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758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공급지원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제51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2014.  1.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51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4. 1. 17.(금)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주택건축정책관,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외 담당자

- SH공사 : 희망주택처장, 계획설계1처장, 계획설계2처장, 사업총괄팀장, 매입임대팀장, 임대건설2팀장 외 담당자

○ 회의내용

- 전차(50차) 공정회의 조치 결과 및 개선 방안

- ‘14년도 사업계획 추진 내용 및 문제점 검토

Ⅱ				회 의 결 과

○ 구분회계시스템에 대한 사항

-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예산, 운영 등 전체를 구분하는 회계 시스템 개발 예정임.

- 구분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가 지원할 정확한 출자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것임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함.

· SH공사의 회계 편의가 아닌 단지별 정확한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 시비, 국비, 기금융자, 자체자금, 하자보수, 유지관리 등 세분할수록 사업비 정산이 정확해 질 것임.

- 금년도부터 구분회계에 따른 투명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년도 사업비 출자는 물론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부서 협의도 어려울 것임.

- SH공사에서 추진중인 구분회계시스템에 대해 재무관리 담당처장이 차기 회의에서 참석하여 설명하기 바람.

○ 임대주택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수지분석시 유지관리비용을 40년동안 일률적으로 2.64%로 산정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으며, 민간의 유지관리비용 수준에 비춰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아 수용 곤란(맥킨지 용역 1% 적정 판단)

- 유지관리 기간에 재정보조가 필요하다면 건설단계와 유지관리 단계 비용을 별도로 구분·정리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와 SH가 부담할 비용을 산정하여야 함.

○ 항동지구 관련 사항

- 항동지구의 열악한 사업성으로 인해 기채발행요건을 충족치 못해 6월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할 우려있음.

- 특히, 환경부가 요구하는 당초 녹지율 유지(24.4%)등 의견 반영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만큼 중앙정부 협의시 서울시의 도움 요청

- 항동지구 사업 추진 문제는 SH공사의 방만한 사업추진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SH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전향적 자구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2010년부터 보상이 가능한 사업을 지연하여 당초보다 20%이상 보상비가 인상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음.

· 기채발행은 의무가 아니며, 투자심사 등 법적절차 완료하여 이미 보상공고가 가능함. 시중금리가 공사의 회사채 발행보다 저렴한 상황에서 기채 때문에 보상이 지연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 2014년 공급 계획 관련

- SH공사와 서울시 공급계획의 차이 조정

· 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SH공사는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은 부분이 있음.

· SH공사의 공격적인 사업추진은 바람직하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목표 미달우려 있으니 서울시 주관으로 계획 조정할 것

- 다가구 활용 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 관련

· 당초 추가 2만호 매입 다가구 물량의 10%를 대학생용으로 계획하였으나, 실공급량이 미미함.

· 희망하우징 및 다가구 매입 수량은 8만호 공약으로 별도 관리중으로 차질 발생 않도록 원룸 등 활용하여 대체할 것

· 당초 대학생용 다가구의 경우 호가 아닌 방수로 산정하도록 계획한 것은 물량 채우기 오해 없도록 실제 호로 산정할 것

○ 중점 사업관리 현장 추진 등

- 기자촌

· 당초 4층 이하로 유지하거나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공원으로 전환하라는 민원이 심하여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지연시 대체물량 검토가 필요함.

- 천왕지구 8단지

· 자족시설, 체육시설을 주택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준비중임.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이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확보가 법적기준에 미달되어 사업승인 보류된 단지로서, 주차장 완화 가능한 행복주택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사업승인 관련

- 천왕 8BL 외에도 강일 11BL, 천왕 7BL 등도 행복주택으로 추진예정이며, 그 외에 SH에서 추진중인 준공 전 모든 단지에 대해 수지 분석하여 행복주택 전환 물량을 찾아볼 것

- 기존 진행중인 30세대 미만 현장도 공공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 바람.

- 구의 유수지 기숙사도 행복주택 대상지로 건의한 만큼 금년도 착공이 가능하도록 후속 절차 진행 필요

○ 모듈러주택 관련 사항

- SH 연구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업부서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역 주변 및 학교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설치가 용이한 주택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학교용지 미매각토지 관련 사항

- 미매각토지가 최소화를 위해 검토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 바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요함.

- 학교용지는 교육청이 요청한 후 아니면 말고 식의 행동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학교용지를 요구하도록 장기간 미매입 용지에 대해서는 소송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Ⅲ				행 정 사 항

○ 금회 공정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조치하고 차기 회의 시 결과보고

○ 차기 공정회의 시 안건별 책임 답변 가능한 담당처장 반드시 참석할 것

○ 차기(52차) 공정회의 개요

- 일시(예정) : 2014. 1. 24.(금) 10시~ (※ 변경시 별도 통보예정)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회의내용

· 구분 회계시스템 및 수선유지비 관련 보고 (재무관리처장)

· 학교용지 관련 교육청 소송 등 추진 계획(법무팀장)

· 원룸 활용 희망하우징 공급 계획(희망주택처장)

· 건축허가 분 사업계획승인 변경 일정 계획(희망주택처장) 등

· 기타 추진사업장 별 공정현황 및 애로사항 보고(소관업무 처장)

붙임 : 제51차 공정보고 회의자료(대용량 ppt파일 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