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88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임용권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이 속한 인사위원회의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징계 등에 관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 비위 사건 관련 인사위원회의 회의 구성 개선(제2조의2 신설)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함.

나.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제7조 신설)

인사위원회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에 관한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권자는 징계 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징계 등의 정도 결정 시 고려사항 정비(제8조제2항)

인사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함.

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절차 마련(제14조의2 신설)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29.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회의 구성)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3조제1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장”을 “연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에”를 “기한에”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를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4조제3항 중 “법 제69조의3제2항”을 “법 제69조의3제2항 및 제69조의4제2항”으로, “의결하여야”를 “의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문과 진술권 및 사실조사”를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및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으로, “제5조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을”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13조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직권면직 대상자”로”를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이나 동의 여부”로”로, ““직권면직”으로”를 ““직권면직”으로,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직권면직에 관한 회의”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황”을 “사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자의 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속

(현재)

(혐의 당시)

직위(직급)

(현재)

(혐의 당시)

성명

2. 비위 유형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폭력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희롱

[ ]해당함 [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소극행정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4.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정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고의·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권자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위원회의 회의 구성)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3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 해야 ------. ------------------------------------------------------------------ 연기--------.
② 법 제73조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기한에 --------- 않는다.
<신 설>	③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심문과 진술권) ① ∼ ③ (생 략)	제5조(심문과 진술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생 략)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
<신 설>	제13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4조(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법 제69조의3제2항 및 제69조의4제2항----------------------------------------------------------------------------- 의결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및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은 “직권면직”으로 본다.	⑤ ------------------------------------------------------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및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13조를 ------------. ---------------------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이나 동의 여부”로--------------------- “직권면직”으로,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직권면직에 관한 회의”로 -----------.
<신 설>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심사 또는 재심사) ①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 또는 재심사) ① -------------------------------------------------------------------------------------------------------------------------------------------------------------------------------------------------------------------------------------------------------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2항에 따라 고려된 정황 또는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ㆍ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4. ---------------------- 사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