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5760
결재일자	2014.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공급지원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제57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2014.  5.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57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4. 5. 9.(금)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주거복지팀장(주택정책과) 외 담당자

- SH공사 : 희망주택처장, 계획설계1처장, 계획설계2처장, 사업총괄팀장, 전세지원팀장, 재생기획팀장, 설계기준팀장, 건축설계1팀장 외 담당자

○ 회의내용

- 전차 공정회의 결과 조치사항

- 2014년 임대주택 공급 추진계획 및 실적

-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획 및 장기안심주택 분석 결과 보고

- 건축공사비 세부항목별 정리 보고

- 소규모 공공주택 공기산정 네트워크 공정표 보고

Ⅱ				회 의 결 과

○ 공사비 절감 관련 사항

- 공정 관리 및 새로운 공법 개발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의 공사비 절감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공사비 증가 사유는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실제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보고 할 것

○ 추가 8만호 공급계획

- 다음 주 중으로 새로운 8만호 계획에 대한 별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SH공사의 자체계획을 수립 할 것

○ 고척 장기전세(추가2만호 - 시유지)

- 천왕지구 여성안심주택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문화시설 등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시설은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 추진 할 것

- 자체 예산 편성 기준이 아니라 요구 규모 및 성능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 추진 할 것

○ 은평기자촌

- 5월 중으로 주민대표와 면담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람.

○ 내곡지구 도시형생활주택

- 도전숙으로 준공시 공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적정하게 계획 할 것

○ 천왕2지구 도시형 A, B

- 국토부에서 금리, 임대료 등 행복주택 지원 기준이 결정되면 사업수지 검토 할 것

○ 천왕지구 8단지 도시형생활주택

- 5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여 사업 추진

○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 사업타당성 투자심사 시행 후 발주

○ 신내3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 의료안심주택으로 건축계획 변경 중

○ 신내3지구 4,5,6단지 / 상계장암지구 5단지 도시형생활주택

- SH 자체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 일정을 명확히 계획 할 것

○ 마천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 3층 이하 주민민원에 대하여 SH공사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할 것

○ 다가구 매입사업

- SH공사에서 종합적인 매입 활성화 방안 추진

○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사업

- 적정한 매입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

○ 장기안심주택

- 주택면적(60㎡ 이하) 기준 및 지원기간(6년)은 현행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보증금 상향을 검토하여 추진 할 것

○ 전세임대주택

- 5%(350만원) 계약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일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

○ 건축비 자료 검토

- 부대비에 대하여는 건설사업 부분에 대한 회계 비용을 해당사업별 후산정하여 적용 할 것

-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서 토지 효용가치를 높여서 사업계획 필요

- 추가 2만호 준공된 사업의 정산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 할 것

- SH 공사 차원에서 TF를 구성하여 건축 및 토지 조성비의 세부항목별 단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소규모 사업 공사기간 산정

-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정 공기 산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 보고 할 것

- 실적 공사를 검토하여 별도 회의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할 것

Ⅲ				행 정 사 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 : ‘14. 5. 23(금) 10:00 3층 회의실(예정)

○ 2014년 상반기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 건축공사비 증가 사유를 법령 및 근거(협의결과 등)를 항목별로 실제 추진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리하여 보고

○ 건축 및 토지 조성비 세부 항목별 단가 정리하여 보고

○ 추가 2만호 완료사업 정산 자료 보고

○ 소규모 공공주택 적정공기 산정 검토 후 보고

붙임 : 제57차 공정보고 회의자료(대용량 ppt파일 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