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338
결재일자	2015.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5.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5. 4. 10(금) 10:00～11:1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9명

- 위    원(4) : 최재희 교수, 문건영 변호사, 이유정 변호사, 전진한 소장

- 소관부서(5) : 문화예술과 김영미 팀장, 김도형 주무관, 법무담당관 고준영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 박경옥 팀장, 물관리정책과 이동률 주무관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2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5 -18	【이의신청】 ∘사단법인 한국성서선교회가 2004년 제출한 정관변경 (기본재산 편입) 신청서류 일체	【 부분공개 : 제6호 및 제7호 - 부분인용 】 ❍ 요청 정보 중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타인의 기명날인 부분 및 법인기본재산 상세목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	문 화 예술과
2015 -19	【이의신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의료진 명단	【 부분공개 : 제5호 - 부분인용 】 ❍ 자문의료진 명단은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위축되고, 나아가 유사 사건에 대한 자문 기피 등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 행정심판에 참여한 심의위원 명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이 이미 종료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	법 무 담당관
2015 -20	【직권심의】 ∘건강음주 희망프로젝트Ⅰ 유관기관 회의(1차) 결과 보고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내부적 의사형성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보 건 의 료 정책과
2015 -21	【직권심의】 ∘'지하철 9호선 굴착공사장 지하수 유출실태 점검결과' 결재문서	【 유예 후 공개 - 인용 】 ❍ 현 시점에서 특정인에 대한 공개는 곤란하나, 데이터에 대한 최종검증 후 공개	물관리 정책과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2, 기각 1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