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6. 28. (금) 14:30~16:30

정부세종청사 16동 219호

제41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2019. 6.

제4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6. 28.(금) 14:30~16:30 / 세종청사 16동 219호

○ 참석대상 : 행정안전부 장관(주재)

- (중앙)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재정경제실장, 정부혁신기획관, 지역혁신정책관,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담당 국장 등

- (지방) 17개 시 · 도 부시장 · 부지사, 대구 중구 · 김해시 부단체장

□ 주요 안건

○ (핵심안건) 정부혁신 추진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행안부)
지역혁신, 이렇게 확산하겠습니다(행안부)

※ 지자체 혁신 사례 발표(경남 김해, 강원, 대구 중구)

○ (협조안건) 중앙 · 지방 현안 및 건의사항

< 중앙부처 협조과제 >

① 출장여비 지급 관련 관리 · 감독 강화(행안부)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행안부)
③ KS인증 PVC배관 시판품 조사 협조(산업부)	④ 온종일돌봄 계획 수립 및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 운영(복지부)

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관련 협조(복지부)	⑥ 미세먼지 추경 집행 및 전담인력 확보(환경부)

< 시 · 도 건의사항 >

① 의료폐기물 적정처리 대책 강구(경북)

□ 세부 시간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30~14:33	3‘	□기념촬영
14:33~14:35	2‘	□개회 및 국민의례
14:35~14:40	5‘	□인사말씀	행정안전부 장관
<1세션>		1. 핵심안건
14:40~14:45	5‘	□정부혁신 추진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정부혁신기획관
14:45~14:50	5‘	□지역혁신, 이렇게 확산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정책관
14:50~15:00	10‘	- 지자체 혁신 사례 발표	경남 김해, 강원, 대구 중구
15:00~15:40	40’	□종합토론
<2세션>		2. 협조안건
15:40~16:25	45‘	□중앙 및 시 · 도 협조 · 건의사항
16:25~16:30	5‘	□마무리 말씀	행정안전부 장관

협조사항

연번	협 조 사 항	소 관	비고
1	출장여비 지급 관련 관리 ‧ 감독 강화	행안부	대면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행안부	〃
3	KS인증 PVC배관 시판품조사 관련 협조 요청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
4	온종일돌봄 추진계획 수립 및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 운영	복지부	〃
5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관련 지자체 협조요청	복지부	〃
6	미세먼지 추경 집행 및 전담인력 확보 협조	환경부	〃
7	2019 국민추천포상 피추천인 공적사실 확인 · 조사 협조	행안부	서면
8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연계협조	행안부	〃
9	하반기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 협조	행안부	〃
10	납세자보호관 인력배치 및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협조	행안부	〃
11	제3종시설물 지정 ‧ 관리 강화	행안부	〃
1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추진 협조 요청	농식품부	〃
13	제초제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협조 요청	농식품부	〃
14	아동학대 조사전담 공무원 충원	복지부	〃
15	중 ‧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협조요청	고용부	〃
16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협조 요청	고용부	〃
17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조 요청	고용부	〃
18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여가부	〃
19	전통시장 · 상점가 활성화 지원	중기부	〃
20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청	〃
21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 촉진시책 추진	소방청	〃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 촉진시책 추진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곽창식, 044-205-7661】

◈ 최근 7년(‘12~’18)간 주택화재 사망자(1,037명)가 전체 화재 사망자(2,171명)중 가장 많은 47.8%로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시책 필요

- 국가·지자체의 법적의무(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 구축(행정안전부)

□ 주요내용

○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실태 조사

- 기간 : ‘19. 2월 ~ 11월

- 담당부서 : 소방본부(시․군․구청 이․통장 관련부서 협조)

- 조사대상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887만 가구(‘15. 인구주택총조사)

- 조사목적 : 취약계층 보급대상 변경(이사, 사망 등) 및 자율설치실태 DB구축

○ 신규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행(조례규정)

- 대상 : 건축완공 신규주택

- 담당부서 : 주택과 등 관련 허가부서

- 내용 :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주택 및 공관) 및 공동주택(연립‧다세대 주택) 완공 시 소화기 비치 및 구획된 실별 주택용화재경보기 설치여부 확인 철저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소방서 및 시·군(자치행정) 긴밀 협조

- 이·통장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 주택방문 시 활용

○ 신규 주택 완공 시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설치여부 확행

참고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정책설명자료

□ 주택용 소방시설 : 주택화재경보기 + 소화기

	◦ ( 정의)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 ( 설치기준) 구획된 실마다 설치(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단히 설치가능)
	◦ ( 정의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화재초기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火)에 사용하는 기구 ◦( 설치기준 ) 각 세대별‧층별로 비치

□ 추진배경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

구분	전체화재		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비고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42,954	310	7,870	148	18.32	47.77
합 계	300,679	2,171	55,091	1,037	-	-
’18년	42,337	368	8,171	143	19.30	38.86
’17년	44,178	345	8,178	149	18.51	43.19
’16년	43,413	306	7,995	151	18.42	49.35
’15년	44,435	253	8,039	137	18.09	54.15
’14년	42,135	325	7,540	147	17.89	45.23
’13년	40,932	307	7,532	150	18.40	48.86
’12년	43,249	267	7,636	160	17.66	59.93

○ 최근 7년간 주택화재 화재의 18.3%, 화재사망자 47.8% 이상(절반) 발생

○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을 위해 모든 주택에(아파트 제외) 설치의무화*

* 신축주택 `12.2.5.부터 적용, 기존주택 `17. 2. 5.부터 적용 (소방시설법 제8조)

○『국정과제 55』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 구축(행안부)

- (소방청 실천과제 55-5)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

체계 마련 이행계획(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 중점 추진사항

○ (취약계층) 130억(시‧도 61억, 시‧군‧구 69억) 투입, 기업사회공헌활동 연계 무상보급

○ (일반계층) 다양한 집중홍보·시책추진을 통한 자율설치 확산

참고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강원)

◇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피해 저감으로 道 인구감소 현상 극복 기여

※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68.5%, 부상자의 40.6% 주택에서 발생

◇ 취약계층 旣 보급대상 변동사항 및 일반주택 설치 실태 전수 파악

□ 추진개요

○ 기간/조사자 :‘19. 2월~7월 / 시·군별 이·통장

○ 조사대상 : 총 429,523가구(소방시설법상 아파트 거주자 제외)

○ 조사목적 : 취약계층 보급대상 변경(이사,사망 등) 및 자율설치 실태 DB구축

□ 추진현황

○ 18개 시·군「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조례」제정완료(2018년)

○「2019년 강원도 이·통장협의회 정기총회」임원진 대상 협조 요청

※ ‘19. 2. 20(수), 정선 파크로쉬호텔, 시·군별 이·통장협의회 임원 60여명 / 예방기획담당

○ 18개 시·군 관련부서 전수조사 협조공문 발송

※ 예방안전과-2755호(‘19.2.21),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설치실태 전수조사 완료 후 통계 DB구축 착수, 정책수립 기반 마련

※ 도내 全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 → ‘살고 싶은 안전강원’ 인구유입 효과 기대

○ 지자체별 화재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의지 및 대상 확대 촉구

◇ 사업기간/ 예산 : ‘19. 1월~6월 / 4천만원

◇ 지원대상 : 소방관서와 원거리 위치 가구, 슬레이트가 등 건축구조적 취약가구 지원

<수범사례 : 횡성군 ‘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 확대 >

□ 시‧군 협조사항

○ 소방서 및 시·군(자치행정) 긴밀 협조로 주민센터·읍·면사무소    경유 이·통장 시행 독려

○ 소방관서 원거리 위치 가구 등 지원대상 확대 근거 마련(조례개정 등)

참고 3	신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실태조사 (경남)

□ 추진배경

○′12. 2. 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주택을 신축, 증축 등을 하는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토록 적용

- '12. 2. 5. 이후 신축 주택은 모두 설치로 산정하나 객관 데이터 부재

* 의무설치 시행당시 시·군 건축부서 등 안내 협조외 특별한 조치 없음

□ 신축 주택, 설치실태 조사 결과

○ 기  간 : '19. 3. 4. ∼ 3. 22.(3주간)

○ 대  상 : '12. 2. 5. 이후 허가 신축 도내 36,649동 중 738동 (2%)

※ 조사비율 배분 : 40%('12~'14년), 30%('15~'16년), 30%('17~'19년)

○ 결  과 : 적합 66.8%, 부적합 33.2%

- (적  합) 소화기 + 감지기가 구획된 실에 모두설치 493동(66.8%)

- (부적합) 감지기 일부설치 124동(16.8%), 기타(16.4%)

○ 조치사항

- 주택용 소방시설 누락 방지를 위한 확인 철저협조(시·군, '19. 4. 4.)

- 건축부서와 소방서 과장급 참석 간담회 실시 협업추진

- 건축 관련 법정서식에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항목 반영 건의*

·「사용승인 신청서」서식,「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서식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소방청, '19. 4. 4.

□ 기대효과

○ 신축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00% 달성율 통한 설치율 향상

○ ‘사용승인 신청서’에 항목 반영 시 시스템 자동연계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설치여부 및 주택 매매 시 확인 가능

참고 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대지원 (대전)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주택에서 화재인명피해가 많이 발생, 인명피해 저감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화재 5,843건중 주택 2,051건(35.01%), 인명피해(사망) 33명중 주택 25명(75.8%) 발생

○ 사업기간 : 2019 ~ 2025년(7개년)

○ 사업대상 : 우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140,000가구(일반주택 포함)

○ 소요예산 : 7,000백만원(재원:시비) / 140,000가구× 50천원 = 7,000백만원

- 매년 1,000백만원(임기 내 4,000백만원, 임기 후 3,000백만원)

○ 지원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제3조

□ 추진계획

○ 보급현황

〈2018. 12월말 기준〉

구분	주택 가구수	총 보급 수				미설치	비 고
		합계	무상보급 ('06~'18)	신규주택 ('12.2.5.이후)	자진설치
계	243,891	115,672	53,198	35,023	27,451	128,219

○ 우리시 일반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완료(`25년까지 95%↑)

-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14만 가구에 대하여 ‘25년까지 매년 2만 가구 무상보급

< 무상보급 확대 추진 >

〈 추 진 완 료 〉			〈추진중〉	〈추진계획〉
독거노인 (‘09∼’11년)	기초생활수급자 (‘12∼’17년)		차상위계층 (‘17~’19년)	일반 주택 (‘19∼’25년)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체계적인 홍보 추진

-「전국 최초 일반계층 확대 보급사업」소방청과 협업, 홍보방안 마련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및 대형 전광판 송출 등 생활접점 매체 활용 홍보

□ 기대효과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한 안전도시 대전 이미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