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1차 중앙 통합방위회의 준비계획

통 합 방 위 본 부

개      요

□ 상부지침

❍ 국무총리 (’17. 12. 7.)

• 재래식이 아닌 현대전에 대비하는 Concept으로 철저히 준비

• 현대전 양상이 대량살상무기와 화생 ‧ EMP ‧ 사이버 공격 등으로

대규모 살상 및 사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마비시키는 형태로 변화

• 과거에는 전쟁에서 자국을 지키는 ‘국가안보’ 위주로 강조되었으나,

현재는 국민을 지키는 ‘인간안보’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

❍ BH (국가안보실)

•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추진실적 (성과, 미흡사항) 및 추진방향 제시

• 現 정부 5년 동안 분야별 실질적 성과 관리 (회의시 발표‧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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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방향

❍ 참석대상은 통합방위 회의 성격 고려 지방자치단체 참석 확대 및

동계올림픽 관계자 추가

∙광역시·도 의회의장 및 기초단체장 일부 (시‧도별 1명) 추가

∙’18년 회의 특성 (동계올림픽 임박) 고려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자 추가

❍ ‘발표’ 보다는 ‘토의’ 에 주안을 두고 시간 배분 (발표 : 20분, 토의 : 40분)

❍ ‘토의 주제’ 는 최근 안보상황 고려 정부·지자체 차원 관심제고 및    협업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선정

❍ ‘토의’ 는 지정된 기관 의견발표는 축소, 자유토의 방식 도입·참여 확대

발제 동영상 시청 → 의견제시 (지정기관) → 자유토의 (추가 의견제시) → 총리 강조말씀

일  반  계  획

□ 일 시 : ’18. 1. 17. (수), 10:00 ~ 12:40      * 오찬 : 11:30 ~ 12:40 (70분)

□ 주 관 : VIP 또는 국무총리                  * 확정 시 추후 통보

□ 장 소 :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제50차 회의와 동일

□ 참석 대상 : 250여명                    * 세부 참석 대상 : 붙임 #1 참조

BH	국회	정부부처	지자체	국정원	軍	경찰	해경	기타
10	4	27	68	24	84	18	7	9

* 지자체 참가 확대 (의회의장, 기초단체장 일부), 동계올림픽 조직위원 추가

□ 복 장 : 정부부처 ‧ 지자체 (민방위복), 軍 (전투복), 경찰 (근무복)

□ 진행순서                                    * 제50차 회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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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의례 / 통합방위 유공 표창 수여 (10')

② 국무총리 모두 말씀 (5')

③ 1부 : 발 표 (20')     * 국정원 8분, 합참 (통합방위본부) 12분

④ 2부 : 주제 토의 (40')

⑤ 국무총리 마무리 말씀 (5')

⑥ 이동 (10´) / 오찬 (70')

* 계 : 160분

※ 우수기관·부대 표창 수여 : 대통령 표창 5개 기관·부대

∙충청남도, 육군 37사단, 해병 9여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1부. 발표 준비 (합참 발표내용 구성 案)

Ⅰ. 군사대비 평가 및 방향 (3분)

Ⅰ- 1. ’17년 군사대비 평가 (2분)

① ’16 ~ ’17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급증, 일촉즉발의 안보위기 상황 지속

* 김정은의 ’16 ∼ ’17년 도발 현황을 김정일 정권 18년과 비교·강조

② ’17년 북한 도발 및 我 대응 (동영상 1분)

* 적 도발 : 6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15회 20발), 무인기 침범, 사이버 공격,

GPS 교란, 김정남 암살 등

* 아 대응 : 적 미사일 발사 대응 (탐지·요격), 韓美 미사일 대응사격 / 지‧해‧공 동시타격 훈련,

美 전략자산 전개 (2017 Vigilant Ace 훈련),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가속화 (韓美 미사일 협정 개정, 특수임무여단 창설),

적 전략적 도발 시 국가 통수권 차원 조치 (NSC 회의, 韓美 대통령 전화 통화 등)

③ 온 국민이 하나되어 엄중한 안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④ 금년에도, 북한은 체제 생존 및 공고화 위한 도발 지속 예상

Ⅰ- 2. '18년 군사대비 방향 (1분)

① 北 핵·미사일 도발 대비태세 강화

② 긴밀한 韓·美 공조 下 북한의 도발 억제

③ 北 도발 시 단호한 대응으로 현장 작전종결

④ 초군사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강화

⑤ 완벽한 평창 동계올림픽 경비작전 수행

⑥ 굳건한 韓·美 연합방위태세 유지·발전

※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여 국정운영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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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합방위태세 확립

제 50차 후속조치 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와 보완사항’ 제시

Ⅱ- 1. ’17년 추진성과 (5분)

△ : 미흡분야 보완할 사항

① 위기 관련 법령 정비 (국토부, 국정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완료(’17.3.21)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 추진 : 국무회의 심의·의결 (’16. 12. 27), 국회 상임위 상정 (’17.2.27)

② 北 핵 위협 대비태세 발전  (행안부, 관계 정부부처)

∙경보방송 안내 방송사 확대 (3 → 10개), 軍~민방위 경보 연동체계 구축 (진행)

∙방사능 실시간 감시 및 상황전파 체계 개선, 비상진료체계 발전

△ 정부종합대책 보완 (사후관리 대책 포함 등) 및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③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수행체계 완비 (국정원, 과기부, 산자부, 사이버사)

∙국정원 주도 下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 수립 (’17. 12월)

∙국방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보강 (사이버 전술훈련장 확충, 사이버전력 아키텍쳐 수립 등)

△ 범국가 차원의 통합된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 필요 (법령 정비, 기반체계 구축 등)

④ 범국가적 테러 대응체계 확립 (대테러센터, 경찰청, 합참, 관계 정부부처)

∙테러 이용 위험물질 지정·관리 (화학물질 16종, 생물테러 병원체 36종, 방사능 물질 14종 등)

∙국가급 행사 (U-20,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보장 위한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

△ 테러 취약 국가·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 안전관리대책 보완 필요

⑤ 범국가적 화학 ‧ 생물방어태세 발전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방부)

∙‘국가 생물위협 대응 종합발전계획’ 수립 下 추진 中 (’15년 ~ 현재)

* 억제·예방, 감시·경보, 현장대응, 진단·진료 체계 발전

∙생물테러·감염병 이중감시체계 구축, 탐지 능력 보강  △ 화학오염 전문 치료병원 지정

* 이중감시 병원지정 (131개), 감염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 (53명)

⑥ 골든타임 內 효율적인 초동조치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합참, 경찰청, 지자체, 행안부)

∙도시지역 경찰·소방·軍 통합작전 수행체계 발전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정보공유, 지자체 통합 상황실 보완

△ 통합방위·비상대비 전문인력 확보 미흡, 위기 관련 정보공유체계 일원화 필요

⑦ 위기 시 국민보호대책 보완 (행안부, 지자체)

∙접경지역 대피시설 신규 설치 (13개소), 전국 지하대피소 점검·보완

∙재해·재난 시 국가 주도 下 국민 안전 확보 노력 강화 (국가 차원 능동적 대응)

△ 대피시설 핵 방호기능 보강, 국민 방독면 확보 노력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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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18년 추진계획 (4분)

①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② 北 핵 등 비대칭 위협 및 사이버안보 관련 국가 차원 대응역량 강화

•  現 정부 안보정책과 연계하여 중점 추진사항 제시

•  ’17년 추진사항 中 現 정부에서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항 포함

① 北 핵 위협 대비태세 발전

∙‘北 핵 위협 대비 정부종합대책’ 보완 및 범국가 차원 컨트롤타워 지정·관리

* 국제공조 下 핵 위협 억제, 국가 통합 사후관리 체계 보완, 피해최소화 및 생존성 보장 대책 강구

∙민·관·군 경보전파 체계 보완, 대피시설 기능 보강, 국가기반체계 EMP 방호체계 구축

∙全 국민 대상 ‘핵 공격시 행동요령’ 국민 교육 및 훈련 강화 (외국 모범사례 제시)

② 화학 ‧생물 방어태세 발전

∙‘국가 생물위협 대응 종합발전계획’ 추진 가속화

* 치료제 비축량 확대‧관리, 국민 방독면 확보, 민‧관‧군 합동 생물방어능력 확충

∙지자체 역학조사관 전문성 강화, 화학오염 전문 치료병원 지정 및 업무체계 정립

③ 사이버안보 수행태세 강화

∙‘국가 사이버안보법’ 조기 법제화 추진  ⇨ 국가 차원 통합 대응체계 구축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체계 확대·발전 (유관기관 및 국제공조 강화)

* 사이버 보안체계 취약점 보완 및 새로운 기술·체계 확보

④ 주체 불분명 테러 대응태세 강화

∙테러 대비 역량 강화 (인력·장비 등 자원 확충) 및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

∙동계 올림픽 등 국가 중요행사 시 대테러·안전활동을 통한 성공적 개최 보장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및 방호체계 보완

⑤ 위기대응 역량 강화

∙골든타임 內 초동조치 강화 위한 유관기관 통합작전체계 정착

∙범국가 차원 통합 위기대응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통합방위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등

∙정부·지자체 주도 민·관·군·경 통합 훈련체계 발전

* 화랑·충무훈련 통합 시행, 민방공 훈련, 재난안전 한국훈련, 외국 모범사례 제시

∙통합방위·비상대비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화 교육 강화, 위기 관련 정보공유체계 일원화

* 전문인력 선발·보직, 전문화 교육 강화 (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⑥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보장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下 범정부 차원 안전확보 위한 관심‧조치사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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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주제토의 준비

□ 토의 주제 선정 시 고려사항

❍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관련 주제 (국민안전 관련 최대 위협)

❍ 국민안전 관련 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주제

❍ 실질적 성과 제고 위해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 (추진 지연·미흡분야)

□ 토의 주제 (案)

#1. 범국가 차원 北 핵 위협 대비방안 : 총 15분 (동영상·발제 1분, 의견제시 12분, 토의 2분)

※ 발제 동영상 (1분) : 北 핵 위협 및 핵 공격 시 예상되는 피해

① 北 핵 위협 대비 국민 생존성 보장 강화 방안 (화생방사)

② 국민 방독면 ‧ 주민 대피시설 확충 및 대국민 홍보 방안 (행안부)

③ 국민 생존성 보장 위한 지자체 대비방안 (서울특별시)

④ 원전 등 국가 기반시설 EMP 방호 실태 및 발전방안 (산업통상자원부)

※ 토의 : 지자체 대비방안‧정부부처 건의사항 (충청남도), EMP 방호 발전 관련 추가의견(과기정통부)

#2. 주체 불분명 테러 대비방안 : 총 10분  (동영상·발제 1분, 의견제시 5분, 토의 4분)

※ 발제 동영상 (1분) : 테러 위협 및 사례

① 생물 ‧ 화학무기 이용 테러 발생시 조치방안 (대테러센터, 질병관리본부)

② 동계 올림픽 경기 중 테러 발생 시 선수단 ‧ 관람객 안전 확보 대책 (강원지방경찰청)

※ 토의 : 올림픽 기간 안전 확보를 위한 공조 사항 등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올림픽 개최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 등 (평창군)

#3. 北 사이버 공격 대비방안 : 총 7분  (동영상·발제 1분, 의견제시 4분, 토의 2분)

※ 발제 동영상 (1분) :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 및 예상 피해

①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인력‧산업) 실태 및 발전방안 (과기정통부)

② 北 사이버 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및 유관기관 공조 강화 방안 (사이버사)

※ 토의 : 공공분야 사이버 보안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 (국정원)

#4. 재해·재난 시 국민안전 강화 대책 : 총 8분  (동영상·발제 1분, 의견제시 5분, 토의 2분)

※ 발제 동영상 (1분) : 재해·재난 위험 및 대응 사례

① 재해‧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강화 위한 정부 ‧ 지자체 역할정립 및 공조방안 (행안부)

②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효율적 구호 및 응급치료 방안 (충청북도)

※ 토의 : 현장에서의 대응간 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공조 협조 사항 등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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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사 항

□ 참석인원 명단 및 주소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과)로 공문 발송

❍ 제출기한 : ’18. 1. 5.(금) 한 (先 유선통보 후 자료 발송 가능)

* 제출 양식 : 붙임 #2 참조

❍ 주소는 초청장 (출입비표 포함) 실제 수령 가능한 주소 기재 요망

❍ 담당자 : 해병 중령 김철우 (02-748-3463, 軍 900-3463)

□ 주제토의 발표내용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과)로 공문 발송

❍ 제출기한 : ’18. 1. 10.(수) 한       * 제출 양식 : 붙임 #3 참조

❍ 주제토의 관련 보고문서 작성을 위해 1. 10.(수) 한 접수 필요,

차후 발표내용은 지속 보완 가능

❍ 담당자 : 육군중령 이정환 (02-748-3461, 軍 900-3461)

□ 발표 ‧ 토의관련 사전 협조회의

❍ 일시 / 장소 : ’18. 1. 5. (금), 14:00 / 통합방위본부 (216호)

❍ 주관 : 작전1처장

❍ 토의 내용

① 발표자료 (슬라이드) 내용 확인 / 기관별 의견수렴

② 주제토의 관련 기관별 발표 내용 (방향) 사전 확인

* 발표‧토의 관련 기관 대상 별도로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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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세부 참석 대상

부 서		기 준	인원(명)	세 부 대 상
계			251
B H		안보관련 직위	10	국가안보실장 등 10여명
국 회		안전행정‧국방 위원장	4	안전행정위원장, 국방위원장, 사무총장, 기획조정실장
정부부처		각 부처 장관·처장	27	각 부처 장관(17),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감사원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원자력안전위원장, 소방청장, 질병관리본부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 1차장
지 자 체		지자체장, 의회의장	68	광역 지방자치단체장(17), 광역 지자체 비상기획관(17), 광역 지자체 의회의장(17), 기초 자치단체장(시·도별 1명, 17)
국 정 원		지부장급 이상	24	원장, 차장(3), 국장(4), 지부장(11), 협력단장, 국방보좌관, 대공판단처장· 과장, 수행비서관 등
경 찰 청		지방청장 이상	18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16), 경찰청 경비국장
해양경찰		지방청장 이상	7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안전국장, 지방해양경찰청장(5)
軍	국 방 부 (국직부대)	차관, 실장 / 국직부대 지휘관	20	장관, 차관, 실장(4), 정책기획관, 동원기획관, 대변인, 사이버사령관, 기무사령관ㆍ방첩처장, 100ㆍ200기무부대장, 정보사령관, 777사령관, 화생방사령관, 국방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군사보좌관
	통합방위본부	부장급 이상	18	의장, 차장, 본부장(4), 북한정보·작기·공병·인사·군수· 사이버지통‧민작부장, 작전1처장, 비서실장, 공보실장, 법무실장, 통방과장
	육 군	군단장급 이상, 지역군사령관	27	총장, 군사령관(3), 군단장(8),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향토사단장(12), 육본 정작부장
	해군/ 해병대	함대사령관급 이상	12	총장, 해작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서방사령관, 함대사부사령관(3), 해본 정작부장, 진해기지사령관, 인천해역방어사령관, 해병1사단장, 해병2사단 부사단장, 제9해병여단장
	공 군	주요 직위자	5	총장, 공작사부사령관, 공본 정작부장, 방공유도탄사령관, 방공관제사령관
	연 합 사	韓측 주요직위자	2	부사령관, 작전참모차장
언론기관		방송협회회장	2	방송협회회장, 신문협회회장
재향군인회		주요 직위자	2	재향군인회 회장, 사무총장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요 직위자	5	조직위원장, 대표위원(4)

* 부지휘관 참석(지휘관 대기태세 유지) : 해작사, 공작사, 각 함대사, 해병2사단

붙임 #2

회의 참석자 명단 및 주소

᥁ 참석인원 명단

구 분		직 책	계 급 (직 급)	성 명	차량번호 (차종)	생년월일	휴대폰	비 고 (오찬참석 여부)
참석자								오찬참석 (또는 불가)
수행원	보좌
	운전

* 생년월일은 회의장 출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3조)

* 軍 참석 인원은 비고란에 임관기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의전 고려)

᥁ 기관 및 부대주소

소 속(기관명)	우편번호	주 소 (초청장 및 출입비표 수령지)	업무담당자
			부 서	성 명	휴대폰 (사무실)

* 중앙통합방위회의 초청장을 수신할 수 있는 해당기관 및 부대 주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초 발송예정).

᥁ 행정사항

□ 상기 양식에 따라 ’17. 1. 5. (금) 이전까지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과)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전자문서 (“비공개” 지정)

□ 전자문서 (공문) 발송 불가시 사전 유선연락 후, 우편 또는 FAX로 제출 가능

•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FAX : 02-796-0369, 02-796-7985

□ 담당자 : 해병중령 김철우(02-748-3463, 軍 900-3463)

붙임 #3

#1, 토의주제 제목

<발표자 00부장관 홍길동 >

᥁ 현실태 / 문제점 또는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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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방안 또는 보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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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주제별 1~2분 이내 발표 내용으로 작성

※ 위의 양식을 적용하시고, 발표내용과 양식이 부적합하면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주제토의 해당 기관 ‧ 부대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