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10호~제214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제55차 이사회 상정안

2013. 12. 26.

서울문화재단

目     次

□ 의안번호 제210호	5

- 2014년도 예산안 및 주요사업계획(안)

□ 의안번호 제211호	15

- 2013년도 추경예산편성(안)

□ 의안번호 제212호	21

- 2013년도 예산의 이월 사용(안)

□ 의안번호 제213호	27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의안번호 제214호	29

- 수탁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보고사항	33

- 내규 제‧개정 사항

- 이사회 서면결의 사항

- 수의계약내역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2014년도 예산(안) 및 주요사업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17호		제출년월일 : 2013.12.26 제 출 팀 : 기획조정팀

1. 제안이유

○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24조 및 제35조에 의거 2014년도 예산(안) 및 주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얻고자 함

○ 2014년도 예산(안)은 서울시의 사전검토(문화정책과, 기획조정실) 및 협의를 마친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임

2.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3년	증 감
총 예 산	26,865,605	30,044,937	△3,179,332(△10.6%)

○ 2014년도 예산(안)

○ 일반관리비 : 8,104,784천원(전년대비 3.6%)

- 인건비 인상률 4.2% 반영(기본급2.8%, 자연증가분 1.4%)

- 증원(1명) 반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반영

○ 사업비 : 18,660,821천원(전년대비 0.3%)

- 총35개 사업(계속사업 31개, 신규사업 3개, 이월사업 1개)

- 신규사업은 “어린이 창작공간 확산사업”(10억), “다빈치 아이디어  페스티벌”(3억), 거리예술활성화사업(3억)

- 이월사업은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1.5억)

○ 주요사업계획 : 별첨자료 참조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24조 및 제35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이사회 의결 후 시장에게 제출

	예 산 총 칙

제1조 서울문화재단의 2014년도 수입․지출예산의 총액은 26,865,605천원으로 한다.

제2조 ①예산의 일반관리비와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고자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해 행할 수 있다.

②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본부․센터장 책임하에 결정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예산의 추가경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 ①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집행 후 사후 의결로 할 수 있다.

제5조 본예산 확정 전 집행한 인건비 포함 경상적 경비는 본예산에 의거 집행한 것으로 본다.

예 산 총 괄

□ 수입예산

구분	2014년	2013년	증감액	증감률
계	26,865,605	30,044,937	△3,179,332	△10.6%
이자수입	3,205,926	3,757,733	△551,807	△14.7%
사업수입	547,439	459,325	88,114	19.2%
기타수입	660,240	1,090,467	△430,227	△39.5%
순세계잉여금	2,141,000	5,849,412	△3,708,412	△63.4%
운영재산출연금	10,558,000	10,428,000	130,000	1.2%
기본재산 등 자체재원활용	9,603,000	8,460,000	1,143,000	13.5%
이월금	150,000	-	150,000	100.0%

(단위:천원)

□ 지출예산

구분		2014년	2013년	증감	증감률
계		26,865,605	30,044,937	△3,179,332	△10.6%
인 건 비		5,228,270	5,160,833	67,437	1.3%
운영경비		2,876,514	2,666,017	210,497	7.9%
사 업 비		18,660,821	18,608,675	52,146	0.3%
	문예사업비	17,991,886	17,850,843	141,043	0.8%
	시설사업비	668,935	757,832	△88,897	△11.7%
예 비 비		100,000	100,000	-	-
기본재산적립		-	3,493,411	△3,493,411	△100.0%
국고보조금반납금		-	16,001	△16,001	△100.0%

(단위:천원)

수입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감	증감률	비고 (증감사유)
재단사업수익			26,865,605	30,044,937	△3,179,332	△10.6%
	영업수익		643,679	899,792	△256,113	△28.5%
		자체사업수익 (대관수입 등)	287,851	271,293	16,558	6.1%
		대행사업수익 (위탁사업운영)	259,588	188,032	71,556	38.1%	신규사업 및 공간사용료 인상 반영
		기타영업수익	96,240	440,467	△344,227	△78.2%	불확정 수입 제외 (기업협찬금 등)
	영업외수익		14,327,926	14,835,733	△507,807	△3.4%
		이자수익	3,205,926	3,757,733	△551,807	△14.7%	이자율 인하 (3.2%→2.8%)
		기타영업외수익 (법인세환급금 등)	564,000	650,000	△86,000	△13.2%	이자수입 감소
		서울시출연금 수입	10,558,000	10,428,000	130,000	1.2%
	잉여금수입		2,141,000	5,849,412	△3,708,412	△63.4%
	기본재산 등 자체재원활용		9,603,000	8,460,000	1,143,000	13.5%
	이월금		150,000	-	150,000	100.0%

지출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6,865,605	30,044,937	△3,179,332	△10.6%
인 건 비			5,228,270	5,160,833	67,437	1.3%
운영경비			2,876,514	2,666,017	210,497	7.9%
	업무추진비		124,400	124,400	-	-
	관서업무비		85,196	85,096	100	0.1%
	일반운영비		701,294	498,145	203,149	40.8%
	도서인쇄비		37,246	46,147	△8,901	△19.3%
	공공요금제세		208,507	207,430	1,077	0.5%
	회의비		54,100	52,100	2,000	3.8%
	수선유지비		15,000	29,079	△14,079	△48.4%
	복리후생비		199,806	190,176	9,630	5.1%
	보험료 및 공제료		1,072,595	1,056,514	16,081	1.5%
	여비교통비		134,210	135,090	△880	△0.7%
	행사운영경비		37,620	32,620	5,000	15.3%
	지급수수료		80,400	86,600	△6,200	△7.2%
	교육훈련비		126,140	122,620	3,520	2.9%
사 업 비			18,660,821	18,608,675	52,146	0.3%
	문예사업비		17,991,886	17,850,843	141,043	0.8%
		예술창작활성화	6,519,500	6,309,500	210,000	3.3%
		예술교육사업	2,700,000	2,000,000	700,000	35.0%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	2,910,000	3,190,000	△280,000	△8.8%
		문화예술공간활성화	4,362,386	4,681,343	△318,957	△6.8%
		문화소통 및 정책연구	1,500,000	1,570,000	△70,000	△4.5%
		문화인프라조성	-	100,000	△100,000	△100.0%
	시설사업비		668,935	757,832	△88,897	△11.7%
예비비			100,000	100,000	-	-
기본재산적립			-	3,493,411	△3,493,411	△100.0%
국고보조금반납금			-	16,001	△16,001	△100.0%

2014년도 예산 주요 증감 내역

□□□□□□□□□□□□□□□□□□□□□□□□□□□□□□□□□□□□□□□□□□□□□□□□□□□□□□□□□□□□□□□□□□□□

□ 일반관리비 : 8,104,784(전년대비 3.6%)

○ 인건비 : 5,228,270천원(전년대비 1.3%)

- 인건비 인상률 4.2% 반영(기본급여 2.8%, 자연증가분 2.4%)

- 증원(1명)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

○ 운영경비 : 2,876,514천원(전년대비 7.9%)

- 운영경비 중 주요「증액」내용

․시설 및 경비인력의 직접고용으로 ‘시설용역비’에서 ‘일자리창출’   항목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203백만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종업원분 ‘지방세’, ‘보험료 및 공제료’ 증가(21백만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신설로 인한 회의비 증가(2백만원)

․증원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증가

○ 운영경비 중 주요「감액」내용

- 기본사무용품, 도서인쇄비 등 절감(9백만원)

- 채용시스템 자체구축으로 인한 지급수수료 절감(6백만원)

□ 문화도시서울구현 : 18,660,821천원(전년대비 0.3%)

【문예사업비】: 17,991,886천원(전년대비 0.8%)

○ 총35개 사업시행(계속사업 31개, 신규사업 3개, 이월사업 1개)

○ 시의회 예산심의 조정안 반영

- 문래예술촌 공공프로젝트(주민참여) 30,000천원 → 문래예술공장  사업으로 통합운영

- 수시기획전 50,000천원 → 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

※ 수시기획전은 폐지사업으로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정기공모로 운영

- 무용페스티벌 100,000천원 → 서울댄스프로젝트사업으로 통합운영

- 자치구 문예회관 지원 300,000천원 → 시민예술활동 활성화사업      으로 통합운영

예술창작 활성화	⇨ 8개 사업 : 6,519,500천원 (6개 계속사업, 1개 신규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14년

2013년

증감율

1

예술창작지원사업

2,623,500

2,573,500

1.9%

2

유망예술지원

450,000

450,000

0.0%

3

예술축제지원

2,036,000

2,036,000

0.0%

4

예술지원시스템운영

250,000

250,000

0.0%

5

국제교류사업

200,000

200,000

0.0%

6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660,000

800,000

△17.5%

신규

다빈치아이디어 페스티벌

300,000

-

100.0%

총계

6,519,500

6,309,500

3.3%

예술교육사업	⇨ 6개사업 : 2,700,000천원 (5개 계속사업, 1개 신규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14년

2013년

증감률

1

어린이창의예술교육

800,000

800,000

0.0%

2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300,000

350,000

△14.3%

3

서울창의예술교육 아카데미

200,000

350,000

△42.9%

4

서울형 창의예술교육체계 구축

200,000

200,000

0.0%

5

예술로  희망드림프로젝트

200,000

300,000

△33.3%

신규

어린이 창작공간  확산사업

1,000,000

-

100.0%

총계

2,700,000

2,000,000

35.0%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	⇨ 8개 사업 : 2,910,000천원 (6개 계속사업, 1개 신규사업, 1개 이월사업, 2개 폐지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14년

2013년

증감률

1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500,000

400,000

25.0%

2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

300,000

380,000

-21.1%

3

시민문화예술지원

600,000

600,000

0.0%

4

서울댄스프로젝트

700,000

800,000

-12.5%

5

서울시대표 B-boy단  운영

200,000

200,000

0.0%

6

서울축제지원센터

160,000

160,000

0.0%

신규

거리예술활성화사업

300,000

-

100.0%

이월사업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150,000

150,000

-

폐지

서울 문화기업육성지원

-

200,000

△100.0%

폐지

구의취수장 공간재활용연구사업

-

300,000

△100.0%

총계

2,910,000

3,190,000

△8.8%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 10개 사업 : 4,362,386천원 (10개 계속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14년

2013년

증감률

1

서울연극센터  운영

666,670

444,094

50.1%

2

창작연습공간 운영

483,000

620,000

△22.1%

3

남산창작센터 운영

256,000

243,362

5.2%

4

창작공간통합사업 운영

183,000

200,029

△8.5%

5

금천예술공장 운영

694,556

809,793

△14.2%

6

문래예술공장운영

512,860

468,578

9.5%

7

신당창작아케이드 운영

416,740

440,147

△5.3%

8

연희문학창작촌 운영

513,739

515,812

△0.4%

9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157,803

461,064

△65.8%

10

홍은예술창작센터 운영

478,018

478,464

△0.1%

총계

4,362,386

4,681,343

△6.8%

문화소통 및 정책연구	⇨ 4개 사업 : 1,500,000천원 (4개 계속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14년

2013년

증감률

1

네트워크  홍보강화

400,000

500,000

△20.0%

2

문화예술간행물 발간

300,000

330,000

△9.1%

3

정보화사업

500,000

540,000

△7.4%

4

문화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300,000

200,000

50.0%

총계

1,500,000

1,570,000

△4.5%

문화인프라조성	⇨ 1개 폐지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14년

2013년

증감률

1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건립운영

-

100,000

△100.0%

총계

-

100,000

△100.0%

【시설사업비】:668,935천원(전년대비 △11.7%)

○ 시설 및 경비인력의 직접고용으로 ‘일자리창출’ 항목으로 변경 운영

【예비비】: 100,000천원(전년동결)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 호	제211호	제출년월일 : 2013.12.26. 제 출 팀 : 기획조정팀

1. 제안이유

○ 서울문화재단 예산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 2013년도 사업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산변경 개요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사업	예 산 액			변경 내역
		변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총 계		30,044,937	29,894,937	+150,000
일반관리비		7,826,850	7,826,850	-
문화도시서울구현		18,608,675	18,458,675	+150,000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신규사업 편성
예비비		100,000	100,000	-
국고보조금 반납금		16,001	16,001	-
기본재산 적립		3,493,411	3,493,411	-

○ 예산변경 내역

- 서울시 출연금 증액에 따른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150백만원)

사업 신규 편성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서울문화재단 예산관리규정 제11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 발생한 예산의 추가경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이사회 의결 후 시장에게 제출

	예 산 총 칙

제1조 서울문화재단의 2013년도 수입 ‧ 지출예산의 총액은 30,044,937천원으로 한다.

제2조 ①예산의 일반관리비와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해 행할 수 있다.

②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내역변경은 본부장․센터장 책임 하에 결정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예산의 추가경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 ①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집행 후 사후 의결로 할 수 있다.

②기관성과급 예비비는 기관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성과급지급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의 방침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집행사항 및 내역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본예산 확정 전 집행한 인건비 포함 경상적 경비는 본예산에 의거 집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문화재단 2013년도 예산(안) 총괄

수 입 예 산							(단위 : 천원)
항	세항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비 고
				변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총 계				30,044,937	29,894,937	150,000
재단사업수익				899,792	899,792	-
	자체사업수익			271,293	271,293	-
	대행사업수익			188,032	188,032	-
	기타영업수익			440,467	440,467	-
영업외수익				14,835,733	14,685,733	150,000
	이자수익			3,757,733	3,757,733	-
	기타영업외 수익			650,000	650,000	-
	서울시출연금수입			10,428,000	10,278,000	150,000	신규사업 편성(출연금 증액)
잉여금수입				5,849,412	5,849,412	-
기본재산 등 자체재원출연				8,460,000	8,460,000	-

지 출 예 산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사업		예 산 액			비 고
			변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총 계			30,044,937	29,894,937	+150,000
일반관리비			7,826,850	7,826,850	-
문화도시서울구현			18,608,675	18,458,675	+150,000
	문화네트워크 촉진		2,170,000	2,170,000	-
	문화예술대외교류활성화		200,000	200,000	-
	예술창작활성화		4,493,500	4,493,500	-
	시민창의력개발		1,700,000	1,700,000	-
	생활 속 문화복지 증진		1,280,000	1,280,000	-
	문화도시브랜딩 제고		3,846,000	3,696,000	+150,000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신규사업 편성
	문화공간 활성화		4,061,343	4,061,343	-
	문화인프라 조성		100,000	100,000	-
	문화시설이용활성화		757,832	757,832	-
예비비			100,000	100,000	-
국고보조금 반납금			16,001	16,001	-
기본재산 적립			3,493,411	3,493,411	-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

1. 신규사업 편성 :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 사업목적

◦ 서울시 상상력발전소 건립의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플랫폼 및 시민문화 창출, 장기적 사업방향 설정으로 건립 기반 마련

□ 사업개요 및 현황

◦ 일 정 : 2013년 12월~2014년 10월

◦ 장 소 : 공공시설 및 전시장  ex)시민청 등

-상상력발전소 : 창조적 문화예술과 혁신적 기술이 결합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솔루션을 생산하는 창의적 문화예술 공작소. 상상력발전소의 기본 랩은 스토리텔링 랩, 예술과 놀이 랩, 퍼블릭 컬처 랩, 스마트 시티 랩, 메이커 커뮤니티 랩 5가지로 구성

◦ 내 용 : 상상력발전소에서 계획 중인 5가지 랩 중 ‘예술과 놀이 랩’ 의            맥락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선정, 개발 및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전시

□ 사업추진계획(일정)

◦ 2013년 12월 ~ 2014년 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준비

◦ 2014년 3월 : 신규 아이디어 공모 진행

◦ 2014년 4월 중순 : 아이디어 심사 및 선정

◦ 2014년 4월 말~8월 말 : 멘토링 워크숍 진행 및 프로토타입 제작

◦ 2014년 9월 : 프리젠테이션 발표회

◦ 2014년 10월 : 사업 완료 및 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추후 사업방향 설정

□ 추경근거

◦「서울시 상상력발전소 클러스터 사업」실시, ‘11.10

◦ 서울시 문화산업과-10329(2013.11.11.)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계획」

◦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서울상상력발전소 연구용역   (연구기관:(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추경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 감 (A-B)	산출내역
서울 상상력 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150,000	0	150,000	･제작지원비: 77,000천원 - 프로토타입 제작지원비 10,000천원x5팀 - 완성품 제작 27,000천원x1팀 ･회의비: 6,200천원 - 심사수당: 150천원x4회x5인 - 자문수당: 100천원x5회x5인 - 진행비: 20천원x5회x7인 ･전시장 구성: 19,200천원 - 전시장 구성 19,200천원x1회 ･홍보비: 21,000천원 - 홍보물 제작 13,000천원x1식 - 외부 광고 2,000천원x4회 ･인건비: 21,600천원 - 전문계약직 1,800천원x12개월 ･기타인건비: 5,000천원 - 지킴이 1,500천원x2인 - 도슨트 500천원x2인 - 설치철거보조인력 83천원x12회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2013년도 예산의 이월 사용(안)
의 안 번 호		제212호		제출년월일 : 2013.12.26 제 출 팀 : 기획조정팀

1. 제안이유

○ 서울문화재단 예산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대해 예산이월을 승인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산의 이월 사용 요구액 : 150,000천원

○ 예산의 이월 사용 사유

- 서울 상상력 발전소 건립의 1단계 시범사업을 금천예술공장에서 추진 함에 있어, 서울시가 상상력발전소 관련 연구용역 진행으로 인해 시범사업 추진 의뢰를 2013년 11월 11일에 통보해옴.

- 따라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상황으로 부득이 예산 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비 150,000천원을 이월 사용하고자 함.

○ 예산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150,000	0	0	150,000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서울문화재단 예산관리규정 제15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본예산과 손익예산의 사업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이사회 의결 후 시행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현황

1. 추진목적

○ 서울시 상상력발전소 건립의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플랫폼 및 시민문화 창출, 장기적 사업방향 설정으로 건립 기반 마련

2. 일반현황

[상상력 발전소]

○ 내 용 : 창조적 문화예술과 혁신적 기술이 결합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솔루션을 생산하는 창의적 문화예술 공작소

○ 구 성 : 스토리텔링 랩, 예술과 놀이 랩, 퍼블릭 컬처 랩, 스마트 시티 랩, 메이커 커뮤니티 랩 5가지로 구성

[상상력 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 일 정 : ’13년 12월~’14년 10월

○ 장 소 : 공공시설 및 전시장  ex)시민청 등

○ 내 용 : 상상력발전소에서 계획 중인 5가지 랩 중 ‘예술과 놀이 랩’ 의 맥락

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선정, 개발 및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전시

3. 사업 주요경과 및 향후 계획

○ ’11.10 : 「서울시 상상력발전소 클러스터 사업」수립

○ ’12.08.~’13.02 :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서울 상상력발전소  연구용역 추진(연구기관:(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13.11. : 서울시 문화산업과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계획」수립 및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에 시범사업 추진 의뢰

○ ’13.12.~’14.10. : 시범사업 진행

명시 이월조서(요구서)

(단위 : 천원)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문화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장기적 사업방향 설정으로 건립 기반 마련	문화도시 서울구현 / 문화도시 생화예술 활성화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제트 시범사업	기타인건비 홍보및광고비 행사운영경비 회의비	21,600 21,000 101,200 6,200	21,600 21,000 101,200 6,200	서울시 상상력발전소 관련 연구용역 진행으로 시범사업 추진 의뢰 지연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의 안 번 호		제213호		제출년월일 : 2013.12.26 제 출 팀 : 기획조정팀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서울시 문화예술과-7219(2013.05.24)호 ‘서울시 축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알림’과 관련하여 서울축제지원센터 업무를 재단에서 시행함에 따라 사업운영을 위한 정규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6조(정원)

- <별표2>의 5급(14명⇒15명) 및 정원의 계(72명⇒73명) 수정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2014년 인건비 반영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이사회 의결 후 시장 승인을 득한 후 시행

〈직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정   원   표

구분	계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72	1	1	4	6	11	14	21	14

<별표 2>

정   원   표

구분	계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73	1	1	4	6	11	15	21	14

수탁사업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의 안 번 호	제214호	제출년월일 : 2013.12.26. 제 출 팀 : 기획조정팀

▢ 수탁사업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서울시 위탁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단의 규정과

어긋나게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불가피한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현실에 맞는 수수료 책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수정하거나 예외규정 신설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별표> 수탁사업별 수수료율 산정기준 아래에 예외문구 신설

※ 단, 서울시 위탁사업인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표이사의 방침을 득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2014년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

[출연기관 위탁사업 수수료율]

나. 예산조치 : 2014년도부터 반영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이사회 의결 후 시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탁사업별 수수료율 산정기준

□□□□□□□□□□□□□□□□□□□□□□□□□□□□□□□□□□□□□□□□□□□□

○ 사용유형별 기준금액

구분	기준금액
행사운영, 교육사업	총 사업비의 지출액
시설운영	총 사업비 지출액(민간대행사업비 제외)
예술지원사업	총 사업비 지출액(지원금 제외)
기타사업	총 사업비 지출액 (자본형성적 경비 및 지원금 등 직접 사업운 영에 사용되지 않은 경비를 판단하여 제외)

○ 위탁수수료 산정방법

위탁사업비	위탁수수료
5억원 미만	위탁사업비 지출금액×6% 이상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5백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75백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90백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별표> <개정 2013. 12. 26>

수탁사업별 수수료율 산정기준

□□□□□□□□□□□□□□□□□□□□□□□□□□□□□□□□□□□□□□□□□□□□

○ 사용유형별 기준금액

구분	기준금액
행사운영, 교육사업	총 사업비의 지출액
시설운영	총 사업비 지출액(민간대행사업비 제외)
예술지원사업	총 사업비 지출액(지원금 제외)
기타사업	총 사업비 지출액 (자본형성적 경비 및 지원금 등 직접 사업운 영에 사용되지 않은 경비를 판단하여 제외)

○ 위탁수수료 산정방법

위탁사업비	위탁수수료
5억원 미만	위탁사업비 지출금액×6% 이상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5백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75백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90백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단, 서울시 위탁사업인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표이사의  방침을 득하여야 함 <신설 2013. 12. 26>

이사회 보고사항

내규 제·개정사항

▢ 근거조항 : 규정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

※ 규정관리규정 관련조항

제12조(절차) ① 규정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폐한다. 단,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내규 개정사항

◦ <성폭행 및 성희롱․성매매 관련 징계 내규> 제정

- 제정일 : 2013. 8. 7

- 제정 목적

· 성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

· 적발사례 실제 적용 시 구체적인 기준 보완을 통한 징계 적용기준 세분화

- 주요 골자

· 성폭력 및 성희롱․성매매 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한 별도 징계 지침 마련

· 상위법 및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내규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강화된 징계기준 적용

구분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살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경과살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과실인 경우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책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성폭력 (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 <계약직 직원 운영에 관한내규> 개정

- 제정일 : 2013. 8. 28

- 제정 목적

· 재단 『임시직 운영내규』의 신설에 따른 계약직 고용형태를 분류하고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의 관련근거를 정정하기 위함

- 주요 골자

· 기존 재단 계약직 고용형태 ‘정원내 일반계약직, 정원외 사업계약직’에 ‘임시직’을 포함

·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 27조에 의거’를 서울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 및 계약직 직원 운영에 관한 내규 제4조에 의거‘로 변경

◦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 개정일 : 2013. 8. 7 / 10.21

- 개정 목적

·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강령 이행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윤리관 정립

- 주요 골자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른 관련 조항 및 근거법규 수정

· 문법에 맞지 않는 내용 수정 및 조항 추가

· 외부강의를 비롯한 강연등에 참석할 시 직위․직급에 따른 대가기준 마련

			(단위 : 천원 / 1시간)
구분	대표이사	3급이상	4급이하	비고
상한액	400	230	12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	120	100

◦ <직무관련 범죄고발 내규> 제정

- 제정일 : 2013. 10. 30

- 제정 목적

· 금품․향응 수수 및 횡령 등을 비롯해 직무관련 범죄와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고발절차 및 기준 수립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주요 골자

· 직무관련 비리발생 시 절차 및 처리상황 관리방안 마련

· 직무관련 범죄고발 해당 기준 수립

◦ <직원 채용에 관한내규> 개정

- 제정일 : 2013. 10. 31

- 제정 목적

· 시험위원의 외부 관련 전문가 참여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 등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함

- 주요 골자

· ‘시험위원의 임명’ 조항을 신설하여 시험위원에 외부 관련 전문가 참여 및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조항 삽입

·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시험위원들의 비밀 누설금지 및 보안각서 등 요구를 명시하여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내규> 개정

- 제정일 : 2013. 10. 31

- 제정 목적

· 비위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징계 기준을 세분화․객관화 하여, 징계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징계기준에 따라서 객관적 의결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주요 골자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징계양정 감경기준’,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을 전면 개정

· 인사규정상 ‘강등’ 조항 신설에 따라 ‘징계양정감경기준’ 일부개정

◦ <일상감사 내규> 전문 개정

- 개정일 : 2013. 11. 6

- 개정 목적

· 일상감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감사대상부서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책임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 주요 골자

· 일상감사 절차 및 중점 착안사항 마련

·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일상감사와 서면에 의한 일상감사로 구분

· 서면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 기준 수립

구분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비고
입찰	3억원	2억원	5천만원	추정가
수의계약	8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추정가

◦ <정보공개 운영내규> 개정

- 개정일 : 2013. 12. 6

- 개정 목적

·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의무 위촉을 통해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함으로써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 도모

- 주요 골자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 감사실장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내부위원	5	3
		위원장 : 경영기획본부장 내부위원 : 문화사업본부장 예술지원본부장, 창작공간본부장, 기획조정팀장	위원장 : 감사실장 내부위원 : 경영기획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외부위원	0	2(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필요시 위촉가능	의무 위촉
합 계		5 + α(외부위원)	5

서면결의사항 보고

▢ 근거조항 : 정관 제26조 제3항, 제4항

※ 정관 관련조항

제26조(의결방법) ③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를 결정하기 전에 지도․감독 주관부서와 투자․출연기관 재정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④이사장은 제3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서면결의사항 보고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제50차 이사회

- 일    시 : 2013년 4월 23일(화) 9:00 ~ 4월 24일(수) 18:00

- 대    상 : 재적이사 13명

- 서명인원 : 김정헌 이사장 등 13명

- 서면결의사유

○ 해당 안건은 법정관리에 놓인 공간건축 사옥의 회생계획서 제출 마감일(4월26일)이 임박했고, 추가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시기가 도래함(5월3일)에 따라 규정 상 명시된 정원을 수정해야 하는 긴급안건임

- 상정안건 의결사항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소관부서
제194호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공공자산화를 위한 LOI작성(안)	원안가결	13명 중 12명 찬성 1명 기권	기획조정팀
제195호	서울문화재단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13명 중 11명 찬성 2명 기권	기획조정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제52차 이사회

- 일    시 : 2013년 6월 27일(목) ~ 6월 28일(금)

- 대    상 : 재적이사 13명

- 서명인원 : 김정헌 이사장 등 10명

- 서면결의사유

○ 해당 안건은 6월 26일에 시행한 제51차 이사회 시 상정되었던 안건이었으나(의안번호 제196호) 참석이사의 정족수 미달로 미처리된 사안임.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수정하는 사안으로 별도의 논의 혹은 심사가 불필요한 사안인 관계로 서면결의 진행

- 상정안건 의결사항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소관부서
제205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13명 중 9명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기획조정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제54차 이사회

- 일    시 : 2013년 11월 13일(수) ~ 11월 14일(목)

- 대    상 : 재적이사 12명

- 서명인원 : 조선희 대표이사 등 10명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소관부서
제208호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12명 중 10명 찬성	기획조정팀
제209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12명 중 10명 찬성	기획조정팀

- 서면결의사유

○ 해당 안건은 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의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및 감사규정 점검 결과 처분 요구 통보’에 의거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긴급사안 임

수의계약 내역

▢ 근거조항 : 회계규정 제73조 제6호

※ 회계규정 관련조항

제73조(수의계약 집행기준) 6.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3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 기타 계약의 경우라도 경쟁입찰에 부쳐서는 실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오히려 불리한 가격이나 조건, 납품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 내역

구분	건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업체명	예산	사유
1	2013 아트캠페인<바람난 미술> 문화충전 프로젝트 운영	52,000,000 (13.09.10.)	서울시 시립청년일자리허브	문화예술/문화도시서울구현/생활속문화복지증진/서울형미술은행/행사운영경비	서울시수탁기관(지계법시행령 25조)로 프로젝트 성격상 기존 틀에 박힌 공공미술 작품이 아닌, 젊은 작가들의 아이디어로 기발하고 도전적인 작품 설치가 가장 중요한 점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