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9.06.18.(화) 15:00 ~ 18:1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인원 : 14인 (외부 13, 내부 1)

□ 개최결과 : 심의 6(원안가결 1, 조건부가결 4, 재심의 1)

자문 2(원안동의 1, 조건부동의 1)

연번	요청기관 (부서)	상 정 안 건	결 과
1	공원 조성과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주요내용 : 소위원회 운영 재정비를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소위원회 운영 등), 제17조(가로수심의) 변경	조건부 가결
2	용산구	버들개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재개발사업(도시정비법) - 주요내용 : 용산역~용산공원 사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조건부 가결
3	동작구	사당3구역 소공원1 조성계획결정(변경) ※ 재건축사업(도시정비법) - 주요내용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에 따라 공원의 면적 감소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됨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조건부 가결
4	양천구	용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 주요내용 : 공원 내 노후된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건물을 통합하여 1개동 2층의 화장실(관리사무소) 신설	원안가결
5	강동구	일자산도시자연공원 방아다리지구·시설지구외 조성계획결정(변경) - 주요내용 : 방아다리지구 내 배드민턴장 폐지 후 주차장 신설 시설지구외 캠핑장 내 화장실·세척장 신설 등	재심의
6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창포원생태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 주요내용 : 2010년 공원결정 후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창포원생태공원 조성계획 최초결정	조건부 가결
7	강북구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시설지구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복결정(안) - 주요내용 : 북한산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 내 도로 2,461㎡ 중복결정	조건부 동의
8	공원녹지 정책과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정비(안) - 주요내용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2018) 등의 변화에 따라 지정 및 관리과제를 현실에 맞게 일부 정비	원안동의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현 행	개 정(안)
제16조(소위원회 운영 등) ① 현장조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수권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6.6.20〕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 2. 공원조성계획 변경 3. 위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수권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1. 소공원·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최초결정 2. 건축물에 대한 변경이 포함된 소공원・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3.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개정 2019. 3. 19〕	제16조(소위원회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자문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공원조성계획 자문 2.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3.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4.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 ― ― ― ― ― . 1. ― ― ― ― ― 2. ― ― ― ― ― 3. ― 현지조사가(삭제)― ― ― ― ― ― 현장― ― ― ― ― ③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사·자문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가로수 심의)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개정(2009.3.18.)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 식재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신설도로 등의 가로수 계획 4. 기타 가로수 관련 주요 사업 ② 가로수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수권결정 한다.〔개정 2010.9.8〕	제17조(가로수 심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② 제1항 각 호의 가로수 심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가로수 자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조건부가결

◦ 소공원, 어린이공원과 공원조성계획 의제조항이 없는 개발사업의 공원조성계획을 본위원에서 모두 심의하는 경우 본위원회 운영(심의)에 부담이 되므로, 해당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자문한 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16조의 내용 보완

◦ 소위원회 위임 규정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필요

당초 개정(안)	변경 개정(안)
제16조(소위원회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자문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공원조성계획 자문 2.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3.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4.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 ― ― ― ― ― . 1. ― ― ― ― ― 2. ― ― ― ― ― 3. ― 현지조사가(삭제)― ― ― ― ― ― 현장― ― ― ― ― ③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사·자문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소위원회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자문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자문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3.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4.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5.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자문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 ― ― ― ― ― . 1. ― ― ― ― ― 2. ― ― ― ― ― 3. ― 현지조사가(삭제)― ― ― ― ― ― 현장― ― ― ― ― ③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사·자문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같은 항 1호 중 공원조성계획의 의제조항이 없는 개발사업과 같은 항 2호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2. 버들개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용산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용산구 한강로3가 63-702번지 일대 ◦ 면적 : 17,635.3㎡ ◦ 공원결정(최초) : 2006.04.20. (서울시고시 제142호) ◦ 조성계획(최종) : 2007.06.07. (용산구고시 제17호) < 주요 변경내역 > ◦ 공원세분변경 : 근린공원 ⇒ 문화공원 ◦ 기반시설 : 6,194.28㎡ → 6,904.45㎡(증 710.17m²) - 도로: 2,454.20㎡ → 5,485.45㎡(증 3,031.25㎡) - 광장: 3,740.08㎡ → 1,419.00㎡(감 2,321.08㎡) ◦ 조경시설: 740.92㎡(증 740.92㎡) - 목재데크 : 419.96㎡ (신설) - 음악분수 등 : 264.23㎡ (신설) ◦ 휴양시설 : 471.54㎡ → 1,862.17㎡(증 1,655.79㎡) - 휴게소 등 : 471.54㎡ → 1,862.17㎡(증 1,655.79㎡) ◦ 운동시설 : 120.00㎡ → 0㎡(감 120.00㎡) - 체력단련장 : 120.00㎡(폐지) ◦ 관리시설 : 134.42㎡ → 0㎡(감 134.42㎡) - 관리사무소 : 134.42㎡(폐지) ◦ 녹지 및 기타 : 11,172.96㎡ → 8,127.76㎡ (감 3,045.20㎡) <법적검토> ◦ 시설률 : 38.25% → 53.91% (제한없음) ◦ 건폐율 : 0.74% → 0% (법정 20.0% 이내)	조건부가결 ◦ 문화공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 및 도입 프로그램 계획 등을 검토·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3. 사당3구역 소공원1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동작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41번지 일대 ◦ 면적 : 1,249.00㎡ → 1,137.00㎡ (감112.00㎡) ◦ 공원결정(최초) : 2012.09.13.(서울시고시 제248호) (최종) : 2018.05.17.(동작구고시 제37호) ◦ 조성계획 : 2015.03.05.(동작구고시 제14호)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 : 175.44㎡ → 138.17㎡ (감 37.27㎡) ◦ 조경시설 : 3.21㎡ → 31.69㎡ (증 28.48㎡) ◦ 휴양시설 : 8.09㎡ → 3.54㎡ (감 4.55㎡) ◦ 운동시설 : 0.00㎡ → 33.31㎡ (증 33.31㎡) ◦ 녹 지 : 1,062.26㎡ → 930.29㎡ (감 131.97㎡) <법적검토> ◦ 시설률 : 14.95% → 18.18%(법정 20% 이하) ◦ 건폐율 : 0.0％(법적건폐율 5% 이내)	조건부가결 ◦ 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앙부 어린이집으로 진입하는 동선의 폭을 줄이고, 가로와 접한 전면부 휴게공간을 확장하여 조성 ◦ 운동시설은 어른과 어린이의 사용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개수로 조정하여 설치 ◦ 인접한 어린이집의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 도입 및 어린이를 테마로 하는 특색있는 공원조성 검토 ◦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하여 인공적인 포장면적을 가급적 줄이고 흙 포장으로 변경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4. 용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요청기관 : 양천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양천구 목동 199-51번지 일대 ◦ 면적 : 213,552㎡ ◦ 공원결정(최초) : 1971.08.06.(건설부고시 제465호) ◦ 조성계획(최종) : 1995.05.29.(서울시고시 제151호) < 주요 변경내역 > ◦ 관리시설 : 62㎡ → 0㎡ (감 62 m²) - 관리사무소 : 62㎡(폐지 후 신축 화장실에 편입) ◦ 편익시설 : 413㎡ → 621㎡(증 208㎡) - 화장실 : 208㎡(기존 화장실 철거 후 신설) ◦ 도로 (산책로) : 9,538㎡ → 9,593㎡ (증 55 ㎡) ◦ 녹지 및 기타 : 188,573㎡ → 188,372㎡(감 201㎡) - 녹지 : 186,406 ㎡ (화장실과 산책로 신설로 인한 감 201㎡) <법적검토> ◦ 시설률 : 11.69% → 11.79% (법정 40% 이하) ◦ 건폐율 : 0.39% → 0.42% (법정 10% 이내)	원안가결 ※ 권고사항 : 여자 휴게실은 창문이 없으므로 환기를 보완하고, 휴게실 사용자의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공간배치 재검토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5. 일자산도시자연공원 방아다리지구·시설지구외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강동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산125번지 일원 ◦ 면적 : 713,416㎡ ◦ 공원결정(최초) : 1971.08.06. (건설부고시 제465호) ◦ 조성계획(최종) : 2018.08.02. (서울시고시 제244호) < 주요 변경내역 > ◦ 방아다리지구 - 기반시설 : 7,647㎡ → 7,935㎡ (증 288㎡) - 운동시설 : 3,822㎡ → 2,775㎡ (감 1,047㎡) - 편익시설 : 3,112㎡ → 4,224㎡ (증 1,112㎡) - 녹지 및 기타 : 45,855㎡ → 45,502㎡ (감 353㎡) ◦ 시설지구 외 - 기반시설 : 15,378㎡ → 15,702㎡ (증 324㎡) - 휴양시설 : 2,382㎡ → 3,088㎡ (증 706㎡) - 편익시설 : 475㎡ → 523㎡ (증 48㎡) - 녹지 및 기타 : 550,935㎡ → 549,857㎡ (감 1,078㎡) <법적검토> ◦ 공원전체 시설률 : 8.14% → 8.33%(법정 20% 이하) - 방아다리지구 : 30.79% → 31.32%(법정 40% 이하) - 시설지구외 : 3.5% → 3.69(법정 20% 이하) ◦ 공원전체 건폐율 : 0.56%→0.60%(법정 4% 이내) - 방아다리지구 : 3.41% → 3.41%(법정 8% 이내, 변경없음) - 시설지구외 : 0.05% → 0.10%(법정 4%이내)	재심의 [방아다리 지구] ◦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전체의 주차장 계획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 주차수요 분석을 통해 주차장 확충 필요성에 대한 근거 마련 - 주차 요금을 산정하고, 유료화 시 공원 내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성 검토 - 주차료 유료화 시 예측되는 주차수요 및 공원 내 다른 주차장 수요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주차장 확충 필요 시 면수 조정, 위치 변경, 기존 주차장 부지 활용 등 다른 대안 마련 필요 ◦ 주차장 조성 시 적정한 규모로 면수를 조정하고, 잔디블록 등 친환경 포장 검토 [시설지구 외] ◦ 화장실 및 세척장 디자인 보완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6. 창포원생태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요청기관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1번지 일원 ◦ 면적 : 51,146.00㎡ ◦ 공원결정(최초) : 2010.5.13.(서울시고시 제180호) < 주요 내역 > ◦ 기반시설 : 도로 6,130.08㎡, 광장 1,851.73㎡ ◦ 조경시설 : 습지원, 부들원, 잔디마당 등 6,663.26㎡ ◦ 휴양시설 : 휴게공간 1,003.96㎡ ◦ 편익시설 : 전망육교 173.58㎡, 주차장 284.89㎡ ◦ 관리시설 : 방문자센터 743.17㎡ (건축면적 566.41㎡, 연면적 882.46㎡) ◦ 녹지 및 기타 : 34,295.33㎡ <법적검토> ◦ 시설률 : 32.95%(법정 제한없음) ◦ 건폐율 : 1.11%(법정 건폐율 20% 이내)	조건부가결 ◦ 장애인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차장에 연접한 녹지부분의 계획 보완 ◦ 생태공원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식재계획을 과도하지 않게 하여 생태적으로 적정한 수종과 밀도로 보완하여 자연스러운 경관 조성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7.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시설지구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복결정(안)

요청기관 : 강북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294 일대 ◦ 면적 : 4,440,187㎡(시설지구외 : 3,620,848.13㎡) ◦ 공원결정(최초) : 1971.08.06. (건설부고시 제465호) ◦ 조성계획(최종) : 2019.04.18. (서울시고시 제125호) < 주요 변경내역 >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복결정 : 2,461㎡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294∼292 - 규모 : 연장(L) 265m, 폭원(B) 6∼8m 면적(A) 2,461㎡ ◦ 녹지 및 기타 : 3,573,561.47㎡(감 2,461㎡) <법적검토> - 변경없음 ◦ 시설률 : 2.55% → 2.55% (법정 20% 이하) ◦ 건폐율 : 0.085% → 0.085% (법정 4% 이내)	조건부동의 ◦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우선되도록 주변현황, 수목, 이용행태 조사 등을 통해 도로폭 확장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한 후 불필요한 부분은 폭을 축소하여 보전하거나 녹지로 복원 ◦ 보행자 보호구간을 마련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도로로 조성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상정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8.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정비(안)

요청부서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결과 및 내용
< 대 상 >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정비(안) < 상정사유 >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2018) 등 관련제도 변화에 따른 지정 및 관리과제를 현실에 맞게 일부 정비하기 위해 수립 중인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정비(안)」 에 대한 자문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