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적극행정 유공포상」

(우수성과자) 추진계획

2024. 1.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세부 추진계획	2

Ⅲ. 홍보 계획	8

Ⅳ. 향후 계획	8

<붙임 1> 후보자 추천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9

<붙임 2> 추천 제한	23

<붙임 3> 심사 기준표	27

<붙임 4> 제3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주요 수상 사례	28

제4회「적극행정 유공포상」(우수성과자) 추진계획

창의적·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자를 선발·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공직문화 혁신을 유도

Ⅰ		추진 개요

□ 근    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제13조·제14조

□ 주    관 : 행정안전부(지자체, 지방공사·공단), 인사혁신처(중앙, 공공) 공동

□ 선발대상 : 적극행정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공무원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공공기관 직원

□ 선    발 : 24명 내외 (행정안전부 9, 인사혁신처 15, 상훈담당관실 협의 후 확정(3월))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표창(약 8점)은 별도

□ 선발절차 : 후보자 추천(국민추천·기관별 추천)(∼’24. 2월) → 행정안전부 주관 심사위원회 심사‧선발(’24. 2월~4월) → 포상(’24. 6월 예정)

				후보자 공모			기관별 후보자 추천					예비심사							규모협의 (D-90)
				(~’24.1월3주)			(~’24.2월2주)					(’24.2월4주)							(’24.3월1주)
	행안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 국민추천 (국민·단체·협회)			❶ 적극행정 경진대회 입상사례 주 공적자 ❷ 중점 추진과제 등 적극행정 고 성과자 ❸ 국민추천자(국민·단체·협회) → 기관별 공적심사 후 추천					•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 내외 선발 * 지자체/지방공사공단 구분 심사							•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인사처 (중앙, 공공기관)			동일(별도 추진)			동일(별도 추진)					•중앙부처․공공 기관 구분 심사		• 동일(별도 추진)					• 인사처 →상훈담당관실)
		국민체감도				공개검증				현지실사		본심사		후보자 추천 (D-40)					시상식 (D)
		(~’24.3월2주)				(~’24.3월3주)				(~’24.4월1주)		(24.4월3주)		(’24.5월1주)					(’24.6월)
	행안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 국민평가단 20~30명 선발 (비대면)				• 홈페이지 등 공개, 국민의견 수렴				• 주요후보자 현장실사 (온-오프라인)		• 공적심사위 • 최종 추천자 확정		•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인사혁신처 공동 개최” • 국무총리 친수 협의*
		본 심사시 참고(국민체감도, 공개검증, 현지실사 결과)
	인사처 (중앙, 공공기관)			동일(별도 추진)			동일(별도 추진)					동일(별도 추진)		• 인사처 →상훈담당관실

□ 훈    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Ⅱ		세부 추진계획

□ 기관별 후보자 추천

◇ 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 외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각 공공분야에서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하며 뛰어난 공적을 거둔 ‘적극행정 대표 유공자’를 발굴·추천

◇ 공적의 진위 및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추천

◇ 선발과정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반영

○ 추천권자 : 시·도지사*

* 시·도, 시‧군‧구, 산하 지방 공사·공단(시․군․구 산하 포함) 공적자 추천

○ 추천대상 : 규제·관행 혁신, 갈등 조정, 사회적 재난 적극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모범적 성과를 달성한 자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공무원

- 지방 공사·공단 임직원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사례 주 공적자*

*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관 중 수상사례와 직접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주 공적자는 반드시 추천

②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등 적극행정 추진 고 성과자

③ 국민(단체·협회도 가능)이 추천*한 적극행정 공적자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적극행정온(on)’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접수하여 각 기관으로 송부한 자, 각 기관이 국민추천 접수창구 등을 통해 자체 발굴한 자

▪ ①②③ 모두 기관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사 후 추천하여야 하며,
포상 추천일* 기준(’24.5월 예정) 재직 중인 자로서 붙임 2의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 최근 3년 이내 적극행정 공적자 위주로 추천

▪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이상 민간위원으로 위촉(법률전문가 1인 포함)

○ 추천방법 : ①정책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국민추천 ②정책 수혜자(기관·단체 등 포함) ③동료추천(기관내부) 등 적극행정 유공자 적극 발굴·추천

				③기관 내부
				내부, 동료 등 추천
				↓
①국민추천	→	행정안전부	→	각 기관	→	행정안전부
국민, 단체 등 후보자 추천(행안부 주관)		추천된 후보자를 각 기관에 송부		공적 심의를 거쳐 기관 후보자 추천		검증,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
				②기관 외부
				국민, 단체 등(각 기관 주관)

- ① 국민추천으로 행정안전부로 직접 추천된 자(국민‧단체 공통) :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 기관별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 추천

	【 적극행정 유공포상 국민추천제 】
▣ 개요 : 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유공자 발굴 필요에 따라 적극행정 유공자 선발 과정에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 ▣ 추천기간 : ~ ’24. 1. 16.(화), 18:00까지 ※ 적극행정온(on) 접수창구 상시 운영 중 ▣ 국민추천 방법 ◦ 기 운영중인 ‘적극행정온(on)’ 창구에 더해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 광역시·도 누리집 등에서 국민추천 창구 개설 ◦ 이메일 접수 :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ungkee@korea.kr)

- ② 국민·단체 등이 각 기관으로 추천한 자 :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추천을 받아 기관별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 추천

- ③ 기관 내부 추천자 : 인사부서의 하향식 추천을 지양하고 내부
직원(동료추천 등) 및 외부 고객(산하기관‧협회,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포상 대상자 적극 발굴

※ 공문, 홈페이지, 내부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자체 홍보 및 기관 내‧외부 안내

- 기관 내부의 직접 추천(인사부서 등)이 아닌 경우( ①,② 국민추천의 경우) 「적극행정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제출(붙임 1 중 <서식 8>)

○ 추천제한 :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수공기간 :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모범공무원 포함) 5년 이상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 해당,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 제외)

**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모범공무원 포함) 3년

※ 상훈시스템-포상업무관리-“정부포상 기록공개”에서 과거 포상기록 반드시 검색 확인

- 공무원 추천제한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 형사사건 기소 중, 형사처분,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세금체납, 민원발생, 사회적 물의야기 등

※  주요비위(금품수수, 횡령, 배임, 성 범죄, 음주운전 등)로 형사처분 및 선고유예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 및 횟수 관계없이 추천 제외

※ 징계‧불문경고 처분, 형사처벌 등이 말소된 경우에도(붙임1 <서식 7>)에  표기

-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일반국민) 추천제한 : 수사 중, 형사사건 기소 중, 형사처분,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기관 포함)의 임원,「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기관 포함)의 임원, 세금체납, 민원발생, 사회적 물의야기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의 추천제한 또는 「정부포상업무지침(2024.1.1. 시행)」 반드시 참조

○ 추천인원 : 기관별 정원 규모에 따라 최대 8명 이내 추천

- 직급, 본부-소속기관, 광역-기초, 입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추천

- 시․도지사는 산하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인원은 ‘지자체 정원(광역+기초)’을 기준으로 산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국민추천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중앙행정기관(산하 공공기관 포함)
‧ 정원 5천명 미만 : 4명 이하 ‧ 5천명 이상 ~ 7천명 미만 : 5명 이하 ‧ 7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 6명 이하 ‧ 1만명 이상 ~ 3만명 미만 : 7명 이하 ‧ 3만명 이상 : 8명 이하 ※ 1개 기관에 3명 이상 추천 금지, 시․군․구, 지방공사·공단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추천	‧ 정원 1천명 미만 : 5명 이하 ‧ 1천명 이상 ~ 3천명 미만 : 6명 이하 ‧ 3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 7명 이하 ‧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 8명 이하 ‧ 1만명 이상 ~ 3만명 미만 : 9명 이하 ‧ 3만명 이상 : 10명 이하

< 예시 >

Q. ○○광역시 정원이 2만명인 경우 추천인원은?

A. ○○광역시의 총 추천인원은 7명

※ ○○광역시 본청의 2명까지 추천, 나머지 5명은 시․군․구, 지방 공사․공단 직원 추천

	【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 형식적 공적 심사, 나눠먹기식‧안배식 추천, 특정 지역 및 직급, 입직 경로 등 편중 추천 절대 지양 ▪ 후보자 공적내용 사실 여부는 반드시 현지 확인하고, 투명한 공적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인사‧감사부서 면밀히 확인 ▪ 우수한 공직자가 추천되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유관기관 및 단체,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기관 내부 추천자와 함께 공적심사 후 추천 여부 판단 ▪ 한 기관에서 동일 공적으로 2명 이상 추천 금지

○ 선정기준 : 공적의 적극성·창의성·혁신성*, 국민체감도, 국가발전기여도, 중요도·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하여 선정기준 개선(적극성·창의성 → 적극성·창의성·혁신성)

※ 아래 선정기준(안)을 참고하여 기관별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성과와 무관한 연공서열 관련 기준(예 : 총 근속기간)은 포함 불가  【붙임3 <심사기준표> 참조)】

	【 후보자 선정기준(안) 】
▪ (적극성‧창의성·혁신성) 변화 대응 및 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 조정 및 협업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창의적·혁신적으로 노력한 정도 ▪ (국민체감도) 국민 생활편의·만족도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정도 ▪ (국가발전 기여도) 제도,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정도 ▪ (공적의 중요도)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 (공적의 난이도) 공적 달성의 난이도 및 곤란도

○ 후보자 선정 : 기관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발

- 각급기관은 선발과정 및 후보자 선정 등을 내부 게시판에 공개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

- 공적내용, 평판은 반드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 및 후보자 적격 여부 확인 후 제출(붙임 1 <서식 4> 참조)

* 공개검증,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지에서 비난을 받는 자는 제외하되, 현장실사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자료, 증언청취, 주위평판 및 여론 등을 통해 확인

※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기본방침에 따라, 모든 포상후보자의 공적내용 확인 등 기관 추천 단계부터 철저한 공적검증 실시

- 선정된 후보자에 대해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고 부적격자는 대상에서 제외(붙임 1 <서식 7> 참조)

※ 범죄·수사경력(경찰청),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주(고용부), 공정거래(공정위),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e하나로민원-직접조회) 관련 추천제한 여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조회

※ 기관별 후보자 추천 이후 추천 제한 사유 발생 시 행정안전부(공무원단체과)로 즉시 신고(의무사항)

- 공적과 무관한 나눠먹기, 연공서열 순 선정 등은 철저히 지양

-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정부포상업무지침(2024.1.1. 시행)」의 구성 및 운영방식 참조

	【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방식 】	* 「정부포상업무지침(2024.1.1.)」
▶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11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부기관장 / 위원 : 고위공무원(또는 3급 이상) 및 민간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이상 민간위원으로 위촉 권고(법률전문가 1인 포함) ▶ 회의방법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비대면회의로 운영 가능 ※ 비대면회의(영상회의, 서면회의 등) 시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에 사유를 명시

○ 후보자 추천 : 선정된 후보자에 대하여 붙임 1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2월 8일(목) 18:00까지 행정안전부(공무원단체과) 제출

※ 제출일은 공문 접수일 기준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안)

▪ (기본방침)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현장실사 등을 통한 엄격한 검증 실시

* 학계, 정책자문위원 등 민간 전문가

▪ (선정절차) 예비심사 → 국민체감도 조사·공개검증·현지실사 → 본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 최종 선정

※ 단계별 세부심사계획 등은 추후 별도 수립

○ 예비심사 :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공적조서, 인사기록카드 등)를 심사하여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 내외 선발

○ 국민체감도 : 예비심사 통과자 공적에 대해 국민평가단(20~30명)을 구성하여 국민의 체감정도 조사(비대면)

○ 공개검증 : 예비심사 통과자의 공적개요 등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적극행정 온(On)' 등에 공개하여 국민의견 수렴(15일 이상)

※ 제시된 의견은 현지실사에서 확인 및 공적심사위원회 시 참고자료로 제공

○ 현지실사 : 공적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현지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확인 및 주변인 면담(화상 인터뷰 등 비대면 방식 병행 가능)

○ 본심사 : 최종 선발 대상 및 추천 예정 훈격 결정

- 예비심사 통과자의 공적내용 및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결과, 언론 등 외부평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천 훈격 결정

○ 공적심사위원회 : 종합평가 우수기관(6) + 우수성과자(9) 최종 포상 추천자를 선정

○ 시상식 : 최종 수상자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시상식 개최

※ 시상식 운영 방식 및 참석 규모 등 추후 결정

□ 인사상 우대조치

○ 수상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훈격 및 개인희망,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반드시 한 가지 이상 부여

-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경진대회 시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 경우라도 이후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기관별 사정을 고려한 인센티브 추가 부여 가능

※ 지방공사·공단 직원은 해당규정(내부지침 등) 적용

※ 수상자 소속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계획 및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인센티브 부여 독려

Ⅲ		홍보 계획

○ 언론 홍보 : 시상식에 맞춰 우리부 및 수상자 소속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홍보

○ 온라인 홍보 등 : 카드뉴스·웹툰 등 공무원과 국민들이 알기 쉽고 트렌드에 부합하는 홍보물 제작·배포

- 접근성 높은 정부포털(정부24, 소통24(舊온국민소통) 등)을 활용한 홍보 확대

Ⅳ		향후 계획

○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선발 계획 통보 : ’24. 1. 2.(화)

○ 국민추천 접수 : ’24. 1. 2.(화) ~ 1. 16.(화)

○ 기관별 후보자 추천 : ~ ’24. 2. 8.(목)

※ 각 기관은 일반국민, 산하기관 및 협회 등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포함하여 공적심사 진행

○ 행정안전부 주관 선발 : ’24. 2월 ~ ’24. 4월

※ 예비심사(’24. 2월 4주) → 공개검증 및 현장실사(~’24. 4월 1주) → 본심사(’24. 4월 3주)

○ 포상 후보자 추천 : ’24. 5월

○ 시상식 개최(예정) : ’24. 6월

※ 위의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후보자 추천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공통 제출	< 서식1~7, 10 >
국민공모	< 서식 8, 9 > 추가 제출

① 추천 대상자 명단 1부(서식 1)

※ 추천대상자 세부현황 포함(엑셀서식, 별첨)

② 공적조서 1부(서식 2)

※ 4장 이내로 작성하고 증빙자료는 향후 필요시 제출

③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외부평가용 공적요약서* 1부(서식 3)

* 예비심사 통과 시 외부 검증용으로 활용

④ 후보자 공적 확인서 1부(서식 4)

⑤ 인사기록카드(요약, 임용발령사항, 포상·징계사항 포함) 사본 각 1부 및 인사기록요약서 각 1부(서식 5)

-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6)

※ 향후 추천제외 사유 발견 시 포상취소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

⑦ 감사부서장(과장급) 또는 감사업무 수행부서의 부서장 확인서(서식 7)

⑧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서식 8)

※ 유관기관, 단체 및 국민 등 기관 외부 추천에 해당되는 경우

⑨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추천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9)

※ 유관기관, 단체 및 국민 등 기관 외부 추천에 해당되는 경우

⑩ 공적심사의결서 1부

→ ①∼⑩ 제출서류는 공문 시행과 동시에 한글, 스캔파일로 제출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4. 2. 8.(목) 18:00까지

※ 기한이 도과한 후 제출된 서류는 행정안전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방법 : 공문 제출(수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 제출서류 파일* : pdf, hwp 각 1부(붙임1 제출서류 참고)

* 파일명 : (유공포상)소속_(공무원or지방공사·공단 임직원)_성명_공적조서 등

※ (예) (유공포상)경기도_공무원_홍길동_공적조서
(유공포상)경기관광공사_지방공사_홍길동_공적조서

3. 유의·협조사항

○ 형식적 공적심사, 안배식 추천, 특정 지역 및 직급 또는 특정 기관 편중 추천 절대 지양

○ 추천대상자 공적내용 사실여부에 대해 현장 실사*를 철저히 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공적심사 실시, 추후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어 수상자격 논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 공개검증,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지에서 비난을 받는 자는 제외하되, 현장실사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자료, 증언청취, 주위평판 및 여론 등을 통해 확인

○ 감사부서에서는 비위사실을 면밀히 확인

○ 우수한 적극행정 공무원 및 지방 공사·공단 임직원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동안 선발계획을 공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 및 전파

※ 접수 담당자 지정 운영, 담당자 연락처 제출(엑셀서식, 별첨)

☞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 주요 공적사례는 적극행정온(on) 홈페이지를 참조

(URL : 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 유관기관 및 단체, 국민이 추천한 대상자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기관 내부추천자와 함께 심사 후 최종 추천

※ 제출기한 지연 시 미접수로 간주하므로 기일 엄수

【서식 1】

추천 대상자 명단(○○○기관명)

추천 순위	소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연령	성별	해당업무 담당기간 (전보일)	현 직 급 재직기간 (승진일)	수공기간 (최초임용일)	추천 훈격
1	○○국 ○○과	행정 사무관	홍○○ (洪○○)	00세	여	0년 0월 (’00.0.0)	0년 0월 (’00.0.0)	0년 0월 (’00.0.0)
2

※ 직급순 추천 지양

※ 해당업무 담당기간 및 현 직급 재직기간, 수공기간 등은 ’24.3.1. 기준으로 작성

【서식 2】

공  적  조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소 속	* 증서에 기재될 법정 소속 기재	직급/직위	*서기관(O), 4급(X) / 과장
수공기간	* 실근무기간만 기재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 제외	담당업무	◯◯◯◯ (0년0월*) * ’24.2.1. 기준 해당직위 재직기간
주요경력(승진임용일별)		포상 및 징계, 범죄사실 등 기록
연월일	기관 및 부서명(직급)	연월일	내 용
			* 정부포상 수상내역 기재
			훈장(◯◯유공)
			포장(◯◯유공)
			국무총리표창(◯◯유공)
			모범공무원
* 승진임용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부서 전입일 기재		* 포상이 있는 경우 공적사항란에도 기재
공 적 요 지 (100자 내외)
* 공적요지는 향후「수여증명서」, 상훈시스템 등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내용의 마지막은 ~에 기여함으로 종결 ※ 공적요지 예시 참고 -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기관 00과 책임자로 참여하여 000프로그램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00억 원)하고, 업무 처리 기간 단축 (0년0월0일)하여 국민 만족도 증진에 기여함.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부장관 □

공  적  사  항

* 가능한 개조식으로 계량화‧구체화하여 작성 (4페이지 이내, 용지여백 수정금지)

○ 담당 과제명 :  00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시간 절약 / 분야* : 경제활성화

* 과제명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사례의 경우 과제명을 그대로 작성하고
(수상일, 훈격 기재) 그 외의 경우는 공적내용을 제목 형식으로 요약 기재

* 분야 : 경제활성화, 규제개혁, 국민생활 지원, 디지털혁신, 재난안전, 기타 중 택1

	【 요약(5~6줄) 】
◦ 00처리기술 개발, 특허등록 등 악취 저감 및 원가절감 - 000 부유물 파쇄 및 000 6개 특허등록 설정 ㅇ 000 운영방법 개선 등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 - 00장 재이용수 절감, 혐기성 소화조 운영 개선, 총인처리시설 반류수 절감, 슬러지 처리공정 개선 등으로 예산 절감(00억원)

(1) 공적내용

* 최근 3년 내의 공적을 기간을 명시하여 기재하되, 업무 특성상 누적된 공적은 수치와 함께 기재(00년부터 00년까지 000명 인명구조)

* 공적내용에서 명시한 공적기간과【서식 1】의 해당업무 담당기간,【서식 3】의
해당과제 담당기간, 엑셀서식의 공적기간이 모두 동일해야 함

* 명확한 성과(수치), 기관 내 해당 과제의 중요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백과사전식 공적 나열을 지양하고, 2~3개의 핵심사업 중심으로 명료하게 작성

(2) 언론보도 내역

* 공적기간 중 보도된 주요 기사를 기재하되, 동일사안은 대표기사 1건만 작성

- 2022.5.1. “기사제목”, 보도매체

- 2023.8.3. “동일사안 기사제목“, OOO 등 00개 매체 보도

(3) 기타 수상내역

* 정부포상(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모범‧우수)은 전면【서식 2】의 포상기록에 모두 기재하고, 기관 내부 표창 및 외부 시상 등의 경우는 이곳에 기재

- 2007.12.31 대통령표창(물품관리유공) ← 포상기록(전면)에 기재

- 2018.9.25. 장관 표창(이달의 공무원) ← 공적사항에 기재

(4) 미담사례 또는 역경을 극복한 사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 작성 시 유의사항

▶ 후보자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 계량적으로 작성

▶ 상기 내용이 향후 심사 및 공개검증 등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기관에서는 공적의 진위(전국 최초 등) 및 실제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천

▶ 증빙서류*는 추천 시 제출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현장실사 및 심사과정에서 요청 시 제출

* 공개 가능한 보고서(문서), 언론보도 실적, 민원만족도 및 고객평가, 미담사례 등 기타 선발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 등

[서식 3]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담당과제 (분야)	해당과제 담당기간
○○부 ○○과
공 적 사 항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용지여백 등 수정 금지 > ○ 담당 과제명 : 00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시간 절약 / 분야* : 경제활성화 * 분야 : 경제활성화, 규제개혁, 국민생활 지원, 디지털혁신, 재난안전, 기타 중 택1 (1) 과제의 중요성 (2) 공적내용 (3) 언론보도 내역 (4) 수상내역 (5) 미담사례 또는 역경을 극복한 사례

[서식 4] <1페이지 이내 작성>

후보자 공적 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부 ○○과
직 급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2. 공적내용

○ 공적사항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3. 확인결과

○ 공적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검토, 증언청취, 주변 평판 및 여론조사 등) 및 확인결과 기재

2024.   .   .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소속)기관별 과장급 공무원

[서식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 생년월일	(만 세)
한자		6) 군번(군인)
7)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1)～21) 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부 ○○과, ○○공사 ○○과)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팀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참사, 부참사, 교사, 공군원사, 방호원(10등급), 행정군무주사)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Ⅴ”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5) 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중 정부포상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실 재직기간과 공적내용, 직급 등을 고려하여 훈격을 연필로 기재한다.

20)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1) 란은 과거에 국무총리표창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7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2)～23)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4)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서식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서식 7]

감사부서장 확인서

□ 인적사항

소 속	○○부 ○○과
직 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징계기록	사면되어 말소된 형사벌, 징계기록 등 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와 사면·말소된 사유 명기

상기인은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 후보자로서 형사벌(벌금 등)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수상자로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며, 특히,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성 및 사생활과 관련하여 비위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확인자 소 속 : 감사담당관실

직 위 : 감사담당관

직 급 : 서기관

성 명 : 홍 길 동 (서 명)

※ (소속)기관별 과장급 공무원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8]

「적극행정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부서*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소속기관(부서), 공적내용

⑥ 피추천인의 선발여부는 각 기관 및 행정안전부 주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서식 9]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민추천포상 운영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따라 서훈 대상자의 공적심사, 범죄경력 조회, 서훈의 결정 및 취소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국민추천포상 추천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인(신청인)과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소속기관(부서), 공적내용
- 선택항목 : 생년월일, 주요경력(기간), 전자우편(E-mail)
나. 수집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및 전자메일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포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추천인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4.   .

성명            (서명)

붙임 2		추천 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24.1.1.기준)‘ P.22~29 참조

○ 공무원 포상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포상(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붙임 3		심사 기준표

지표명	평가 내용	배점
공적의 적극성· 창의성· 혁신성	• 변화 대응 및 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조정 및 협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창의적·혁신적으로 노력한 정도 - 전국 최초 시책, 제안, 제도개선 여부 등 • 해당분야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정도	30점
국민체감도	•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증진 등 가시적인 성과 정도 • 수혜규모(수혜자 수) • 수혜자의 만족도 • 공적에 대한 국민‧언론의 인지 및 지지 정도	25점
국가발전 기여도	• 국가제도, 행정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정도 • 해당과제의 파급범위(지역) 및 확산 가능성	20점
공적의 중요도	•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 120대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시책과의 관련성	15점
공적의 난이도	• 공적 달성의 난이도 및 곤란도 -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 열악한 환경조건, 고질적 미해결 과제 등 • 해당 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 지식·경험 등을 활용한 정도	10점
합 계		100점

붙임 4		제3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주요 수상 사례

훈격	성명 (소속, 직급)	주요 공적
훈장 (1)	조해진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 주행세를 포탈한 증권사 등의 사건을 조사하여 조세포탈 설계자 및 그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 (관련자 고발 4명 구속, 9년간 소송 4건 수행하여 최종 승소)
포장 (2)	동세원 (서울특별시, 지방공업사무관)	• 전국 최초 상수도분야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수립
	김성대 (경기도 과천시, 지방시설주사보)	•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 공동특허출원 및 시범사업 추진
대통령 표창 (4)	이응철 (충청북도, 지방시설주사)	• 산업단지 조성원가 과다계상 및 토석 불법 반출 등의 혐의를 찾아내어 검찰 기소, 이에 따라 조성원가를 인하하여 인가하고 결과적으로 분양가격 감액으로 입주기업에 혜택 제공
	이경석 (충청남도, 지방환경사무관)	•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최종 등재
	전라북도 (단체 표창)	• 화재피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내 기업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 해당 재원으로 화재주택 수리ㆍ복구 지원 및 무료 심리상담 등 지원
	강원도 양구군 (단체 표창)	• 70년 만에 군사 지역 내 소유자가 없는 토지(무주지)를 개간한 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받게 하고 재산권 행사도 가능토록 지원
국무총리 표창 (5)	이영민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주사)	• 전국 최초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재생자전거 판매체계를 구현하여 자활근로자 지원 및 자원재활용 동시 달성
	경기도 수원시 (단체 표창)	• 전국 최초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 • 공영버스 차고지 주차공간 상부에 대용량 햇빛발전소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전광역시 서구 (단체 표창)	•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및 경계협의 절차 개선을 통해 경계협의 기간 단축 및 지역주민 갈등 사전 예방 • 영세규모 외식업계 비대면 전략지원(컨설팅 및 경영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외식소비 활성화 기여
	대구광역시 (단체 표창)	• 전기이륜차의 국가산단 입지제한 규제를 해소하여 환경 오염 저감 및 국내전기이륜차 업체 발전ㆍ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김윤현 (부산시설공단, 과장(전기5급))	• 백화점과 연결된 중앙몰 지하상가 주차장 입구를 출구로 가변 운영하는 협약을 통해 통행량을 분산하고, 백화점 주차장 공동 무료 이용을 통한 주차공간 확대로 지하상가 이용객 편의 향상

□ 수상 : 개인 7명, 단체 5개 기관        ※ 지자체 11, 지방공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