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 – 호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 주최 : 서울특별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여성학회,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주관 : 서울복지거버넌스

급격한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굴․실행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년  7 월  1 일

서울특별시장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장 · 한국사회정책학회장

한국여성학회 ·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1. 공모분야

○ 서울시 및 자치구 공간 범위와 권한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복지정책

- 지정분야(3) : 아동, 어르신, 장애인 중 1개 분야 선택

▸ 분야별 주제 : 아동(아동학대 근절, 아동안심 돌봄 등), 어르신(경로당 기능전환 등), 장애인(장애인에게 문턱 없는 도시 실현 등)

▸ 3개 분야 공통주제 : 바우처, 개인예산제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등

▸ 현재 서울시 미시행 정책 또는 기 시행사업 중 보완․발전이 필요한 정책

2. 응모자격

○ 서울시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누구나

○ 팀 단위 참여 : 3~5인 이내 (※ 개인 참여 불가)

3. 추진일정

○ 공   고 : 2021. 7. 1.(목)~7. 30.(금)

- 주최기관(서울시․학회) 홈페이지 게재

- 유관기관 및 관련대학에 홍보요청 공문 발송 등

○ 제안신청서 접수 : 2021. 7. 12.(월)~7. 30.(금)

- 접수방법 : 이메일(khkim-21@seoul.go.kr)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붙임1 양식)

○ 제안신청서 1차 선정 발표 : 2021. 8. 6.(금)

- 심사위원회 구성(5인 이내) : 학계․현장전문가, 공무원 등

- 심사기준 : 정책필요성(40%), 실현가능성(40%), 기대효과(20%)

- 서울시 기 추진 복지정책 중복성 확인 및 동일내용 조정 후 20팀 선정

○ 제안자 교육 : 2021. 8. 12.(목)

- 대    상 : 1차 제안신청서 선정 20팀 참여자

- 교육내용

‣ 지정주제 관련 서울시 복지정책 소개(아동, 장애인, 어르신 분야)

‣ 복지 정책개발 과정과 정책연구 제안시 고려사항

‣ 공모전 Q&A

※ 코로나19 지속 확산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정책연구 실행 : 2021. 8. 9.(월)~9. 30.(목)

- 제안자 교육, 조사연구 진행, 전문가 멘토링 지원, 정책제안서 작성 등

○ 최종 제안서 제출 : 2021. 10. 1.(금)~10. 12.(화) 23:59까지

- 정책제안서(10~20쪽), 요약본 3쪽(공통양식)

- 정책제안 홍보 동영상(3분 이내) : 유튜브에 업로드(URL 제출)

※ 최종 정책제안서는 이메일 도착시간이 2021.10.12.(화) 23:59까지만 접수 유효

※ 상기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 전문가 심사 : 2021. 10. 25.(월)~10. 26.(화)

- 제안정책서(전체, 요약본) 및 홍보 동영상 심사

○ 시민평가단 심사 : 2021. 10. 21.(목)~10. 22.(금)

- 정책제안서(요약본) 및 홍보 동영상 심사

○ 심사기준 : 정책필요성(40%), 실현가능성(40%), 기대효과(20%)

○ 전문가 심사(70점) 및 시민평가단 심사(3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배점 및 운영방법 별도 계획 수립

5. 특전

○ 멘토링 지원

- 제안신청서 제출시 희망 멘토 지정 가능(단, 지정 멘토의 경우 자체 섭외)

- 지정한 희망 멘토가 없는 경우 제안 내용에 따라 전문가 연계

- 멘토 활동비 별도 지급(학계전문가 2회, 현장전문가 2회, 사회복지공무원 2회)

○ 조사·연구 활동 실비 지원

- 최종 심사결과 발표 후 팀 대표계좌로 연구비 50만원 지원

※ 단, 최종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팀에게는 10만원 지원

6. 시상

○ 대    상(1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200만원

○ 최우수상(1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150만원

○ 우 수 상(2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각 100만원

○ 장 려 상(4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각 50만원

○ 노 력 상(12팀) : 상금 각 20만원 ※ 서울특별시장상은 수여하지 않음

※ 참여 인원(팀)수 및 정책제안의 수준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시상자 수는 조정 가능

※ 심사결과 점수가 70점 미만 팀에게는 상장 수여 및 상금 지급 제외

7. 문 의 처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담당자)

○ 연 락 처 : 02-2133-7346(서울시 복지정책과)

○ 이 메 일 : khkim-21@seoul.go.kr

※ 일정 요약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공모전 공고	7. 1.(목)~7.30.(금)	공모개요, 주요일정 안내
제안신청서 접수	7. 12.(월)~7. 30.(금)	제안신청서 제출
1차 선정결과 발표	8. 6.(금)	참가팀 확정결과 개별안내
제안자 기본교육	8. 12.(목)	참가자 기초교육
제안자 정책연구	8. 9.(월)~9. 30.(목)	조사․연구, 제안서 작성, 멘토링
최종 결과물 제출	10. 1.(금)~10. 12.(화)	제안서, 발표영상 제출
정책제안서 평가	10. 21.(목)~10. 26.(화)	전문가 및 시민평가단 심사
최종결과발표	10. 29.(금)	최종 순위 결정

붙임  1. 정책제안 공모전 제안신청서 작성서식 1부.

2. 정책제안 공모전 정책제안서 작성서식 1부.

3. 복지정책 공모전 Q&A 1부.  끝.

[붙임1]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제안신청서

팀명				팀대표
제안자	이름	소속		연락처		이메일
제안분야	□ 아동 □ 장애인 □ 어르신
제안명	글자크기 11포인트
제안동기	글자크기 11포인트
주요내용 및 연구계획	글자크기 11포인트
멘토	□ 지정요청 □ 자체지정		멘토 소속 및 이름		학계 : 000 대학 / 000
					현장 : *** 복지관 / ***
기타

※ 신청서 양식에 맞춰 최대 2쪽 이내로 작성

[붙임2]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정책제안서

팀 명		제안분야
제안제목
제안요지

정책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제안하는 정책의 기본 현황

제안하는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이슈, 현안문제,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재

정책의 내용

제안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수혜자는 누구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국내외 타 사례 및 아이디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법,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 법령이나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 등등)

추진을 위한 협력 기관, 기타 등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에 맞게 기재

정책 기대효과

제안하는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지 기재

※ 별첨 : 제안을 위해 활용한 자료목록 및 출처, 활동 방법 및 과정

활동사진(멘토링 사진 필수)

팀 구성원의 역할 등을 기재할 것

글자포인트  제안명 20포인트 / 제목 15포인트 / 소제목 13포인트 / 본문 12포인트

줄  간  격  170%

여      백  상 30mm, 하 20mm, 좌·우 20mm

분      량  제안서 기준 최소 10쪽 ~ 최대 20쪽 사이

[붙임3]

제4회「서울시 복지정책」제안 공모전 Q&A

Q :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모전 참가 가능한가요?

A : 본 공모전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울시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제안하는 정책이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공간범위와 권한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복지정책 내용이어야 합니다.

Q : 꼭 팀으로만 참여할 수 있나요?

A : 본 공모전은 공동 연구와 멘토링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개인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명 팀으로 구성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Q : 제안자 기본 교육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인가요?

A : 사전 교육은 참여자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나 제안정책이 현 시책과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시정책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 정책제안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A : 사전적 의미로 정책은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나 정무를 시행하는 방침’을 이야기 합니다. 정책은 확장성과 기존 정책을 대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작은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행사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울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각 분야의 2021년 추진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제안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A : 많은 청년들이 정책제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본 공모전은 멘토지원, 연구비 지원 등의 과정이 있어, 참여팀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안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울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지를 우선 확인하여 최종 20팀 정도를 선정합니다. 동일주제가 중복해서 들어오거나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신청서를 기초로 심사한 후 1차 제안팀을 선정합니다.

제안신청서는 양식에 맞춰 2쪽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책이 아닌 프로그램의 경우 20개 팀이 안되더라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 제안의 분야를 지정된 3개 분야로만 해야 하나요?

A : 제1회~3회 공모전에서는 포괄적인 복지분야를 제안하도록 하였으나 제4회 공모전에서는 3개 분야(아동, 장애인, 어르신)의 주제로 지정하여 더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된 3개 분야 정책주제 이외에는 제안이 불가합니다.

Q : 제안신청서 제출했던 내용과 최종 제안서의 내용이 달라져도 되나요?

A : 실제 정책제안 활동을 하다보면 처음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분야별로 선정한 대분류(분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최측에 사전 연락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Q : 정책을 제안할 때 꼭 실현가능한 정책만 제안해야 하나요?

A : 본 공모전의 목적은 시민들이 생활의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책 전문가나 행정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변화를 위한 혁신적 내용이거나 생활의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제안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안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허황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겠지요. 그리고 지난 공모전 사례를 보면 정책제안이 아니라 논문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되 정책을 제안해 주세요.

Q : 팀별 멘토링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A : 정책제안에 참여하는 팀별로 멘토링을 요청하시면 지원해 드립니다. 각 팀을 지원하는 멘토는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 사회복지공무원 등 3인으로 구성되는데, 멘토는 팀의 제안방향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시해주는 지도·자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론과 현장성을 담아내기 위해 멘토를 잘 활용하시면 정책제안의 내용이 풍부해지겠죠.

Q : 멘토는 지원하는 팀이 직접 섭외해야 하나요?

A : 멘토는 본인들이 원하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지정하지 못한 경우는 주최측에서 멘토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분야에 평소 알고 있던 멘토가 있어 자체 지정하면 좀 덜 낯설고 소통이 쉬운 장점이 있겠죠. 사회복지공무원 멘토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적정한 공무원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Q : 멘토링은 학계, 현장, 공무원에게 모두 받아야 하나요?

A : 본 공모전은 이론과 현장이 연계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멘토를 구하지 못한 경우 지원하는 만큼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의 멘토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방향을 반영할 것인가는 참가팀이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Q : 멘토링은 꼭 2회씩만 받을 수 있나요?

A : 멘토링의 횟수를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멘토에게는 각 회당 10만원씩 팀당 총 40만원의 자문비가 지급됩니다. 더 많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없이 멘토와 협의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멘토링은 연구기간 중 멘토와 연락해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멘토링이 끝나면 1주일 이내에 양식에 맞춰 멘토링 보고서를 제출하면 멘토에게 직접 비용이 지급됩니다.

Q : 제안서의 형식과 분량은 어떻게 되나요?

A : 본 공모전은 연구논문 공모전이 아니라 정책제안 공모전입니다. 따라서 논문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된 양식의 내용을 참고하되,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최소 분량은 10쪽이고 최대 분량은 20쪽 입니다. 제안서의 분량이 아니라 지정된 분량 내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다루었는가가 중요합니다. 평가의 비율과 제안서 분량 비율은 다르니 각각의 목적에 맞게 분량을 조절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Q :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 심사위원은 전문가심사위원과 시민평가단이 있습니다. 전문가 심사위원은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고, 시민평가단은 서울복지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Q : 평가의 기준이 있나요?

A : 심사기준은 정책필요성(40%), 실현가능성(40%), 기대효과(20%) 입니다.

시민평가단에 의한 심사의 경우 위의 기준과 함께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팀의 정책을 홍보영상에 어떻게 담아낼지도 중요합니다.

Q : 제안 공모전에 참여했다는 걸 확인받을 수 있나요?

A : 최종 제안서를 제출한 참여자들 개개인에게 참가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참가증명서와 상장은 최종 결과 발표 및 시상이 끝난 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제안을 위한 활동 실비를 지원하나요?

A : 본 공모전은 결과와 함께 참여자들의 제안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에 개인이 아니라 팀별로 참여하게 되어있고, 활동을 하다보면 실제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연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연구비는 팀당 50만원입니다. 연구비는 발표회가 끝난 후 기타소득을 공제하고 팀 대표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최종 제안된 내용이 공모전의 취지와 맞지 않거나 최종 심사평가시 전문가 심사와 시민평가단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70점 미만일 경우 최소한의 활동실비인 10만원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