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3. 4. 3.)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3-21	【이의신청】 ∘서울특별시_응답소 민원 관련 정보공개_20230314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 요청정보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또한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어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6호)	버 스 정책과
2023-22	【이의신청】 ∘(민원해소담당관-8553)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 ❍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6호) 또한 업체의 경영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7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위 원 회
2023-23	【이의신청】 ∘중부수도사업소에서 받은 지원금 금액 및 예금주에 대한 확인	【부결】 ❍ 본 안건은 참석위원의 의견 중 어떠한 의견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정에 이르지 못함	중부수도 사 업 소 현 장 민 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