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장기요양기관 평가유공자 포상계획(안)

2014. 3.

	보 건 복 지 부 요양보험운영과

제4회 장기요양기관 평가유공자 포상 계획(안)

Ⅰ. 목 적

❍ ’13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장기요양기관 관리 등 장기요양운영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통하여 장기요양사업의 지속적 발전 도모

Ⅱ. 연 혁

❍ ‘07.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공포)

❍ ‘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 ’09년 ~ ‘13년 격년제로 시설/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

* ‘13년 입소시설 3,664개소 실시

Ⅲ. 포상 일정

❍ 포상대상의 기관장․본인 동의 및 전력조회: ‘14. 4월중

❍ 추천마감: ‘14. 4. 8.(화)

❍ 공적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의: ‘14. 4월중

❍ 포상수여: ’14. 4. 28.(월)

Ⅳ. 포상 계획

1. 포상 훈격·인원

❍ 훈격: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인원: 54명(지자체 공무원 20명, 건보공단 평가담당 직원34명)

2. 대상자 추천 기준

❍ 유공기간: ‘13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 1년 이상 종사자

❍ 추천대상

- ’13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기여한 자

- 시설․인력 기준 준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 제고, 시설안전 및 인권보호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기여한 자

❍ 적격여부 판단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확인과 아울러 공적심사시 범죄경력 등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함

3. 추천인원 : 총54명

❍ 시·군·구(시·도 포함) 공무원: 20명

- 각 시도록 입소시설 수 기준으로 배분

· 500개소 미만 1명, 1,000개소 미만 2명,  1,000개소 이상 3명

- 경기 3명, 서울 2명, 이외 15개 지역 각 1명

* 시군구 중심으로 추천 요망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담당: 34명

4. 추천절차

❍ 시․군․구 → 시․도(일괄취합․심사)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대상자가 소속한 기관․단체장의 추천확인을 받아 보건복지부로 추천

5. 추천시 고려사항

가. 재포상 금지 기간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추천제한 대상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점검 결과, 복지인력 정원 확충 및 관리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등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470 (2012.06.01)호, “시·군·구 복지인력 조기 확충 독려를 위한 페널티 운영 계획”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7 (2013.01.07)호, “시·군·구 복지인력 확충 현황 점검 결과 보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메모보고 (2013.05.13),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조기확충 독려를 위한 페널티 운영방안 재검토 보고”

* 조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44-202-3127)

3) 표창취소 또는 철회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추천제한자에게 표창이 이루어진 사실 사후 확인시 표창 취소

6. 구비 서류(별첨1 서식참조)

구 분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명단	1부	◦기관별로 대상자 전체를 추천순서대로 1개 파일로 작성 * 추천서열 순위 작성
공적요약서	1부	◦기관별로 대상자 전체를 추천순서대로 1개 파일로 작성 *공적요약은 100자 이내
공적조서	1부	◦기관별로 대상자에 대한 공적조서, 현지확인서, 인사기록요약서 순서대로 1개 파일로 작성 * 조사자 사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및 시․도지사 날인) 날인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A4용지 2매 이상) * 현지확인서는 확인자 날인 (공무원은 제출 생략) * 인사기록요약서는 공무원에 한함(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
현지확인서	1부
인사기록 요약서	1부

* 작성 및 제출 요령

- □글로 작성(글꼴은 신명조, 제목은 18포인트, 내용은 12포인트)하여, 파일 또는 문서로(기관장 사인 또는 인장은 스캔으로 처리 가능)로 제출

* 공적조서,현지확인서, 인사기록요약서는 반드시 인명으로 구분저장(파일명: 시도명(기관명) - 인명)

- 추천기관(공단·시도)별로 자체공적심사위원회심사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를 제출

※ 범죄경력조회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되는 것 등에 대한 유공자 표창에 대한 동의서는 해당기관 보관

Ⅴ. 행정사항

❍ 포상대상자는 시도별·기관별 배정 범위내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기한(2014. 4. 8)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포상대상자 명단

구분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수공기간)	훈 격
서울 중구 공무원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주사	홍길동	730227 (2년 5월)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					〃
	3
	4
	5
	6

※ 작성 : 구분란은 (기초)자치단체명, 민간인, 공무원 표기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100자 이내)
1	서울특별시	행정주사	홍길동 (哄佶同) ##############	18년 02월 (장관표창)
2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4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4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배우자 김00, 자녀: 김00, 김00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4.  4.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유공자 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 직위 (급) :

○ 성    명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2014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 유공자 포상에 대한 장관표창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4.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