자체 및 공기업의 재정악화 원인이 되고 공급확대에 제약

○ 공공원룸형 매입(민간주택) : 매입형 전국평균 매입단가(60백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는 지가가 높아 실 매입단가 기준으로 지원 확대 필요

- 건설형 : 국민임대주택 동일 수준 지원(‘12년부터)

- 매입형 : 매입단가 전국평균 호당 60백만원 적용해서 27백만원 지원(‘13년부터)

□ 사업비 60백만원 : 국고 27백만원 / 기금 30백만원 / 보증금 : 3백만원

1~2인 가구 비율 : '05년 42.07% → '10년 49.1%  →  '25년 62.5%

□ 건의사항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해 수도권 및 대되시 지역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국고지원 현실화 ｢보금자리주택 예산편성기준｣ 반영

구 분	현 행	⇒	개 선
국민임대	34백만원(건설비의 19%)		52백만원(건설비의 30%)
장기전세	지원없음		국민임대 수준(52백만원)
원룸 매입	27백만원		38백만원(실 매입단가 적용)

2		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 서울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은 주거복지사업인 공공사업으로 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 현황 및 실태

○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500억원 이상의 공사채 발행시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심의대상임

○ ‘08년 공사채 발행 심의기준 강화로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수익률 2% 이상 기준 도입

- (종전) 원리금 상환가능성, 부채비율 등

- (변경) 사업지구별 수익률 최소 +2% 이상 기준 도입(‘08년)

□ 필 요 성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지속적 공급이 필요하나,

○ 부동산 경기침체로 강남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강화된 발행기준(수익률 2%이상)하에서는 사실상 기채가 불가하여 임대주택공급 차질 우려

- 특정지역 임대주택 공급으로 지역불균형 초래

- 사업성 : 구로구 천왕2(-31%), 구로구 항동(-20%), 중랑구 신내3(-18%)

□ 건의사항

○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생시 정부정책 부합 여부 등 공공관점 심의비중을 확대하고 재무관점의 심의기준 중 하나인 “추정사업이익률 +2% 이상 확보” 기준 삭제

※ 별첨 : 행정안전부 기채발행 심의 기준

항목		세부지표	적합여부		평가 (적/부)	비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 관점	안정성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유동부채 상환능력 측정	100% 이상	150% 이상		계량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 이하	200% 이하		〃
		고정장기적합률｛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150% 이하	100% 이하		〃
	수익성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 ⇒ 이자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도를 측정	100% 이상	200% 이상		〃
		매출액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 영업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측정	2% 이상	5% 이상		〃
		사내유보율｛(당기순이익-전출금)/당기순이익)×100｝ ⇒ 영업이익의 내부자금으로의 재투자 정도 측정	40% 이상	80% 이상		〃
		추정사업이익률 ｛(사업의 추정순이익/사업의 추정매출액)×100｝	2% 이상	5% 이상		〃
공공 관점	발행 의적 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법령개정)
		∙발행한도액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 순자산의 6배 이내				〃 (영제62조)
	발행 의타 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사업전망성(분양가능성)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등 ∙지자체 지원여부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출자자본금(현물출자등)의 적정성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사용)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3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국고지원 / 서울시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국고지원이 없어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 발생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내 대학교 지방학생 대비 기숙사 확보비율 : 21%

- 지방출신 학생 14만명, 대학교 기숙사 3만호

○ 서울시내 대학생 주거실태 조사결과 기숙사 거주는 17%에 불과

- 월세 41%, 하숙 23%, 기숙사 17%, 고시원 14%, 전세 5%

○ 값비싼 등록금과 청년 취업난과 함께 대학생 주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 필 요 성

○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은 물론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이 없어 공공의 예산부담 가중

-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계획 : 내발산동(193실), 구의유수지(700실), 공덕동 산업인력공단(500실), 시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공기숙사(82실)

- 대학이 건립하는 기숙사는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하고 있음.

□ 건의사항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국고 지원 및 국민주택 기금 융자지원 필요 ｢보금자리주택 예산편성기준｣ 및 ｢국민주택기금 운영기준｣ 반영

- 기금 :20년거치 20년상환 (국민임대주택 융자기준)

4		택지개발 등 경미한 변경 완화 및 승인권한 위임 / 서울시

임대주택 적기 공급을 위한 보금자리, 국민임대, 택지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완화하고, 경미한 지구계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권한을 지자체 위임

□  현황

○ 보금자리, 국민임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에 따른 지자체 권한 위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시 면적에 상관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대부분의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 택지개발사업은 면적 330만㎡ 미만, 국민임대주택사업은 20만㎡ 미만, 보금자리주택사업은 30만㎡ 미만의 경우 시·도지사 권한으로 사업추진(지구지정-시행자지정-계획승인 등) 가능

○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인정되는 경미한 변경사항 또한 제한적이고 그 변경승인 권한 주체 또한 불명확하여 모든 변경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필요성

○ 비록 경미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므로 지구계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처리 기간이 지연되어 임대주택 확대 및 적기 공급 어려움

□  건의사항

○ 임대주택의 적기 공급 확대를 위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관련법에서 구체화하고, 대상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변경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토록 건의

□  관련 법령 개정안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12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경우 <신설> ④~ (생략)	제12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4 내지 6호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경우 4. 3회 이상 유찰된 미매각 부지를 임대주택 공급부지로 변경하는 경우 5. 분양주택 공급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변경하는 경우 6. 임대주택 공급 유형 변경으로 인한 임대주택 계획 물량 변동폭이 최초 승인 물량의 ±10% 범위내인 경우 ④~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신설> ⑥~(생략)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4 내지 6호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4. 3회 이상 유찰된 미매각 부지를 임대주택 공급부지로 변경하는 경우 5. 분양주택 공급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변경하는 경우 6. 임대주택 공급 유형 변경으로 인한 임대주택 계획 물량 변동폭이 최초 승인 물량의 ±10% 범위내인 경우 ⑥~(생략)

5		임대주택공급 관련법령 개정건의 / 서울시

시․도지사가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 현황 및 필요성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 공급 대상자 및 비율에 한해서만 시․도지사의 자율성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9항

○ 서울시는 1~2인 가구의 증가 및 임대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개발․공급 중

- 직주근접을 위해 도심 내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

▶ 서울시가 공급 중인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 여성안심임대주택 : 여성 전용,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등

- 의료안심임대주택 : 의료서비스와 연계

- 노후안심임대주택 : 노후생활 지원

- 대학생 공공기숙사

- 도전숙 : 사회초년생 대상, 취업․창업 등 지원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 소득 수준 등 획일적인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 변화 및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고 특히 100호 이하의 소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 한정 모집이 반드시 필요.

□ 건의사항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기준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

-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9조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2조의2 개정을 건의

참고	임대주택 공급 기준 관련 법령 개정안

[1안]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9조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2조의2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12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 ---------------------------------- ---------------------------------- ---------------------------------- ---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제12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단서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 ---------------------------------- ----------------------------------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선정 순위에 관하여는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6		주거환경관리사업 국비지원 제도개선 / 부산시

□ 현황·문제점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지원기준(국토부 입장)

▷ 소요 사업비의 30%범위내, 잔여 사업비는 지방비(시▪구비)로 부담

▷ 지원한도 : 1개 구역당 소요사업비(50억원)의 30%인 15억원 범위내

❍ 자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지원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

❍ 국비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됨으로써 저개발과 지역 슬럼화의  악순환  반복

❍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국비지원을 독점하여 지방자치  단체간의 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 뉴타운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의 지원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5등급(‘가~마’등급)차등 지원  하고 있음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비지원기준(‘10. 5. 14.국토부)>

□ 건의 사항

❍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현행 30%인 국비 지원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인 최소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변경

□ 기대 효과

❍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주거환경 개선의 실효성 확보

7		가로주택 정비사업 법령개정 / 부산시

□ 일반현황

❍ 지정요건

▷ 노후･불량건축물수가 전체건축물수의 3분의2이상인 지역

▷ 해당구역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이상

▷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미터 이하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할 것

▷ 사업규모 : 구역면적 10,000㎡ 이하, 건축물 층수 7층이하

❍ 특례사항

▷ 건폐율 적용 시 주차장면적 제외

▷ 대지안의 공지기준 및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1/2범위)

▷ 어린이놀이터 설치배제(150세대 미만)

□ 현황·문제점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뉴타운･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 상실감 및 불량주거지 슬럼화 방지에 좋은 사업임에도

❍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성 부족하여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건의 사항

❍ 실질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 ⇒ 도정법 개정 건의

□ 기대 효과

❍ 사업성 개선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생략) ② (생략)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조례로 7층 이하로 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생략) ② (생략)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8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확대 / 대구시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부담 경감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가지원 기반시설 범위 확대 필요

□ 현황 및 실태

❍ 재정비촉진지구내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범위를 도로, 공원, 주차장에 국한하여 규정

❍ 제한된 시설지원 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마다 일률적으로 도로 및 공원시설 지원에 한정하여 사업이 진행됨

□ 문 제 점

❍ 재정비촉진지구는 생활권단위로 지정하고 여러개의 단위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생활권에 맞는 다양한 기반시설의 지원 필요

- 사업이 촉진구역별로 진행됨에 따라, 각종 생활권 단위 기반시설 확보가 적기에 공급되기 어려운 실정임

□ 건의사항

○ 국가지원 기반시설 범위를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주거지원생활 기반시설 단위로 확대 건의(시행령 제32조제2항 개정 건의)

□ 관련 법령 개정(안)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②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 제1항 제2호시설 : 학교,사회복지시설 등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②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과 제①항제2호 시설을 말한다.

9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보조근거 마련 / 인천시

□ 현황 및 문제점

❍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보조는 정비기반시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되어 있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 제1항)

❍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동이용시설을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여 공동이용시설 보조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과 달리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동이용시설 보조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조제8호)

□ 인천시 의견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요사업인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기대 효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기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7.(생략)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 1.～7.(생략) 8.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법 제2조제1호의----------------------------- -------------------------------------------------------------------------------------------------------------------------------------------------------------------------------------------------------------------------------------------------------.

10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련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

	건의 사항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규칙) 제정 관련 정비계획수립 시 시장․군수의 재정부담 및 역할범위 강화 □ 도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기금 조성 시 소요예산은 시․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및 안전관리 예치금의 적용기준 강화(5,000→1,000㎡)

□ 일반 현황

ㅇ 법 령 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령제정 : 2013. 5. 22(시행 2014. 5. 23) / 시행령 및 규칙은 추후 제정 예정

ㅇ 제정목적 :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 마련

공사중단 건축물 :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 결과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년이상인 건축물을 말함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
▷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13. 8월말) : 20개 시·군 / 53현장 (81개동)

□ 문제점 및 대책

ㅇ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시·도의 장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 및 시․군 재정부담 비율 제시 근거 규정 등 미비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권한 시장․군수 위임 : ‘91. 11. 7

□ ①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수립 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의 정비기금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확보가 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근거 규정 마련으로 실효성 확보

② 장기 방치건축물 대부분 규모가 적고,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공사착공신고 시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기준 강화(연면적 5,000 →1,000㎡)

③ 인허가권자의 건축물 착공신고 후 안전관리 및 사업참여 등 역할범위 강화

□ 기대효과

ㅇ 장기 방치건축물 조기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11		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허용/ 경기도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위원회 심의(도시재정비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 (도촉법 13조의3 신설)

□ 현 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지연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 문제점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도정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구역등 지정 및 해제’ 소관 심의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가 서로 달라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심의 부정적(소극적)

○ 촉진구역 해제 결정 이후 촉진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이행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해야 하는 등 사업지연 불가피

□ 건의사항

○ 「도정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을 해제 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자치단체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도촉법」 개정 건의

□ 관련 법령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해제 심의) 재정비촉진사업 관계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12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 수정 건의 / 경기도

◇ 리모델링 지원센터 운영·위임 권한 및 사무 지자체로 일치 필요

◇ 법 시행 前 조합이 인가된 경우 기본계획이 없어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보완 건의

□ 현 황

○ 수직증축 허용 등 주택법 개정 추진 중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13.6.5)

- 세대수 10→15%, 수직증축 최대 3개층 허용, 구조안전진단 강화 등

○ ‘13.6월 기준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도내 약 85만호에 이르는 등 향후 노후 공동주택의 재고가 점차 증가 예상  ※ 전국 약 400만호

- 도내 신도시 및 수원 동신아파트 등  리모델링 추진 중

※ 조합설립인가  (수원 3, 신도시4), 추진위 구성  (신도시)

□ 문제점 및 대책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 지원센타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 여건에 맞는 효율적 리모델링 추진 어려움 (개정안 제42조의10)

○ 기본계획수립 전에는 세대수 증가형 (15%, 3개층)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어 사업지연 불가피 (개정안 부칙 제2조)

□ 건의사항

○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탄력(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 조례 제ㆍ개정 권한 부여

○ 기 조합이 인가된 경우 기본계획 수립 전‘세대수 증가형’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있도록‘주택법 개정안 부칙’개정 건의

□ 관련 법령 개정(안)

○『주택법』개정안 수정안

개 정 안 (‘13.6.5.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안)	수 정 안
제42조의10(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의10(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증축 범위 내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