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계획

2016. 2. 17.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목     차

Ⅰ. 추진근거와 배경	3

Ⅱ.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4

Ⅲ.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계획	5

Ⅳ. 홍보 계획	7

Ⅴ. 사후관리 계획	8

Ⅵ. 추진일정	9

Ⅶ. 행정사항	10

〔참고1〕지방행정의 달인 선정분야	16

〔참고2〕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훈령)	17

Ⅰ

추진근거와 배경

□ 추진근거

❍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행자부 훈령 제37호, ’15. 8.20 개정)

* 규정 제2조(지방행정의 달인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특별히 기여한 자

□ 추진배경

❍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숙련도를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조직 내외에서 당해 분야의 최고봉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방공무원에게

❍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을 통해 창조적·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상 제시와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 추진경과 : 총 98명 선정

❍ 제1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및 시상(2011년 3월, 28명)

❍ 제2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및 시상(2012년 3월, 22명)

❍ 제3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및 시상(2013년 2월, 18명)

❍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및 시상(2014년 12월, 15명)

❍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및 시상(2015년 11월, 15명)

Ⅱ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 그간의 주요성과

❍ 1~5회 기간 중 총 739명의 지방공무원들이 응모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98명의 달인 선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창조적·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상 제시

❍ 달인이 되고자 하는 동기부여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직자 업무역량 향상과 지방행정의 질적 발전에 기여

❍ 달인의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의 전파·확산을 언론매체 적극 홍보, 각급 교육원 및 워크숍시 강사로 추천

* 서울신문사(3∼4회) 및 월간 지방자치(매월) 기획보도, KTV 철밥통은 가라
(매주 목 21시) 다큐멘터리 방송 출연(14명 발송 출연)

□ 주요 개선사항

❍ (순기 조정) 3월∼11월 → 2월∼9월(2개월 단축)

❍ (선발분야 조정) 10개 분야 → 9개 분야 * 규제개혁 분야 삭제(규제포상 중복)

❍ (추천절차 제도화) 자체심사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거쳐 추천

❍ (우수사례 확산·전파 강화) 행자부 주관 분기별 달인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확산 유도, 우수사례 체계적 정리하여 지자체 전파, 달인 교실 운영(희망 지자체 신청)

❍ (달인 홍보 등 사후관리 강화)

- 서울신문사·월간 지방자치 기획 보도, 역대 달인 워크숍 개최 등

- 후원기관인 KTV 방송 홍보 활성화 - 철밥통은 가라 등

❍ (인사상 혜택 강화) 인사상 혜택 적극 부여로 인정감 부여

- (현재) 인사 혜택 권고 → (개선) 인사상 혜택 조치결과 지속관리

Ⅲ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계획

□ 개최기관

❍ 공동 주최: 행정자치부, 서울신문사

❍ (홍보) 주관: 월간 지방자치

❍ 후 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KTV
NH 농협은행

				행정자치부
		주최 기관					달인 선정위원회
		∘행정자치부 ∘서울신문(기획 홍보)					∘20명 내외 구성
		(홍보) 주관 기관					후원 기관
		∘월간 지방자치 - 기획홍보 등 대내외 홍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KTV, NH 농협

□ 선발 개요

❍ 추진기간: ’16. 2월 ~ 9월

❍ 선발규모: 15명 내외

* 응모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달인 선발 규정 제5조)

❍ 선발분야: 9개 분야

- 일반행정,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지역개발, 주민안전, 보건위생, 환경산림, 정부 3.0

❍ 선발절차

선발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1~2월)	➡	공모․접수(2개월) (2~4월)	➡	선정위원회 심사 (4~8월)	➡	선정 및 시상 (9월)
		소속 자치단체장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선정위원회 의결

□ 심사 절차

❍ 1차 예비심사: 서류심사 실시

❍ 2차 현지실사: 행자부, 선정위원 * 선발인원의 약 1.5배수 선정

❍ 3차 발표심사: 후보자 발표, 질의·답변 등을 통해 대상자 확정

□ 달인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20명 내외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행자부 장관이 지명

❍ 위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 및 관계 공무원

□ 추천·선발 기준

❍ (창의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를 발전 또는 개선시켜 대내외적인 성과를 창출

❍ (파급효과) 심도있는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 및 타 지자체에 대한 파급효과 창출

❍ (기여도)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 (제외기준)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

* 제외기준 사유 : 달인 선정시 포상, 승진,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므로, 지자체에서 후보자 추천시 제외기준 준수

□ 시상식 개최

❍ 일    시: ’16. 9월(예정) / 장    소: 미정

❍ 참석대상: 200여명

❍ 주요내용: 정부포상 및 달인 인증패 수여 등

* 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2, 장관 표창

Ⅳ

홍보계획

□ 달인 선발 관련 홍보

❍ 서울신문, 월간 지방자치, KTV 등 언론기관을 통해 선발홍보

❍ 지자체 홈페이지 홍보란, pop-up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

❍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 시․도 및 시․군․구, 농협(지부 포함) 등에 게시 * 행자부에서 배부 예정

□ 기획홍보 강화

❍ 서울신문: 선발계획 보도, 선정된 달인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기획보도

❍ 월간 지방자치: 지방행정의 달인 소개란을 마련하여 연중  선정된 달인의 실적 게재

❍ KTV 기획보도 : ‘철밥통은 가라’ 기획프로그램 제작 방영 등

❍ 정책브리핑 등 국정홍보매체에 홍보

□ 달인학 개론 책자 발간

❍ (목적) 달인의 업무노하우 및 우수사례 등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고자 ‘달인학 개론’ 책자 발간 배포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도교육원, 도서관 등에 배부

❍ (발간시기) ’16. 9월  * 달인 시상식시 출판 기념행사 실시

Ⅴ

사후관리 계획

□ 인센티브 부여

❍ 근거

-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행자부 훈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자부 예규)

❍ 주요내용: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 인사상 혜택 및 국내외 장․단기 연수기회 부여 권고

* 인센티브 조치 결과 모니터링 등

□ 사후 활용 확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시․도 교육원 등에 강사 활용 추천

❍ 달인 소속 기관별 자체 성과보고회 개최

❍ 시·도 및 시·군·구별 달인 초청 특강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

□ 국외 정책연수 추진

❍ 시기: ’16년 하반기  /  장소: 미정

❍ 대상: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자 및 관계관

□ 사례 발표대회 개최

❍ 주관: 행자부 / 시기: 분기별

❍ 대상: 시·도 및 시·군·구 달인 업무 담당, 일반 공무원

❍ 내용: 특강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

- 달인으로 강사 Pool 구성

- 달인 분야별 업무 노하우, 우수사례 전국 지자체에 확산․전파

□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 시기: 워크숍(3∼4월), 간담회(상/하반기)

❍ 내용: 달인 커뮤니티 활성화, 업무 전문성 확산 공유, 달인 제도 발전방안 논의 등

□ 달인 홈페이지 활용 확대

❍ 추진배경: 달인의 우수사례 전국에 확산·전파

❍ 인터넷 검색요령

- 포털검색창에 ‘내고장알리미’ 검색 ⇒ 정책정보 ⇒ 지방행정의 달인

❍ 게시내용: 역대 달인 명단, 주요성과, 각종 홍보 사례 게시

Ⅵ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8월			9월
∘ 달인 선발 설명회 개최
∘ 달인 선발 공고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지실사
∘ 3차 발표심사 및 달인 선정
∘ 제6회 달인 시상식 개최

Ⅶ

행정사항(지자체 협조사항)

□ 달인 후보자 추천 협조: 2016. 4.21한

❍ 제출방법: 반드시 시도지사 명의 공문으로 취합 제출

❍ 응모 및 추천절차

- 신청서 소속 지자체에 제출(실적서 포함) → 시·군·구 공적심사 후 후보자 시·도에 추천 → 시도에서 행자부 추천

* 후보자가 시·군·구 소속일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하여 추천

❍ 제출서류

① 달인 신청서(서식 1)

② 달인 실적서(서식 2)

- 달인 지원자 개인별 실적서 원본을 파일 형태로 취합하여 제출  ※ 달인 개인별 인쇄본 제출 불필요

* 신청서식은 소속기관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및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 참조

③ 달인 후보자 추천자 현황(서식 3)

④ 후보자 추천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주요실적 게시 후 게시자료 스캔하여 제출(서식 없음)

⑤ 시도에서는 현지확인시 출장가능 인사・감사부서 직원 1명을 선발 후보자 추천시 제출(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홍보 협조

❍ 시·도, 시·군·구 게시판, 복도 등에 홍보 포스터 또는 공고문 게첨

* 홍보 포스터는 행자부에서 제작 배부 예정

❍ 각 기관 홈페이지, 내부망에 달인 선발 계획 및 홍보 배너 또는 팝업창 게재

❍ 기타 공문서 및 SNS를 이용한 홍보 등

(서식 1)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 신청서

본인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사가 주최, 월간 지방자치사 (홍보) 주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NH농협, KTV가 후원하는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 옹모 신청서를 제출하며 달인 선정심사에서 탈락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연 번			성 명		(한글) (인)				사 진 (화일)
					(한자)
생년월일				응모분야
후보자 전화번호						후보자 핸드폰 번호
소속기관명(근무부서명)
소속기관명(담당부서명)						업무 담당자 연락처
<실적 요지>
○ 제목 : ○ 주요내용 - - - - - - - * 달인 후보자는 달인 신청서와 실적서(개조식으로 작성)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 1장)

(서식 2)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 실적서

소  속

직  급

(직렬/직류)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비 고

실적 기입란

<요 약>

○ 제목 :

○ 주요내용 :

※ 본문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3~5줄 이내로 작성하고, ｢◯◯의 달인｣ 등 자신이 생각하는 달인 제목을 포함시킬 것

<본 문>

※ 자신의 실적과 그 실적을 달성하게 된 경위, 과정, 노력, 자신만의 노하우 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실제사례 등을 첨가하여 ‘생생한 이야기’(Story-telling) 형식으로 표현할 것

※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보고서(결재본), 사진, 언론보도, 특허출원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 가능

※ 실적서는 A4 10매, 참고자료는 30매 이내로 분량제한

(분량을 초과할 경우 임의로 분량을 조절하여 심사)

<실적서 작성 tip>

(나쁜 예)

명확한 주제 없이 공직생활 동안 자신이 달성한 업적들을 단순 나열하며, 수백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실적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좋은 예)

달인이 될 수 있었던 노력과 남달리 뛰어난 능력 등을, 달성한 실적과 조화롭게 작성하여 제한된 분량 이내로 실적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서식 3)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 추천자 현황

기관명 : ○○○시도, ○○○시군구

소속	직급	성명	추천 분야	후보자 실적 요지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위 자료는 달인 후보자 소속기관 인사·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 ‧ 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6.    .    .

작성자    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팀장      (직급)                (성명)                   (서명)

(서식 4)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 심사 세부기준(안)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 고
창의성	∘아이디어 파워
	∘대내외적인 성과 창출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및 추진력
	∘업무 숙련도
기여도	∘국가·지역사회 기여정도
	∘조직 목표 달성 기여정도
파급효과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성
	∘지속적 활용 가능성
주위 평판도	∘달인으로서 주위 인정 정도 (징계, 물의 야기 등)

[ 항목별 평가내용 ]

□ 창의성

❍ 아이디어

-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질(quality) 등

❍ 대내외적인 성과 창출성

- 기존 업무관행의 개선, 새로운 업무분야 개척으로 성과 창출

□ 전문성

❍ 업무의 수행능력 및 추진력

- 조직 내외 관계자 및 중앙정부 등 설득과 협조, 예산확보 노력 등

❍ 업무 숙련도

-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 정도 등

□ 기여도

❍ 국가·지역사회 기여 정도

- 제도개선, 예산절감 및 지역소득 증대 등 유무형의 성과

❍ 조직 목표 달성 기여 정도

- 업무의 중요도, 영향력 정도, 시의 적절성 등

□ 파급효과

❍ 他기관으로 확산 가능성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정도

❍ 지속적 활용 가능성

- 단발성 시책을 넘어 향후 정책화 가능성 등

□ 주위평판도

❍ 조직내외의 관계인들이 달인으로 인정 정도, 물의 야기 여부

〔참고 1〕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분야

분야별	중분류	업무분야
9개 분야
1. 일반행정	행정관리	서무, 조직, 인사, 기획, 법제, 주민등록, 호적, 병무, 선거 등
	재정관리	예산․결산․회계, 재산 관리, 세무
	홍보	공보, 보도
	소송	소송
	정보․통신	전산, 통신, 방송
2. 사회․복지	복지	생활 보호, 노약자 보호 등
	사회	노동, 소비자 보호, 일자리 등
	교육	사회 교육, 체육 교육, 기술 교육 등
3. 문화․관광	문화	도서관, 박물관, 문화재, 기념관, 출판 등
	관광	관광 자원 개발․육성, 관광사업 지도
4. 지역경제	농업	농업기술, 농업단체 지원, 농지 관리, 양곡 관리, 가축․축산물 관리
	수산업	어업단체 지도, 어업 기술, 수산물 가공, 어업 지도
	상업	중소기업 육성, 상표, 계량기, 시장
	광공업	광업, 에너지, 공업 표준화, 공업 물자 수급
	운수업	운수사업 면허․지도․증명
5. 지역개발	산업기반시설	도로, 교량, 항만, 산업입지 등
	국토보전시설	개간, 간척, 치수 등
	생활기반시설	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주택건설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 도시재개발, 교통대책, 지적관리, 부동산
	지역사회 개발	생활 개선, 청소년 사업
6. 주민안전	비상대비	민방위, 비상계획
	소방․안전 관리	소방, 위험물 관리
	방재	천재지변, 시설관리상 재난방지, 재해민 구호
7. 보건위생	보건, 위생	식품위생, 공중보건, 의무, 약무, 모자 보건 질병관리, 공중 위생 안전관리 등
8. 환경산림	환경	환경보호, 공해방지
	임업	조림, 사방, 산림 보호, 임업단체 지도
9. 정부3.0	자치단체 정부3.0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공시, 민관협치, 칸막이 해소, 빅데이터 활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지원,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제고, 정보기술 활용 서비스 창출 등 정부3.0 10대 과제

〔참고 2〕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행자부 훈령)

개정 2015. 8. 20.(행정자치부 훈령 제3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행정의 달인의 정의) 지방행정의 달인(이하 "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주최) 달인의 선발 등은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신문사 및 방송사 등과 공동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달인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 계약직 등도 포함한다.

제5조(선정 분야 및 인원) ①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유형화하여 분야를 구분·선발한다.

②최종 선발 인원은 매년 15명 내외로 하되, 당해 연도 응모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8조의 선정위원회에서 적의 결정한다.

제6조(공모 및 응모 절차)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공문서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달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달인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 절차와 기준) ①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심사는 예비 심사와 현지 실사, 본 심사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②예비 심사는 신청자별로 제출한 실적서에 기초한 서류 심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현지실사를 거쳐 당해연도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현지 실사는 달인 선정위원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 평판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행정자치부와 시도 관계 공무원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본 심사는 달인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본 심사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⑤달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를 생성 또는 개선시켜 대내외적인 성과를 크게 가져왔는지 여부

2. 심도있는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여부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도의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4.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8조(선정위원회) ①달인의 선발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선정위원회는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소집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달인 (이하 "선발된 달인")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우대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특별승진 임용),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의거 달인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고, 선발된 달인이 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외 장·단기 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기타 행정자치부장관과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달인들이 타 행정기관에 전문성과 업무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달인으로 선발 후에 주요 공적 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선발 취소에 대해서는 달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 이 규정에 따라  달인을 선발하고 사후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