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947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협 조

제5차 서울시 편의증진 5개년 계획

(2020~2024년)

2019. 1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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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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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차     례

Ⅰ. 법적근거 및 추진경위 등	1

Ⅱ. 제4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평가	4

Ⅲ. 제5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7

1. 목표 및 추진방향	7

2. 편의증진 정책의 비젼 및 추진과제	8

Ⅳ.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9

1. 공공 및 민간시설 이용편의 수준 향상	9

1-1.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10

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대	11

1-3.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12

1-4. 주거 및 생활공간 편의시설 확충	13

2. 이용자 편의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 등 개선	14

2-1.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14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 확대	15

3. BF·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16

4.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17

붙임 「제4차 서울시 편의증진 5개년 계획」추진실적	19

제 5차 서울시 편의증진 5개년 계획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98.4.11 시행)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2000년도부터 매5년 단위로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과 연계 추진

□ 추진경위

○ ’98.4.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00~’04 제1차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계획 수립 및 시행

○ ’05~’09 제2차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계획 수립 및 시행

○ ’06.1.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 ’10~‘14  제3차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계획 수립 및 시행

○ ’15~‘19  제4차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계획 수립 및 시행

□ 추진배경

○ 제4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2015~2019년)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 발전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5차 중·장기적 편의증진정책의 수립 필요성

- 제5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2020~2024년)은 장애인 등 편의법 상

건물 신축 및 사용승인 시 적합성 확인 강화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산에 중점

○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필요

- 주거․교육․작업․문화․교통환경 등에서의 시설이용약자 편의

증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함.

○ 국가나 지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의「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의무화(’15.7.29) 이후 4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민간영역에의 확대는 부족한 상황

- 민간 시설물의 경우에는 BF인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편의증진법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BF 편의증진 연구 및 기술개발과 교육‧홍보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 편의 보장

□ 추진여건

○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요구 및 법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 편의시설 설치율 과 적정설치율 간 격차가 완화되고 편의시설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

․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즉 체감율은 ‘13년 9.4%에서 ’18년 3.3%로 향상

체감율은 설치율에서 적정설치율을 뺀 값(낮은 값일수록 체감율은 높음)

2013년 편의시설 설치율은 78.8%, 적정설치율은 69.4%

2018년 편의시설 설치율은 87.9%, 적정설치율은 84.6%

○ 지체‧청각‧시각 등 장애유형별 시설물 이용편의 뿐만 아니라 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한 보편적인 편의증진 제공 필요

- 장애 유형별 이용방안의 연구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접근성 제고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BF 인증제 도입으로 이용자의 편의시설 만족도를 높이고 법적 기준 이상의 시설물 확충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 강화, BF인증제 활성화 및 민간분야 확산 등

․건축 인·허가 시 적합성 확인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승인 후 모니터링을 통한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법적 기준 이상의 시설물 확충

․공공건물의 BF 의무 인증에 따른 BF 인증제도 활성화와 민간분야의 BF인증 유도로 시설이용약자의 만족도 증진

○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욕구 및 기회가 증가하면서 ‘이동권’  (이동수단, 편의시설 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장애인의 일상적 외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통수단 이용 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Ⅱ		제4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평가

□ 편의증진정책의 비전 및 추진과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수준 향상

"무장애 도시, 서울!" 만들기

○ 편의시설 설치율 '19년까지 86%로 향상

(적정 설치율 80%까지 향상)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수준 향상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BF·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확대 ○ 주거·교육·작업·문화․교통의 편의증진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 법령개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 확대 ○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표 개발 ○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시스템 구축 ○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개발		○ BF인증 및 편의증진 인식개선 강화 ○ 장애체험교육 실시 기관 확대 및 네트워크 추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 주요 추진성과

○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로 접근성이 향상되었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설치율	78.4	80.8	96.6	97.0	87.9%

※ ‘18년 설치율은 보건복지부 시행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시행으로 무장애 공간이 확대되었음.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76	24	100	170	176	106
서울형		91	9	21	34	23	4
정부형	계	485	15	79	136	153	102
	본인증	131	5	7	22	59	38
	예비인증	354	10	72	114	94	64

○ 장애인 편의시설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추진으로 이용시민의 만족도

제고 및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매우 컸음.

○ 67,529개 건물의 2,348,744개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

○ 일자리 창출 : 615명

구 분	연 도 별 추 진 실 적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조사대상(개소)	2,348,744	848,322	247.373	118,220	1,281,950	100,005
미흡 및 미설치(건)	241,258	38,162	2,615	1,166	197,610	1,705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 무료셔틀버스, 바우처택시 등 서울시의 독자적인 교통수단 마련 시행

▸ 시각장애인 생활 이동서비스 센터 운영 , 바우처택시 장애 전 유형 확대

▸ 무료 셔틀버스 운영 : 강북권 13개 자치구 21대 운영 중

○ 수어통역 ․ 이동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맞춤형 주거개선(467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제공(92가구) 등 생활공간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거 안정 및 주거편의를 증진.

○ 그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배포(연1회)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민원상담·기술지원등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체험행사 및 교육도 실시

하였음.(희망나루체험 5회,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22건)

○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홍보·계도(432건), 청소년 명예촉진단 발대식 및 청소년 명예촉진단

교육, 실행위원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 하였음.

○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질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이 느끼는 편의시설의 설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무장애(BF) 인증제의 활성화,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 확보 등

Ⅲ		제5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 계획기간 : 2020년 ~ 2024년(5년간)

□ 편의증진정책의 목표

○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24년까지 95.4%, 적정 설치율은 92.1%까지 향상

- '18년 설치율 87.9%, 적정 설치율 84.6%(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  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은 '24년도 97%까지 설치 추진

□ 편의증진정책의 추진 방향

○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 향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축물 BF 인증 취득

- 주거․교육․작업․문화․교통시설 이용의 편의수준 향상

○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 건축 인·허가 시 적합성 확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

-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 등

- 사용승인 후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 확보

○ BF·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 BF 인증지표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이용자 중심의 편의증진 강화

○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 BF·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확대 및 홍보

- 편의시설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편의증진정책의 비전 및 추진과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수준 향상

"무장애 도시, 서울!" 만들기

○ 편의시설 설치율 '24년까지 95.4%로 향상

(적정 설치율 92.1%까지 향상)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수준 향상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BF·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확대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주거 및 생활공간의 편의시설 확충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 확대		○ 서울형장애인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장애인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장애인 체험관 설치 운영 ○ 편의시설 관계 공무원 및 관련자 교육 강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Ⅳ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1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 ’18년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편의시설 단순설치율이 87.9%, 적정설치율 84.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설치된 편의시설 이용자 체감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주거시설, 사무실 및 작업공간 등의 활동에 불편이 많으며,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 관련 사업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사업의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욕구 및 기회가 증가하면서 ‘이동권’  (이동수단, 편의시설 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장애인 이동권 안내 ․ 수어 통역 서비스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등의 시설 용도와 서비스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적서비스 제공 및 비치용품 확대 지속 추진

- 화상전화, 음성 안내기기 비치, 작업보조  등 다양한 인적서비스 제공

□ 추진 방향

◆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 및 정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주거 및 생활공간 편의시설 확충

1-1.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

○ 연도별 설치율 목표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순설치율	89.4%	90.9%	92.4%	93.9%	95.4%
적정설치율	86.1%	87.6%	89.1%	90.6%	92.1%

※ 단순 설치율 목표설정은 최근3년간 연평균 증가율 1.17%에 가중치 0.33% 적용

○ 공공기관 적정설치율 중점 점검 개선

- 신축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물 없는(BF) 생활환경 인증취득 중점관리

-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별 중점관리

○ 편의제공을 위한 인적(人的)서비스 강화

- 공공시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수어 통역, 이동 보조, 안내서비스 등 인적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안내서비스 등,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서비스

- 장애인용 비치용품 비치현황 수시 점검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개)	2018 설치율	2020 목표설치율	2021 목표설치율	2022 목표설치율	2023 목표설치율	2024 목표설치율
계		27,856	87.9	89.4	90.9	92.4	93.9	95.4
소계		5,501	82.8	84.3	85.8	87.3	88.8	90.3
관내 집중 관리 대상: 공공 기관	공공청사 (1천㎡이상)	274	88.5	90	91.5	93	94.5	96
	주민자치센터 (1천㎡미만)	337	90.2	91.7	93.2	94.7	96.2	97.7
	파출소	264	77.8	79.3	80.8	82.3	83.8	85.3
	우체국	199	81.2	82.7	84.2	85.7	87.2	88.7
	보건소	17	93.5	95	96.5	98	99.5	100
	교육연구시설	2,367	84.2	85.7	87.2	88.7	90.2	91.7
노유자시설		1,744	83.5	85	86.5	88	89.5	91
공원		299	63.5	65	66.5	68	69.5	71

- 연도별 정비계획

※ 단순 설치율 목표설정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1.17%에 가중치 0.33% 적용

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대

□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및 취득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대상시설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	인증 취득
허가(예비인증)	125	110	125	110	125	110	125	110	125	110	625	550
시공(본인증)	125	110	125	110	125	110	125	110	125	110	625	550

* ‘16~18년 3년간 연평균 허가건수 123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 사업개요

- 인증 대상 : 민간 시설물(신축, 기존 건물)

- 인증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신청 시기 : 공사 준공 또는 수시

- 인증 심사 : 전문가 15명의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인증신청 (건물주)	⇨	예비심사 (자치구)	⇨	현장심사 (심사원)	⇨	인증심의 (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간

- 인센티브 : 인증서 및 명판 교부(홍보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지원)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취득 목표

- 연도별 인증취득 목표                                    (단위 : 개소)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5	21	27	33	39
단독인증	5	6	7	8	9
부분인증	10	15	20	25	30

1-3.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업목적

○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무장애 생활환경을 만들며,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

□ 모니터링 대상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및 편의시설 실태 모니터링

- 5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 전년도 사용승인 건축물 편의시설 모니터링

○ 1차 발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내역 재점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

□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구성 : 장애인으로만 145명(자치구별 4~6명)

○ 운영 : 서울시․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관리

□ 추진체계

○ 시․자치구 : 계획수립, 모니터링 대상 통보, 지적사항 시정․개선 요구 및 관리

○ 편의시설 지원센터 : 모니터요원 교육․관리, 기술지원, 모니터링 실시․결과보고

□ 연차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연차별 추진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자리 창출	145	150	155	160	165
소요예산 (백만원)	2,460	2,500	2,540	2,580	2,620

※’20년부터 모니터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모니터링요원(37명) 선발 운영 예정

1-4. 주거 및 생활공간 편의시설 확충

□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사업

○ 목 적

- 비장애인에게 맞쳐진 주택 구조 때문에 장애인의 가정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 많은 제약을 격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 대    상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세대주 및 세대원 중증 장애인

○ 사업내용 : 화장실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편의시설 설치

○ 지 원 액 : 가구당 4~6백만원

사 업 명	연차별 추진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사업	200가구	200가구	200가구	200가구	200가구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 목 적

-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

○ 대    상 : 세대주가 중증 장애인, 월세가구, 기초 및 차상위 계층(120%)

-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우선

- 19세 이하 1급, 2급 장애아를 둔 한 부모가구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상 이용자 우선

○ 사업내용 :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 지 원 액 : 2인이하 가구 120백만원, 3인 이상 가구 150백만원

사 업 명	연차별 추진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50가구	55가구	60가구	65가구	70가구

2		이용자 편의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 등 개선

2-1.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 대상시설의 건축․용도 변경시 편의시설 적정여부 확인 강화

○ 대상시설물의 인허가 ․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부서 간 협조 점검체제 유지

- 사전협의 시기 : 건축허가(설계도서) 및 사용승인(현장점검 병행) 협의 시

- 건축허가 시 협의절차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및 설계도면의 법령

적합 여부 검토

<건축협의 절차>

		사용전 협의요청		현장점검 후 회신		사 용
서울시		사업추진부서 (주택공급과, 건축기획과 등)		장애인자립지원과		사업추진부서 (주택공급과, 건축기획과 등)
			➭		➭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자치구		건축과	➭	장애인복지담당부서	➭	건축과

○ 서울시 공용건축물 사용 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협의 의무화

- 협의시기 :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는 시점

▸시공단계(50%~80%) : 미설치 및 오류설치에 대한 시정조치

▸사용 통보 전 : 허가 및 시공단계의 조치사항 반영여부 확인

-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 연계 현장 확인 실시

- 협의절차

		사용전 협의요청		현장점검후 회신		사 용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추진부서		편의시설담당부서		사업추진부서
자치구		건축과		장애인복지담당부서		건축과

2-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 확대

□ 불법주차 개선과 주차표지 회수 및 발급제한 등 개선방안 마련

○ 불법주차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및 교통관련 공무원에도 단속권 부여

- 상습적으로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시설을 선정, 불시 점검 실시

- 단속 공무원을 교통관련 공무원까지 확대,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합동점검 횟수 및 대상시설>

구 분	’20	’21	’22	’23	’24
합동점검 점검 횟수	2회	2회	2회	2회	2회
점검 대상 시설수	1,400	1,400	1,400	1,400	1,400

* 대상시설 : 공공기관, 문화시설, 공동주택, 놀이공원, 대형매장 등

○ 장애인의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용을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에 대한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제도 도입

○ 위·변조 사용 방지 및 미회수된 주차표지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표지 개선안 마련

□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 근절대책

○ 장애인 전용주차장 합동점검 실시(매년 2회,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장애인 미탑승 및 표지 미부착 차량 등

-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10만원 및 50만원) 및 홍보․계도

○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실시

- 자원봉사 재원을 활용한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 121명

-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 : 145명

○ 모든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운영

- 시민들이 불편신고를 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단속 실시

3		BF·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서 제외 된 이후, 인증 실적이 저조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무장애 공간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 연구

○ 공공시설 건축물 이외에 민간시설의 BF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 전·후에 발생되는 비용의 차이, 투입된 비용으로부터 회수기간 등 다양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하여 객관화된 수치(금액) 도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체계 합리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공 강화를 위해 단속, 홍보, 사용자 인식개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을 수립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 등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통계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5년마다 수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편의시설 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장애인 관광 안내 정보(홈페이지, 스마트폰)제공

- 제공매체 : 서울시홈페이지(http://wis.seoul.go.kr),

- 내  용 : 장애인이 외출 시 이동 및 접근에 관한 정보 제공

- 대  상 :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공공기관 및 쇼핑센터 등 공중이용시설

- 매년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 반영(‘24)

4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 장애인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장애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로서의 편의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서울시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대시민 인식개선

□ 장애인 체험관 설치․운영

○ 장애체험관을 통해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시각장애체험, 휠체어체험, 편의시설 체험 등 장애 체험 학습 및 전시장 견학 등을 통해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시민촉진단의 ‘희망나루’ 장애체험행사 실시

□ 편의시설 관계 공무원 및 건축관련 전문가 교육 강화

○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업무수행능력 강화

○ 편의시설 지도요원의 현장지도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

○ 건축 전문가 교육을 통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적합한 편의시설이 담보되도록 교육 추진(서울시건축사협회와 협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업그레이드 및 보급 강화

○ 「서울특별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기준 정비

- 매년 업그레이드를 통한 매뉴얼 정비 및 관련자 교육

- 편의시설 설치 관련자 매뉴얼 보급(건축사, 감리자, 관련공무원 등)

-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파일 배포도 병행

□ 각종 매체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 홍보 강화

○ 편의시설 홈페이지를 통한 편의시설 현황 등 정보 제공

- 장애인의 외출 및 이동시 활용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장애인 관광안내 서비스’ 정보 구축 운영

- 편의시설 국내외 현황 및 자료 제공, 사이버 교육 실시 등 다목적 사이트로 운영

○  시설 주관 부서별 방송․언론 매체를 통하여 시민 홍보

-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 인터넷 자막 제작서비스, 문자정보서비스 등

○ 시․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홍보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홍보물 제작 배포

○ 매년 불법주차 합동점검 시 홍보물(안내문 및 보도자료 등) 제작 및 배포, 반상회보, 공동주택 안내문 게재 등

○ 각 단체 소식지, 기고문 게재, 웹툰 제작 및 배포 등

붙임 1.『제4차 서울시 편의증진 5개년 계획』추진실적 ('15~'19)

2.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 붙 임1]

『제4차 서울시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실적

□  주요사업 추진실적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구 분

추     진     사     업

편의시설

확   충

1.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가. 추진대상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미흡 및 미설치된 편의시설

나. 추진방법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다. 추진실적 : ’18년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달성율이

87.9%로 ’14년에 비해 9.5% 상승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설치율	78.4	80.8	96.6	97.0	87.9%

※ ‘18년 설치율은 보건복지부 시행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단순 설치율

2.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추진

가.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나. 장애인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145명(2019년)

다. 추진실적 : 장애인 편의시설 67,529개 건물 편의시설 모니터링

- 일자리 창출 : 615명

구 분	연 도 별 추 진 실 적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조사대상(개소)	2,348,744	848,322	247.373	118,220	1,281,950	100,005
미흡 및 미설치(건)	241,258	38,162	2,615	1,166	197,610	1,705

※ ‘18년 실적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로 대체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

가. 대    상 :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건물

나. 시    기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나. 확인내용 : 법적 의무화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 유무

라. 추진실적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협의 37,561건

구 분

추     진     사     업

편의시설 확충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

가. 연도별 인증 추진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76	24	100	170	176	106
서울형		91	9	21	34	23	4
정부형	계	485	15	79	136	153	102
	본인증	131	5	7	22	59	38
	예비인증	354	10	72	114	94	64

※ 서울형은 민간건물, 정부형은 주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함.

2019년 실적은 9월 30일까지 실적임.

5. 공공기관 접근성 제고

가. 수어통역서비스 및 안내서비스 제공

- 장애인전담도우미 배치 : 서울시(다산콜센터),

10개 자치구 청사 민원실(파견)

- 수어통역센터 설치 운영 :  26개소

- 수어통역사 전문교육 실시(2019년 9월말 기준) : 6,505명

나. 서울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 전면개편(2019년)

- 서울시 복지포털로 통합하여 정보 제공 (http://wis.seoul.go.kr/)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배포

가. 제작방법 :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도해화하여   서울시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

나. 제작부수 : 1,000부(2019년)

다. 배포대상 : 관련공무원, 건축사, 감리자, 편의시설지원센터 등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공

(http://wis.seoul.go.kr/)

라. 내    용 : 기존 매뉴얼 내용 보완하여 건축협의 시 편의시설

협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 수록

❍ 주거환경 개선

구 분	추 진 사 업
주거환경 개 선	1. 저소득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거개선 가. 지원기간 : 2015년 ~ 2019년 나. 개선내용 :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경사로설치, 화장실개선, 기타 편의시설 설치 나. 지원실적 : 467가구 31,709백만원 2.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가. 지원기간 : 2015년～2019년 나. 지원내용 : 월세주택 거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세대주에게 가구당 120백만원~ 150백만원 지원 나. 지원실적 : 총 92가구 6,907백만원 - 2015년 26가구 1,910백만원, - 2016년 19가구 952백만원 - 2017년 17가구 1,185백만원, - 2018년 15가구 1,500백만원 - 2019년 15가구 1,360백만원

❍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

구 분	추 진 사 업
교통 및 생활환경 개 선	1.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서비스 센터 운영보조 - 2014년 153대 ⇒ 2019년 158대 : 총 5대 증차 나. 무료 셔틀버스 운영 - 무료셔틀버스(휠체어리프트 장착 17대, 저상버스 4대, 총 21대) - 강북권 13개 자치구 사업 추진 중 다. 장애인콜택시(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 - 2014년 473대 ⇒ 2019년 487대 : 임차 택시 50대 포함 라. 바우처택시 장애 전 유형 확대

구 분

추     진     사     업

교통 및 생활환경

개   선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실적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실적

- 자원봉사 재원을 활용한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 121명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장애인 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 145명

- 점검시기 : 격월(계도기간 설정·실시)

- 점검방법 : 홍보 전단지 관리사무소 등 배포, 캠페인 활동 등

- 계도 및 홍보 실적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계	180,900	110,142	59,362	11,396	’19년은 상반기 실적
모니터링 요원	179,891	109,800	58,966	11,125
시민촉진단	1,009	342	396	271

나. 과태료 부과

(단위 : 건, 천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41,797	21,488,689	35,277	3,211,828	47,619	4,474,830	56,636	5,049,572	69,612	5,928,476	32,653	2,823,982

※ 2019년 실적은 상반기 실적

3. 장애인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http://wis.seoul.go.kr)

가. 방  법 : 서울시홈페이지(복지포털)

나. 내  용 : 장애인이 외출 시 이동 및 접근에 관한 정보 제공,

무장애 관광 코스 안내

다. 대상물 :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공공기관 및 쇼핑센터 등

공중이용시설

❍ 사회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구    분

추     진     사     업

사회인식 개선 및 교육강화

1.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체험행사 및 교육

가. 희망나루 체험행사 (5회, 750명)

- 대    상 : 학교 임직원 및 학생, 구청직원

- 장    소 : 신사초, 명지대, 영등포구청, 상신초, 건국대

- 주요내용 : 장애체험(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뇌병변 장애 체험 등)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22건

- 참여인원 : 회 당 8명~154명

- 장    소 : 노원역, 도봉보건소, 양재역 사거리, 사당역 등

-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활동

2.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을 통한 홍보․교육활동 실적(2019년)

가. 실행위원 워크숍: 1건

일시	장소	대상	주 요 내 용
2019.2.26.~ 2.27.	대명리조트 양평	실행위원 69명	장애인편의시설촉진 관련 교육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홍보(계도) 등: 432건

구분	계	불법주차 계도·홍보	불법주차 단속·신고	합동점검 (보건복지부)	비 고
시민촉진단	432	계도 249	신고 183	-	연중(실행위원)

다. 제3기 청소년 명예촉진단 발대식 진행

일시	장소	대상	주 요 내 용
2019.7.20.	마포청소년수련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80명	제3기청소년명예촉진단발대식

라. 청소년 명예 촉진단 장애인식개선 교육

일시	장소	대상	주 요 내 용
2019.7.20.	마포청소년수련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54명	청소년 명예촉진단 장애인식개선 1차 교육
2019.9.21.	서울협회 교육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1명	청소년 명예촉진단 장애인식개선 2차 심화 교육

[ 붙 임2 ]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27,856개소)

(단위 : 항목, %)

구분	항목	해당시설수	설치기준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설치율-적정설치율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총 계		27,856	1,281,950	1,126,201	87.9%	1,084,340	84.6%	3.3%
매개시설	접근로	27,848	194,642	190,885	98.1%	187,131	96.1%	1.9%
	주차구역	14,361	86,041	70,671	82.1%	65,014	75.6%	6.6%
	높이차제거	27,812	301,594	267,411	88.7%	263,518	87.4%	1.3%
	소계	27,856	582,277	528,967	90.8%	515,663	88.6%	2.2%
내부시설	주출입문	27,347	191,012	174,215	91.2%	169,947	89.0%	2.2%
	일반출입문	17,993	80,023	71,447	89.3%	69,498	86.8%	2.4%
	복도	9,555	31,577	30,968	98.1%	30,468	96.5%	1.6%
	계단	10,012	79,920	59,200	74.1%	50,498	63.2%	10.9%
	경사로	342	2,653	2,386	89.9%	2,191	82.6%	7.4%
	승강기	9,370	93,489	87,689	93.8%	85,269	91.2%	2.6%
	휠체어리프트	194	559	548	98.0%	543	97.1%	0.9%
	에스컬레이터	264	1,847	1,701	92.1%	1,637	88.6%	3.5%
	소계	27,369	481,080	428,154	89.0%	410,051	85.2%	3.8%
위생시설	일반사항	9,955	87,698	57,845	66.0%	53,384	60.9%	5.1%
	대변기	7,203	57,493	53,663	93.3%	49,623	86.3%	7.0%
	소변기	3,399	16,984	16,052	94.5%	15,884	93.5%	1.0%
	세면대	1,726	5,176	4,854	93.8%	4,706	90.9%	2.9%
	욕실	47	349	259	74.2%	236	67.6%	6.6%
	샤워실,탈의실	89	497	415	83.5%	353	71.0%	12.5%
	소계	10,008	168,197	133,088	79.1%	124,186	73.8%	5.3%
안내시설	유도 및 안내	2,213	12,060	5,608	46.5%	5,376	44.6%	1.9%
	경보 및 피난	5,393	10,785	9,293	86.2%	8,897	82.5%	3.7%
	주출입구접근로	2,991	8,959	6,036	67.4%	5,818	64.9%	2.4%
	소계	5,780	31,804	20,937	65.8%	20,091	63.2%	2.6%
기타시설	객실, 침실	512	9,258	7,677	82.9%	7,227	78.1%	4.9%
	관람석,열람석	155	608	534	87.8%	508	83.6%	4.3%
	접수대,작업대	1,160	4,634	4,219	91.0%	4,024	86.8%	4.2%
	매표소	91	273	218	79.9%	190	69.6%	10.3%
	판매대	53	159	107	67.3%	104	65.4%	1.9%
	음료대	101	201	175	87.1%	172	85.6%	1.5%
	점형블록	32	64	45	70.3%	44	68.8%	1.6%
	소계	1,836	15,197	12,975	85.4%	12,269	80.7%	4.6%
비치용품 설치여부		955	3,395	2,080	61.3%	2,080	61.3%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