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 안 건 명 : 2014년 예방 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숭인근린공원, 청소적환장)

▢ 심 사 일 : 2014. 3. 7.

▢ 사업개요

- 용 역 비 : 11,352천원(공사비 : 290,957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사업규모 : 사면정비, 낙석방지시설, 지장목 정비 등 예방사방사업 시공감리 2개소

- 발주부서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 대상 미대상	○ 항구적인 산림복구 및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감리업체로 하여금 용역 시행의 필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사방사업의 시공감리 업무지침」에 의거 사방사업은 시공감리 대상임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용역비 조정 : 11,352천원 ⇒ 8,049천원(감3,303천원)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공사감리 요율(2.13) 적용 - 직선보간법 산식에 입력 계수(x1, x2) 금액 오류 정정 - 추가업무비용은 현장근무 기술자 일비만 반영 ○ 본 용역의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
3.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 용역성과품공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	○ 타당성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내역서와 과업내용서는 용역발주 전에 기술용역 관리시스템(타당성심사)에 등록하여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첨부된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확인사항>을 필히 확인 후 시행할 것
4.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산사태 우려지역에 항구적인 산림복구를 위한 공사 감리가 될 수 있도록 배치기준에 적합한 산림공학기술자 배치
5.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ㆍ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적정

<첨 부>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

확 인 항 목		세 부 내 용
용역시스템	1.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첨부) 등록	○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 ※ 기술심사담당관-600호(‘13.1.14) :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
입찰전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심의절차 이행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발주부서 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 단,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심시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 행정2부시장 방침 제97호(‘13.3.25) : 사업수행능력평가 개정시행
심사 및 심의전 확인	3. 유관부서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 및 관련(유관)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 공사부서,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13.5.22) :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
타당성 조사용역	4.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
용역준공시	5.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철저 -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 정보소통광장 등록 철저이행	○ 발주부서 는 ‘13.7.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 용역보고서 :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준공시) -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 서울도서관 디지털성과품 표준포맷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 ※ 시장방침 제135호(‘13.5.24)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
설계시	6.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 지장물 확인철저 -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 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 우리시 통합공간정보서비스(http://98.33.0.64/gis/index.aspx)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 아울러 지반조사,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
내 진	7.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 여부	○ 모든 공공건축물(규모관계 없이)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수문, 교량 ․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구조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