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4344
결재일자	2014.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공급지원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제54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2014.  3.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55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4. 4. 4.(금)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주택건축정책관,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외 담당자

- SH공사 : 희망주택처장, 계획설계2처장, 사업총괄팀장, 임대건설1팀장,

재생기획팀장, 계획설계1팀장, 건축설계1팀장, 건축설계2팀장 외 담당자

○ 회의내용

- 2014년 임대주택 공급 추진현황

- 미매각 학교용지 사업계획 보고

Ⅱ				회 의 결 과

○ 건설형 사업성 검토 시의회 상정(200억원 이상)

- 시의회 상정 대상인 건설형 신규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할 것.

○ 사업성 관련 유보된 사업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로 임대료가 산정되므로 공사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SH공사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니 공사비 절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국토부 장수명 아파트 등과 관련하여 표준건축비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논리적인 공사비 자료가 필요하니 최근 3년이내 준공된 단지 위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람.

· 대지면적, 세대수, 평형, 용적률, 지하층수, 법정 초과 시설 확충, 디자인 개선 및 각종 법령에 의한 공사비 상승에 대한 자료 필요

- 앞으로는 용적률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수립단계 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민간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찾고자 노력하는데 비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계획을 유지하고 있음.

○ 학교용지 개발

- 미개설 학교용지는 활용 방안을 위한 서울시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시기 바람.

○ 2014년 공급 추진실적

-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이 계획대비 부진하니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원룸형주택 매입사업 예산부족

· 시 예산 확보는 약 800호 내외로 계획한 것을 SH공사에서 1,500호로 확대한 것임을 감안하여 자체 예산 확보방안을 수립할 것.

○ 신내 의료안심주택

-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면계획 개발이 필요함.

- 기존 건설팀에서 자문단 구성 등 별도의 TF팀을 구성 할 것.

○ 내곡 도시형생활주택(도전숙)

- 도전숙의 개념은 사회초년생 대학이나 고등학교을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

- 공동의 커뮤니티 다목적룸 같은 이들을 위한 셰어 기능을 넣어주면 될 것임.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씽크대, 쇼룸 등 기능을 넣어 주면 될 것이며, 과도한 시설을 넣을 필요는 없으며 적정 용량의 적정한 수의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될 것임.

○ 천왕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A, B(보류)

- 사업수익 규모가 건축비 절감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수지분석을 통해서 민간을 활용하든 타 방법을 찾는 등 다양한 조치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공사기간

- 내부적으로 공사규모에 맞는 절대 공기에 우기 및 동절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아파트 공기를 획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추가 8만호 공급계획

- 4월달 이내로 추가 8만호 실행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할 것.

- SH공사 물량으로 추가 8만호 중 5만호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 주택 통계

- 다가구 매입 통계자료 작성시 협약, 매매계약 시점 카운트 중복 발생으로 오류가 있으니 완료된 주택으로 오류가 없도록 정리하여 주기 바람.

○ 수서, 가양 모듈러 주택사업

- 수서 가양 모듈러 주택 사업추진은 상반기 도시계획 변경 후 사업진행 예정으로 R&D 일정과 차이가 있다면 SH공사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시의 사업추진 일정대로 추진할 것.

○ 추진현황 총론

-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하는 장기안심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감이 있으니, 사업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8만호 사업 추진 및 추가 8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Ⅲ				행 정 사 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 : ‘14. 4. 18(금) 10:00 3층 회의실(예정)

○ 2014년 상반기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 차기 공정회의시 미개설 학교용지 사업 TF팀 구성계획 보고

○ 건축공사비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정리하여 보고

○ 의료안심주택 TF팀 구성계획 보고

○ 소규모 공공주택 공기산정 결과 보고

붙임 : 제55차 공정보고 회의자료(대용량 ppt파일 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