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키콕스벤처센터 12층
기사문의	(적합업종/MRO)	윤 형 수 부장(02-368-8431) 이 정 훈 부장(02-368-8406)
	(동반성장지수)	김 경 무 부장(02-368-8430)
		박 노 섭 부장(02-368-8410)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결과"

-제과점업 등 8개 적합업종 품목 재합의...MRO는 서브원 상생협약 참여 촉구

동반성장지수 평가 개편방안 등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2월 23일(화),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8개 품목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동반성장지수 배점개편, △MRO 상생협약 추진현황, △2016년도 동반위 중점업무 등을 보고·논의하였다.

제과점업 등 8개 적합업종 품목 재합의

□ 위원회에서는 금년에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18개 품목 중에서 2월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8개 품목에 대한 합의 내용을 가결했다.

① 재합의(7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② 시장감시(1개):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 시장감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것임

구 분		품 목 명
재합의 대상 (18) * 16년 기간만료 품목	합의 완료 (8)	▪재합의(7) :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제과점업 ▪시장감시(1):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 ‘밑줄’ 3개 품목은 기존 권고사항 유지
	진행중(10) * 16년 5월 만료	①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②∼⑧ 음식점업 7개(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⑨ 자동차 전문 수리업, ⑩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 제과점업 적합업종은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합업종 재합의하였다.

ㅇ 합의내용은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도시·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기로 하였다.

ㅇ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더불어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향후 동반위에서는 중소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춰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 개편

□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도입 6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평가 틀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체감도조사 평가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개편은 대기업의 실질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ㅇ 특히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외동반진출, 협력사 판로지원 부문과 2‧3차 협력사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도모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배점을 크게 늘려 협력사와의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MRO 상생협약 추진 현황

□ 지난 35차 동반성장위원회(’15.6월) 의결 이후, MRO 사업영역 보호 및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개월간 총20여차례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그 결과, 지난 2015년 12월 30일에 행복나래, 엔투비, KT커머스는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나,

- 서브원(대표이사 이규형)은 중소·중견 기업의 선택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여 상생협약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서브원에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요청하기로 했다.

ㅇ 향후 위원회는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인 상생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상생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도 동반위 주요업무 계획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동반성장위원회 주요업무가 보고되었다.

ㅇ 먼저 국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주요이슈가 되는 업종 등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고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한다.

ㅇ 대기업, 공기업과 동반성장 협약체결을 통해 자율적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동반성장 지역확산을 추진한다.

ㅇ 동반성장 주간행사를 통해 동반성장 유공자포상,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ㅇ 또한 동반위는 ▲ 2·3차 협력기업 동반성장 문화확산, ▲ 대기업 활용 해외동반진출 확대,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경쟁력 강화, ▲ 청년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이날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력과 중소기업의 유연성, 창의성이 결합하는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늘려 수출 진작에 동반위가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재합의에 대해 안 위원장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역지사지의 자세를 보여준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례가 “앞으로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하여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에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 참고 :  2016년도 제1차 中企 적합업종 권고사항.  끝.

참고		2016년도 제1차 中企 적합업종 권고사항

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이외 기업은 신규 출점 시 초·중·고 학습참고서 1년 6개월간 판매금지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이외 기업은 신규 진입자제

□ 권고기간 : 2016. 3. 1 ~ 2019. 2. 28

2		중고자동차 판매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ㅇ 대기업은 해당산업 점포수 동결(’16.2.29일 기준)

- 다만, 시·도 조합과 협의한 경우 확장 가능

ㅇ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 권고기간 : 2016. 3. 1 ~ 2019. 2. 28

3		자전거 소매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ㅇ 대기업은 해당산업 점포수 동결(’16.2.29일 기준)

- 다만, 조합과 합의한 경우 확장 가능

ㅇ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 권고기간 : 2016. 3. 1 ~ 2019. 2. 28

4		자동판매기 운영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ㅇ 기존 대기업은 거래처 및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확장자제(직영에 한함)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공시장 진입자제

* 단, 공공입찰 시 2회 이상 유찰, 군소역(간이역 포함), 오지산간 등은 참여 가능

ㅇ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 권고기간 : 2016. 3. 1 ~ 2019. 2. 28

5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권고사항 : 진입자제

ㅇ 해당 산업에 공공기관 및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

ㅇ 동반성장안

* (적정 수수료 부과) 소비자 대상의 꽃배달 소매업(B2C)은 수수료를 주문 상품가의 20% 이하(전산운영비 및 마케팅 비용 포함)로 적당히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체계 개선

* (가맹점 자격 개선) 꽃배달서비스 가맹점은 실제 매장을 운영하고 화훼류(생화, 관엽, 동·서양란 등) 취급 및 화환 자체 제작이 가능한 화원으로 한정

□ 권고기간 : 2016. 3. 1 ~ 2019. 2. 28

6		플라스틱 봉투

□ 권고사항 : 진입자제

ㅇ 신규 대기업은 플라스틱 봉투* 시장 중, 식품류, 일반 생활용품 분야 진입자제

* 플라스틱 봉투 : 연포장 중 외형이 플라스틱 봉투로 보이는 것으로 한정함(단, 필요시 알루미늄 등 합금을 증착할 수 있고, 롤 형태로 납품한 경우에도 최종 산출물이 플라스틱 봉투인 경우 포함됨)

□ 권고기간 : 2016. 3. 1 ~ 2019. 2. 28

7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권고사항 : 시장감시

ㅇ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용기에 충전된 LPG를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사업)에 대해 대기업이 진입할 경우 적합업종 재논의

□ 권고기간 : 2016. 3. 1 ~ 2019. 2. 28

8		제과점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ㅇ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점포수 총량*을 확장자제

* 직영점 및 가맹점은 전년도말 2% 이내 허용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허용

① 프랜차이즈형 : 매년 전년도말 점포수의 2% 이내 범위에서 신설만 허용하되,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근접 출점*을 자제

* 도보기준 500m 이내

- 신도시·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의 예외 적용

* 신도시 :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준용하여 330만㎡ 이상 국가차원으로 추진하는 도시

** 신상권 : 3천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어 새로 형성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

- 기존 점포의 移轉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계약서상 영업구역 내 移轉은 가능

* 상가 임대차 재계약 불가, 건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임차료의 과다상승, 건물주의 상가 직접운영, 경영상의 문제 등

② 인스토어형 :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하여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Super SuperMarket) 및 호텔 내의 출점

ㅇ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의 신규 진입자제

- 인수・합병(M&A) 및 업종변경(예 : 커피전문점에서 제과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등으로 인한 진입 포함

ㅇ 대한제과협회는 중소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해야 함

* 베이커리숍 인증제도 도입, 제과·제빵 기술 및 마케팅 향상 방안 마련,
제과·제빵 경영·인력 양성기관 설립 등을 추진

□ 권고기간 : 2016. 3. 1 ~ 2019.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