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3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 건    명 : 북악스카이웨이1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 심 사 일 : 2014. 6. 2.

□ 사업개요

○ 용 역 비 : 97,933천원

○ 용역기간 : 2014.6 ~ 2014.10

○ 사업개요 : 교량 B=8.35m, L=60m(상부구조 철거 후 재설치, 하부구조 보강)

시설물명	위 치	준공년도	구분	규모		상태 등급	설계하중	비고
				폭(m)	연장
북악스카이웨이1교	성북구 정릉2동 544-1	1970	법정외	8.35	60	C	DB-24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 유사용역 사례, 자료활용 가능여부 - 발주부서 자체 시행 가능여부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 대상 ▉ 미대상	○ 북악스카이웨이1교는 법정외 도로교 교량으로 공용기간 44년이 경과한 노후교량으로 - ’14.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하력 부족으로 D등급 판정되어 상부구조 철거 후 재설치 등 교량의 성능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 필요성이 인정됨 ○ 추진근거 - 북악스카이웨이1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시설물 안전성 확보 조치계획(시설보수과-3713호, 2014.5.22)
	알림 :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용역비 조정 : 97,933천원→ 90,100천원(감 7,833천원) - 설계요율 조정 : 1.3배→1.0배(실시설계 요율 적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업으로 실시설계 요율만 적용 - 설계내역에 누락된 공사중 교통처리대책수립(교통량조사비), 디자인설계비, 지반조사비 등 추가 반영하여 용역성과물이 부실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기타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첨부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확인사항>을 확인하여 추진 ○ 설계내역서와 일치되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 지반조사, 교통량조사, 측량, 디자인 등
4.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중단 요인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 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 등 철저를 기할 것

【첨 부】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

확 인 항 목		세 부 내 용
타당성 조사용역	1.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
용역시스템	2.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 (첨부)등록	○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
심사·심의전 확인	3. 유관부서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 및 관련(유관)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계획부서, 공사부서,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13.5.22) :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작성
설계시	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 지장물 확인철저 -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 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 우리시 통합공간 정보서비스(http://98.33.0.64/gis/index)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 아울러 지반조사,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
입찰전	5.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심의절차 이행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발주부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 단,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심시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내 진	6.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여부	○ 모든 공공건축물(규모관계 없이)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수문, 교량 ․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구조기술사)
용역준공시	7.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철저 -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 정보소통광장 등록 철저이행	○ 발주부서는 ‘13.7.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http://www.gov20.seoul.go.kr)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 용역보고서 :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준공시) -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 서울도서관 디지털성과품 표준포맷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 ※ 시장방침 제135호(‘13.5.24)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