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570
결재일자	2013.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팀장

제6회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참석 결과보고

2013. 11.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택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협조 필요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부산시 등 8개 시도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6회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결과보고

개    요

○ 일시/장소 : ’13. 10. 29(화) 11:00~15:30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참    석 : 우리시 주택건축정책관 등 8개시도 28명 참석

○ 주요내용 : 우수사례 발표, 정부 건의사항 채택, 컴팩스마트시티 관람

- 우수사례 발표 : 부산시 HOPF 주택

- 정부 건의사항 논의 : 총 24건(주택건축정책관 주재)

․서울시 7건, 부산시 4건, 대구시 4건, 인천시 2건, 대전시 1건, 경기도 6건

※ 서울시가 추가 제출한 11건은 시간부족으로 타·시도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정·보완 후 다음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함

정부 건의사항 채택

○ 채택결과 : 총 12건 (서울시 5, 부산시 2, 대구시 1, 인천시 1, 경기도 3)

①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추진을 위한 국고지원 (서울시) - 수정채택

② 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서울시)

③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국고지원 (서울시)

④ 택지개발 등 경미한 변경 완화 및 승인권한 위임 건의(서울시) - 수정채택

⑤ 임대주택공급 관련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

⑥ 주거환경관리사업 국비지원 제도개선 (부산시) - 수정채택

⑦ 가로주택 정비사업 법령개정 (부산시) - 수정채택

⑧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구시)

⑨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보조근거 마련 (인천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련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

촉진지구내 정비구역 해제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허용 (경기도)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수정 건의 (경기도)

행정사항

○ 12개 안건을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명의로 국토교통부에 공문발송

제6회 8개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정부 건의사항 채택결과

연번	제 목	제출시도	채택여부	비고
1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추진을 위한 국고지원	서울시	○	수정채택
2	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	○	원안채택
3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국고지원	″	○	원안채택
4	택지개발 등 경미한 변경 완화 및 승인권한 위임 건의	″	○	수정채택
5	임대주택 공급 관련법령 개정 건의	″	○	원안채택
6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규정신설 건의	″	×	재검토
7	공공임대주택을 도시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 건의	″	×	보류
8	공동주택 공사용역 등 부정당업체 제재	부산시	×	보류
9	정비기금 확보방안 마련 건의	″	×	재검토
10	주거환경관리사업 국비지원 제도개선	″	○	수정채택
11	가로주택 정비사업 법령개정	″	○	수정채택
12	추진위원회 미구성구역 정비구역 해제절차 개선	대구시	×	전문가 자문
13	정비사업장내 폐공가 정비	″	×	재검토
14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완화	″	×	재검토
15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확대	″	○	원안채택
16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보조근거 마련	인천시	○	원안채택
17	주민이 참여·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 보조	″	×	보완
18	건축법상 무도학원(위락시설) 용도 재분류	대전시	×	재검토
19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련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	○	원안채택
20	노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국비지원 건의	″	×	보류 요구
21	촉진지구내 정비구역 해제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허용	″	○	원안채택
22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수정 건의	″	○	원안채택
23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도정기금 지원근거 마련	″	×	보류
24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정기금 활용근거 마련	″	×	보류

건축주택정책협의회 참석자 현황

계	28명
서울(3명)	주택건축정책관 강맹훈 임대계획담당 김장수 주무관 김종갑
부산(4명)	건축주택담당관 곽영식 건축정책담당 안상욱 주무관 최재명, 이용택
대구(3명)	건축주택과장 윤용섭 건축담당 장상수 주무관 이정희
인천(6명)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건축계획과장 김춘수 주거환경정책관 하명국 주거환경관리담당 김기문 주택정책담당 김홍대 주무관 이은진
광주(3명)	건축주택과장 강백룡 주택담당 최광희 주무관 김윤오
대전(3명)	주택정책과장 박영준 주택담당 유원준 주무관 김종필
울산(3명)	도시국장 최광해 건축주택과장 박희철 주무관 이상철
경기(3명)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주택정책팀장 송해충 주무과 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