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수)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행   정   국)

행  정  과

◪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유의할 사항

◈ 공무원은 선거 중립 의무(법9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상시적으로 할 수 없음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함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행위자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함

◈ 또한, 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공무원 등에 대한 주체 및 기간별 금지·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 선거일 전 60일(2014. 4. 5)부터는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간담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특히, 선거기간중(2014. 5.22 ~ 6. 4)에는 기공식,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금지, 휴가기간 중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의 방문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선거행위와 관련 없는 법령에 의한 직무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 개인적인 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공무원(간부님 포함)이 공직선거법상 금지 및 제한된 선거행위와 관련없는 직무행위, 외부강의, 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 국가기념일 및 일반적인 행사 등은 참석가능함

◪ 공직선거법상 금지 및 제한 사항에 대해 유의할 사항

◈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과와 협의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규정 요약

◪ 도입배경

법 제9조는 선거에서 공무원이 중립의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법 제정당시 처음으로 도입된 규정이며      선거관여행위 금지규정은 법 제9조를 구체화하여 ‘14. 2.13 개정시 도입한 것으로서 그동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의 비난 가능성      또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 없었는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함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법제9조)

▷주    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포함)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 선거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

-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그 시기, 빈도수, 구체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헌재 2004. 5.14 결정 2004 헌나1)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법 제 85조 1항 2014. 2.13 신설)

▷주    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포함)

▷금지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벌    칙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공무담임 제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보조금·교부금등의 교부, 융자의알선, 물자의 불하, 계약의 체결,사업의 실시, 허가, 인가, 검사, 감사 그 밖의 직무      권한을 갖는 공무원 등이 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 유관시기업체, 기타 관계단체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그 권한을      근거로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

- 공무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직무상의 지휘·명령권·인사권·예산권 등에 근거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부하 또는     직무상 관계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선거에 즈음하여 투표를 권유하는 경우

- 우편·철도 기타 관공서의 창구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조사·우편배달등으로 호별 방문하는 직원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원 등 주체별 금지·제한 내용

□ 상시제한

주  체

주  요  제  한  내    용

근  거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의무자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

9조

85조1항

공무원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개념>

▷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함.

60조1항

85조2항

공무원 등

“공무원 등“의 개념 :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②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장 ③ 정부보유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직원 ④ 통·리·반장 ⑤·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⑥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⑦ 국민운동 3개단체(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 이상 조직의 대표자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정당·후보자         (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업적홍보의 개념>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없음

<선거운동 기획 참여 및 기획의 실시관여 행위>

▷ 특정 후보자의 당선내지 득표,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

▷ “기획”이란 일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참여”란 참가하여 관계함을 뜻하며         “관여”는 관계하여 참여함이 그 사전적 의미임

▷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홍보물 문안 검토, 연설문 작성, 인터뷰 자료 작성,       토론 관련 질문수집, 당선소감문 작성 등이 이에 해당됨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86조1항

1~3호

단체장

▷소관사무나 명목여하 불문, 방송, 신문, 잡지, 광고 출연

86조7항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85조3,4항

▷후보자(되고자하는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창회·동우회·산악회·          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 등 명칭·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87조2항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후보자(되고자 하는자 포함)를 위한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연구소 기타 명칭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의 설립 및 시설이용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외

89조1항

주  체

주  요  제  한  내    용

근  거

단제장 및

소속공무원

▷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 법령에 의해 발행·배부·방송되는 홍보물 및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

직원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용 홍보물, 백서, 연감 등 정기간행물 발행,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공청회, 고유축제등 각종 행사안내 홍보물, 환경·교통·건축 등의 민원안내서,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의 안내 홍보물, 재난관리·안전사고 예방홍보물 등은 가능(단,  단체장의 성명·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등 업적홍보는 불가)

86조5항

단체장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참석 금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 공공기관 주최라도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 참여 금지

※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라도 선거구민·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참석금지

86조6항

□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13. 12. 6 ~ ’14. 6. 4)

□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14. 3. 6 ~ ’14. 6. 4)

주 체	주 요 제 한 내 용	근 거
누구든지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103조5항

□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14. 4. 5 ~ ’14. 6.4)

주 체	주 요 제 한 내 용	근 거
단체장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 ※ 해당단체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인 경우 가능 ▷정당의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 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해당단체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인 경우,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은 가능	103조5항
	▷통·리·반장회의 참석 ※ 천재지변·재해가 있거나 집단·긴급미원 발생시 참석가능	86조2항 5호
단체장 및 소속공무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능한 행위 아래 표 참고>	85조2항 4호

	【가능한 행위(86조2항 4호,규칙 47조2항】
▷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경우 ※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건교육을 위한 건강교실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 등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개화·파종 등 시기적 제한이 있는 화훼류·농산물 박람회 새만금방조제 최종연결 성공축하 행사 등 특정시기에 개최하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 단, 종전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개설, 수강생 증원, 장소 이전은 제외 ※ 조례로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등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의 개최·후원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의 개최·후원 ※ 오래전부터 개최해온 구·시·군민의 날 행사 및 부대 문화·예술행사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제한(‘14. 5.22 ~ ’14. 6. 4)

주  체

주  요  제  한  내    용

근  거

공무원 등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으로 「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명목상·형식상이나마    당해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함

-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함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방문

86조1항

5~7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

103조4항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개최

101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103조3항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각종 모임 개최

103조2항

참고 1		기간별 금지·제한행위 주요사례

1.상시금지행위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 시장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였다고 발언하는 것은 업적 홍보

◪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소식지 등을 이용한 정당의 정책 홍보

◪ 소식지를 이용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②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

◪ 공무원의 후보자 홍보물 내용 검토 행위

◪ 공무원의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 ·제공

◪ 공무원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질문내용 사전 확보 및 제공

◪ 공무원의 입후보 예정자별 지지기반 조사보고서 작성·제공

◪ 공무원이 연고자 명단을 파악·제공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한 행위

◪ 공무원이 특정정당의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

◪ 시장이 공무원에게 시정홍보신문 스크랩물을 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

◪ 군수비서실장이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

◪ 공무원이 시장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홍보

③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행위

◪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통령선거입후보를 위한 사직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위

◪ 공무원 직장업무협의회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설문조사 실시 및 공표

◪ 공보실 직원이 현직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

◪ 소관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관광객 유치·투자 촉진을 위해 방송 또는 신문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3. 선거일전 180일부터 금지행위

□ 단체장의 금지행위

◪ 공공기관(규칙 제47조 5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가능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한다 하더라도 참석 할 수 없음

연가기간 중 정규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의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근무시간에도 가능함

다만,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 참석 불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기간 중에 지각·외출·조퇴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 행사는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하는 행사는 참석 금지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서 참석하는 사적행사는 가능

□ 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의 금지행위

◪ 전화번호부 기타 기업체나 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기관지에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부합하는 공적인 직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금지됨

◪ 지역내의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 관련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 백서 발간·배부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발간사(직명,성명, 사진포함)게재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시 앞면에 “00군수 직인”으로 직명과 직인을 명기하여 발행 가능

◪ 경전철 홍보관(경전철역사관, 세계관, 영상교육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면서 영상물 상영 또는 팸플릿 등 홍보물 발행배부 가능

◪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지방자치단체장이 TV,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언론매체의 취재에 응하여 단순히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엑스포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것은 가능하아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신문등을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경우 위반됨

◪ 열린음악회 방송도중 MC의 소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객석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거나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에 인사말 게재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등을 게시하거나 그 특정 사이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직명, 성명, 사진포함)·약력을 게시하거나 통상적인 동정·행사 참석 상황, 지나간 행사의 인사문, 연설문 등을 게재하는 행위

다만, 초기화면(pop up창)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성명 또는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외에는 금지됨

3. 선거일전 60일부터 금지행위(‘14. 4. 5 ~6. 4)

□ 단체장의 금지행위

◪ 정당의 후보자 선출대회는 시기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음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개소식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한 참석 가능, 다만 선거기간 180일의 제한기간에는 근무시간중 참석할 수 없음

◪ 정당집회에서 연설하는 행위

선거일전 60일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다만,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는 위법

◪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으로서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 있음

◪ 소속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행사 등 참석할 수 없음

◪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정당이 선거구 밖에서 개최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 정당 내부 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참석할 수 없음.

□ 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① 교양강좌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교양강좌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조례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형태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개최하는 교양강좌

◪ 건강교실·주민정보화 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에 따른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 교실의 운영,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

평생교육법」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송국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하여 수능방송·정보화교육·어학강좌·교양강좌등을 개설·운영하는 것은「평생교육법」제33조(원격대학의 평생교육시설)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

② 문화·예술·체육행사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 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경우

무료영화 상영 및 무료음악회 개최, 지역문화제·지역축제, 군부대 장병 및 전·의경을 대상으로 하는 군경위문공연 등

◪ 구·시·군민의 날 행사 및 부대 문화·예술행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 개최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예술행사는 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경우

◪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후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기 직접 개최하는 경우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제외)하는 경우 무방함,

다만, 일반선거구민에게 경품·기념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걷기대회, 마라톤 대회 등 체육행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 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및 지방체육관리지침,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진흥시책 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후원 명의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 명의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제한을 받는 후원에 해당됨

③ 각종 기념일 행사

◪ 식목일(4.5)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세부시행 계획 수립시 가능

◪ 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나 표창장을 친수하거나 일반선거구민에게 표창가능(부상 제외)

◪ 장애인의 날(4.20)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표창(부상제외), 동 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기부행위제한에 해당됨

◪ 근로자의 날(5. 1)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참석자에게 교통비·기념품·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기념품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 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또한,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한 표창(부상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는 직접수여할 수 없음

◪ 어린이날(5. 5), 어린이 주간(5. 1 ~ 5. 7), 어버이날(5. 8)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함

시상(부상제외)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민간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것은 상시 가능하고 민간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기념품,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은 금지됨

④ 민원상담

◪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민원 상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가능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

◪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생활법률상담(행정·민사·형사·가사 등)을 하는 행위 및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가능함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 민원상담 장소 제공행위

변호사단체 등 전문직업인 단체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소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상시 가능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이동민원실, 직소민원실 운영

민원인이 보다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민원실(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 제외), 직소민원실 운영가능

⑤ 사업설명회·공청회 등

◪ 사업설명회·공청회가 가능한 경우

집단민원·긴급민원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음

다만, 동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통상적인 차·커피 등 음료(주류를 제외함)의 제공은 가능)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며, 홍보물 배부는 법 제86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만 가능함

◪ 주민예산설명회 개최가 가능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 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다만, 그 절차의 범주를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이나 사업계획 또는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는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대표 간담회, 직능단체 모임 또는 민방위 교육등에 참석하거나, 의견수렴 명목으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읍면동 관계공무원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없이 계획적·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거나 민방위 교육등에 출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등을 홍보하는 행위

주민대표 간담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읍·면·동 관계공무원이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

⑥ 준공식·개통식 등

◪ 도로준공식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정부가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기공식 개최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기간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⑦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 지급

◪ 사회단체가 특정행사에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선거일전 60일전 금지행위의 규정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시기가 제한기간중인 경우에는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즉, 금지되는 행사의 개최·후원 시점은 그 경비 제공 시기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특정행사 후원경비가 아니라면 연초 결정된 보조금을 분기별·월별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⑧ 기타행사

◪ 농산물 박람회 개최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훼류, 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관할구역 밖에서 선거구민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한류활성화를 통한 한류상품 수출확대 및 아시아 지역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등을 위하여 관할구역 밖에서 개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금지행위(‘14. 5.22 ~ 6. 4)

◪ 공무원이 선거기간 중 출장하여 후보 단일화를 권유하는 행위

00읍장이 선거기간중에 출장을 하여 후보자의 집을 찾아가 후보자 2명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후보를 양보하라”며 후보 단일화를 권유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여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한 것임

참고 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4)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 4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21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의 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구·시의원 선거]	개정법률 시행후 17일부터	법 부칙§5
3. 6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②
3. 6부터 6. 4까지	목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3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5부터 6. 4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3부터 5. 17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법§65⑤
5. 15부터 5. 16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2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3.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	법§44①
5. 23까지	금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5. 25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② 규§76
5. 30부터 5. 31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5.29부터 6.4 18:00까지	목수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 보도 금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108①
6. 4.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5부터 6. 17까지	목화	현수막 게시를 통한 당선･낙선사례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동안	법§118
6. 16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민법§161 규§51의3①
7. 4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3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