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6. 4. 7.(서면심의)

□ 안건명 : 2016년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제49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조사 및 분석업무 내용 중 조사대상 노선 중 상하수도 인접구간에 대하여는 동공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GIS현황도 등을 확보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동공상부 동하중 재하시험 내용 중 A, B, C등급의 동공에 대한 시험을 구분하고 있는 바, 해당 등급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관련규격이나 기준 혹은 규정을 명기할 것.

○ 동공상부 동하중 재하시험은 하절기라 하더라도 온도변화에 따른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거동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온도변화를 고려한 이에 대한 합리적 거동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중재하 단계별 완료 후 포장면 상태조사는 공학적으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여 제시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2016년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공통	○ 5p <다.공정추진평가> 관련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최저한계 동공발견 기준에 미달한 경우 만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에 최저한계 동공발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3p c.시범조사 내용에 “계약상대자는 시범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저한계 동공발견 기준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정관리방안을 보완할 것. ○ 10p <e.항>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목표동공 발견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기 동공탐사용역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목표동공 발견기준이 발주기관의 목표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목표를 인정해주는 것인지 등 과업내용상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목표에 대해 협의 또는 수용하는 절차나 기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목표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목표 이상일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 필요 ○ 11p <조사 및 분석업무> 내용 중 조사대상 노선 중 상하수도 인접구간에 대하여는 동공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GIS현황도 등을 확보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12p <가.동공상부 동하중 재하실험> 내용 중 A, B, C등급의 동공에 대한 시험을 구분하고 있는 바, 해당 등급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관련규격이나 기준 혹은 규정을 명기할 것. ○ 15p <3.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내용은 현재 용역성과물을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므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하는 내용은 삭제하고(서울도서관 제출사항은 유지) 발주기관이 성과품을 납품받아 비공개자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스템에 등록할 것.

2016년   4월    일

심의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김  홍  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