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5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록

2012.  10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2012년 제5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10.12(금) 08:00~09:00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김형기, 정영태, 남성욱, 정석, 안호상, 이기종, 김동선, 이남주, 조정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안 건 - '13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 '1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 심의결과 - '13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 수정동의 ․ ‘문화체육분야 교류사업’을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으로 명칭변경 - '1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 원안동의

□ 위원 발언 내용

○ 간사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간사를 맡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바쁘신 중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저희들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도 사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년도 남북교류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 부위원장 :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 건과 내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건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이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평축구하고 시향에 대한 부분은 금년 사업에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 ○○○ 위원 : 논의의 진척이 있습니까?

○ 부위원장 : 남북관계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 소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 ○○○ 위원 :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회문화교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경평축구를 부활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경평축구를 부활해보겠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이 좋다.

당시는 중학생들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남북스포츠 교류는 엘리트스포츠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선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면밀히 전문가들하고 많은 상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위원 : 올림픽도 할 때 보면 스포츠경기뿐만 아니라 같이 문화 관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경평축구 할 때 문화와 관광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스포츠경기뿐만 아니라 관광교류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 위원 : 저도 문화체육교류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신규사업이고 문화체육 사업들을 새로 올릴 때는 조금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올려주시는 것이, 기존사업들은 저희가 못 봤어도 어느 정도 그런 검토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규사업의 경우는 새로 검토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이디어도 지금 주시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류 사업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단발성 사업으로 쓰고 끝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모아서 (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부위원장 : 신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구체화 되면 별도로 여기 심의회에 올려서 보고를 드리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서울, 평양하고 축구대회하고 음악회 이렇게 두 개의 지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문화관광 교류도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연계해서 내년에는 조금 상황이 풀릴 것 같으니까 서울과 평양간 시민들 간에 과거처럼 관광교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전에 주요 인사들이라든지 본격적인 사업을 트기 위해서 사전에 방문하는 등등 내년에는 새로운 행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두 개만 못 박지 말고 문화관광교류라는 포괄적인 인사의 교류 혹은 시민교류를 대비해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조금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위원 :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전용이 가능합니까?

○ 간사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조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적시했는데 그런 신축성 확보를 위해서 문화체육 분야 교류 사업이라고 사업명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가능하고 50%가 넘게 되면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5억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 부위원장 : 모든 예산사업이라는 것이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데 이 기금만큼은 좀 예외로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탄력성을 부여해주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스포츠거든요. 생활스포츠, 학교체육, 엘리트스포츠라고 하는데 체육이라면 학교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경평축구는 체육교류가 아니라 스포츠교류입니다. 스포츠가 지금 광의의 개념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하면 보통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협소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스포츠하면 스포츠 속에 다 포함이 되니까 용어도 문화체육이 아니고 문화스포츠 교류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지요?

○ ○○○ 위원 : 네.

○ ○○○ 위원 : 저는 오히려 포괄적인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체에 결정되는 것도 상대가 있어서 그 내에서 융통성이 사실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해봐도 그런데 너무 구체성으로 좁혀놓으면 사실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시일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나오는 사업들을 보면 정부가 포괄적으로 하는 그대로 유사성이 있는 게 보여서 선택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지자체로써 어디에 우선을 두겠다, 하는 것을 보이면서 이 사업계획안에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이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우선순위라든가 집중도라든가 그런 것이 제시되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지자체가 작은 정부처럼 하는 것으로 좀 보기가 안좋다, 여기에 교육 분야가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 분야 같은데 앞으로 어쨌든 북한이 개방을 하고 나름대로 변화되어 가는 데에 필요한 사업지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중요 아이템으로 목적을 둔다면 교육지원 중에 교재가 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호하고 있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결여된 것이 사전입니다. 한영사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영어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옛날에 미국이 우리한테 원조 지원할 때 세분화시켰는데 줄 때는 물품을 왕창 사서 지원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 교육지원 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교육’자를 집어넣지요.

○ ○○○ 위원 :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6년인가 서울평양교류 연구를 1년 해서 서울시의 대북교류는 타지자체와는 조금 다른 상징성이라든가 그래서 큰 방향을 잡고 가야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암센터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단타성으로 다른 지자체가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농업지원도 아마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했던 것이라서 물론 상황이 좋아져야 하겠지만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교류도 있지만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이 서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역사분야 교류도 있고 해서 제 의견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서울성곽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올해 등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한양도성도 있고 평양에는 사실 많이 망가졌고 일부만 남아있고 개성에 역사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돕고 그쪽에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체육 이 분야에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게 한 번은 아닐 것입니다. 사전연구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해서 조금 타 지자체와는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합니다.

○ ○○○ 위원 : 그런데 사실 사업은 저쪽에서 응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두면 좋겠다고 봅니다. 첫째,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저쪽하고 계약이라든가 이행되기 이전에 그것이 어떻게 필요하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 덧붙여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 교육예산 같은 것 세미나 이런 예산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 사업과 관련된 세미나도 좋고 여러 가지 학회활동 지원도 좋고 등등해서 그것을 주동해나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의 그런 활동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 위원 : 여기 폐지된 항목에서 교류협력 직결사업이 아니라서 폐지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에 직접 반영이 안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추진단계나 이런 과정에서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을 즉, 민간단체지원은 별도의 항목은 없어지지만 추진사업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민간부분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프로그램 지원으로도 일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관광 얘기가 얼핏 나왔는데 이것은 올해 할 사업은 아니겠지만 지금 서울시에 중국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해서 시장님도 중국관광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만약에 서울이랑 평양을 엮어서 보여주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고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사업으로 서울과 평양이 교류가 된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결합시키는 사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 : 북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국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 ○○○ 위원 : 저는 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망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본 것도 그렇고, 예산편성도 과거와 같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보다 이런 것이 훨씬 융통성이 있고 탄력성이 있다, 참 잘됐다, 그런 흐름에 맞춰서 내년도에 5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민간단체 지원이나 통일교육 직접적인 협력기금으로의 성격을 갖지 않은 것들 빼면, 아주 다 잘됐습니다.

문화체육 분야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폭을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 때 그때 인적교류협력 사업들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 정치 분야, 군사 분야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한데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 분야 따로, 사회문화 분야 따로, 그 안에 언론, 스포츠, 교육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문화체육 분야는 사회문화 분야 교류 사업으로 하는 것이 훨씬 폭이 넓고 남북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고 또, 아까 교육 분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 분야의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기자재 제공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생각한다면 사회문화 분야로 폭을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논의해오던 축사 특히 돼지돈사 그것은 어떻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농업분야로 들어갑니까?

○ 부위원장 : 네.

○ ○○○ 위원 : 아니면 보건의료에서 식량으로 들어가는가,

○ 부위원장 : 농수축산 분야로 확대됩니다.

○ ○○○ 위원 : 그때 ○○○ 간부가 평양에 가서 도축장 돈사를 보고 왔는데 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뒤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 ○○○ 위원 : 도축장이나 축사 그것은 평양시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차원에서 한번 구체적 사업명을 여기에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고려는 해봐야겠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 5억이 농업분야에 있으니까 농수축산 분야로 포괄적인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 위원 : 서울에 ‘수’는 없으니까 ‘농축산’만 하면 되겠네요.

○ ○○○ 위원 : 지금 이런 맥락과 연계해서 그동안 우리가 평양에 지원도 했고 내년에 환경도 달라지고 그야말로 서울시 남북교류위원회부터 조성차원에서 북한하고 얘기해서 한번 교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 ○○○ 위원 :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류협력위원회면 예를 들어서 통일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웃어넘길 일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까지 남북교류는 지자체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이 좀 수동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NGO가 하는데 거기에 지원했고 그러나 앞으로 지금 시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그런 데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시고, 이것을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한 두 사람을 두더라도 만약에 문화체육 분야 이런 교류를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문화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라든가 혹은 연구 이런 것들을 활성화 있게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 가지 지자체 차원에서 이끌어나가고 구현화시켜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일하는 구성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합니다.

○ ○○○ 위원 : 지금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민간단체지원이나 이런 것을 협력기금이라는 성격에 맞지 않는 것들을 털어내는 차원인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행정적인 예산 이게 협력기금에서 나가기보다는 별도의 서울시예산 다른 행정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 지금 각 분야별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평가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뭔가 끊임없이 연구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이 기금 말고 우리 별도예산으로,

○ ○○○ 위원 : ○○○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게 사실 요새 통일부가 바뀐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 정부 들어와서는 기금에서 통일 관련되는 것을 용역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조성 여기에 굉장한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짜리 용역사업을 발주한다든가 등 등 해서 환경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이 안 열리면 그냥 덮어놓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할 때 우리가 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과 환경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사업 이것도 좀 더 활발하게 같이 연결시켜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하고 한번 연구해보시면 그런 쪽에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준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위원 : 그리고 과거에 북쪽사람들 베이징에서 만나야겠다, 출장 갑니다. 협력기금에서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 위원 : 계속 거듭 되는 얘기지만 이 사업에 대한 객관성, 타당성,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일단 환경조성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가 해서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우리 내부에서라도 교류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방법이나 객관성, 타당성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문화체육 교류 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이 있으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프로젝트를 줘서 한다든지 다른 예산으로 한다든지 해서,

○ 부위원장 : 따로 있습니다. 도시교류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 ○○○ 위원 :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할 수가 있지요.

○ 부위원장 : 그 부분은 최근 국제교류 업무가 종전의 경제관점이 아니고 기조실로 넘어왔습니다. 국제협력업무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정책 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시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조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베이징하고 도쿄하고 평양하고 이런 문제도 같이 도시외부적인 차원과 사업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 조직개편 해서 넘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그 파트에서 아마 반영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고, 2013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건과 201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건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사회문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 위원 : 사회문화가 포괄적으로 좋습니다.

○ ○○○ 위원 : 사회문화스포츠교류사업으로,

○ ○○○ 위원 : 사회문화 하면 다 들어갑니다.

○ 부위원장 : 그러면 ‘사회문화 분야 교류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다음에 농업분야는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분야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체육 분야를’ ‘사회문화 분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의 건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 동 박 수)

이상으로 2012년 제5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