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3. 2. 24.)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3-12	【이의신청】 ∘ 센터 탈취기 인허가 관련 검토 결과보고(시설보수과-371)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 중 면담개요에 나와있는 참석자 부분과, 검토결과 중 첫 번째 항목은 공개하되 나머지 부분은 시행자 변경 및 결정을 위하여 협의 후 현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미확정된 내용이라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5호)	시설 보수과
2023-13,14	【이의신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고양시 마을버스) 협의 회신 문서(버스정책과-253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고양시 마을버스) 협의 회신 문서(버스정책과-1242)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는 청구자료는 노선정책 관련 서울시와 경기도 간 의견을 교환한 자료로서 외부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렵고 협의과정에서 수정사항 발생 등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책들이 외부 공개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5호)	버스 정책과
2023-15	【이의신청】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제출’문서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는 현재까지 대상사업의 계획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5호)	도시 계획과
2023-16	【이의신청】 ∘ 광역자원회수시설자문결과보고('22.11~12월)(자원순환과-8401)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 요청 정보 중 결재 본문에서 추진 결과와 수당지급 부분 중 자문 변호사의 성명과 소속은 공개 시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하고(7호) 그 외 나머지 항목은 공개함 붙임문서(법률자문의견서)에는 행정기관 내부의 검토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5호), 법무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질 우려가 있음(7호)	자원 순환과
2023-17	【이의신청】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 제출(대기정책과-243)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는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5호)	자원 순환과
2023-18	【이의신청】 ∘ 서울시 미담어린이집 가스요금내용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 요청 정보는 점검시 위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이 진술하고 작성한 확인서로서, 추후 타 어린이집의 민원 발생 어린이집에 대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5호) 또한 이를 공개 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경영·영업상 이익을 해칠 수 있음(7호)	영유아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