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2012.  9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과)

｢제6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9.3(월) 16:00 ~ □ 장 소 : 7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정책심의위원 13명 - 당연직 위원 (4명)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장, 도시계획국장, 강서구 부구청장 - 위촉위원 (9명) : 한민구,김형식,박진형,서정선,이동근,전성빈,강준모, 김용직,윤종언 위원 ※ 마곡사업추진단장,마곡사업담당관(간사),서울연구원 이성찬 박사 □ 안 건(3건) - 안건1 : 회의공개 관련 운영세칙 변경 - 안건2 : ‘12년도 일반분양 입주기준(안) - 안건3 : 특별계획구역 지정관련 사항 □ 심의결과 - 안건 1: 원안가결 - 안건 2: 위원 의견 수렴 후 재상정 - 안건 3: 특별계획구역은 미지정, 건축계획 검토방법은 위원의견 수렴 후 재상정

□ 주요내용

<정책심의회 회의 공개(안)>

○ 위원장

-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법령상 비공개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하기로 함

○ 전원 동의

<일반분양 입주기준(안)>

○ 000 위원

- 해외 첨단기술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000 위원

- 지역 및 산업생태계 공공성 확보계획은 막연한 것 같음

○ 000 위원

-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대분류 차원에서의 산업별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000 위원

- 보다많은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으나, 너무 낮출 경우 적합하지 않은 기업이 입주할 가능성도 있음

○ 위원장

- 입주기준 마련은 테크닉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좀더 검토하신 후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입주기준안에 반영해서 다음 회의 때 의견수렴 보고와 심의재상정 토록  하겠음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000위원

-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반대함. MA 및 자문단 설치는 기업 사업활동에 대한 공공의 개입과 간섭의 여지가 크므로 해서는 안된다고 봄

○ 000위원

-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하면 기업입장에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000위원

- 레귤레이션(규정)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봄

○ 000위원

- 민간의 자율성 확보하면서 공공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공공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000위원

- 특별계획구역을 하지 않더라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소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어도 정책심의회 밑에 실무위원회 정도를 둬서 ‘실시계획에 담겨있던 내용을 얼마만큼 건축허가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등 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000위원

- 실무위원을 두어서 하는 것들은 원천적으로 조례상 금지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음

- 자문단이 필요하면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이 위원회에 불러서 여기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해야함

○ 000위원

- 정책적인 결정은 당연히 정책심의회에서 해야 함, 다만 기업들의 본격적인 건축행위가 시작되면 상시적으로 지침에 맞게 진행되는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임

- 건축행위에 대해 테크니컬하게 검토하면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책심의회에서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000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관련된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나

- 정책심의회 위원중 도시설계 분야의 위원님께 위임을 하여 해당 위원님께서 마곡사업 추진단과의 논의를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 조례를 정해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음

○ 000위원

- 서울시에서 조례 정하는 건 위원회 권한 밖임

- 자문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도시설계 위원님과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른 위원들한테 문건을 보내서,

- 그것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 함

○ 위원장

- 특별계획구역은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시설계분야의 위원님과 논의를 하고 추후 다시 재상정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