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월 VE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306회 임시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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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및 본회의>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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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욱입니다.

김경란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김현욱	전국 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인 제306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는데요.

// 제306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경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겪으며 회기가 3일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일상회복, 민생지원에 집중해야 할 추경안에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겪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김현욱	각 자치구의 실질적인 요구보다는 시의 입장만 고려한

하향식 예산인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 포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술인과 문화예술 산업 전체의 회복을 위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예술인과 문화예술 산업 전체의 회복을 위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필요성 강조

김경란	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세대, 성별, 계층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 봉합 위해 지방정부 역할 중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       # VCR 1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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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가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18일간 열렸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최 (3월 25일~4월 11일)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3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식 개최 (3월 25일)

김인호 의장은 제30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오미크론 대유행, 울진·삼척 산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서울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인호 의장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

# 김인호 의장 싱크

시민들이 손을 뻗기 전에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걸 되새긴다면, 시민 모두가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지금 이 순간은

온 힘을 다해 기댈 곳이 되어줘야 할 때입니다.

담대한 리더십과 세심한 정책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월 25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을 심사하며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3월 25일)

//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 및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 심의

(3월 26일~ 4월 4일)

이어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1천876억 원 규모로,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637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770억 원,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151억 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151억 원,

시민안심일자리 100억 원 을 비롯해

청년 대중교통비 지급 예산 77억 5천만 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구축예산 32억 여 원 등

당초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4월 5일~4월 7일)

// 2022년도 제1회 서울시추가경정예산안 총 1조 1천876억 원 규모 확정

// 2022년도 제1회 서울시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770억 원,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151억 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151억 원,

시민안심일자리 100억 원

// 2022년도 제1회 서울시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

청년 대중교통비 지급 예산 77억 5천만 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구축예산 32억 여 원 등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예산 포함

아울러 3월 25일, 4월 4일, 4월 8일 삼일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등을 심사했으며,

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했습니다.

// 운영위원회 개최 (3월 25일, 4월 4일, 4월 8일)

4월 8일, 4월 11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제306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안건 최종 심의·처리

(4월 8일, 4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을 비롯해

모두 7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주요 안건 74건 심의·처리

<상임위원회> 리드

-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김경란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와 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을

시행함에 따라

2개월 한시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VCR 2	<상임위원회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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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새로 시작한 영테크사업에 대해

청년정책을 새로운 각도, 새로운 시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지만, 실효성과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적했습니다.

// 영테크사업, 실효성과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최정순 위원

1106 돈도 없는 청년들에게 투자 가르치는 게 현실적이냐 하는 거지요.  이 영테크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것인데 돈 없어 죽겠는 애들한테 무슨 투자를 가르쳐요.  그런데다가 5,000명 하다 갑자기 1만 명 하겠다고 무지막지하게 늘리지를 않나, 이건 아니에요.

청년지원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

지금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년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청년지원센터의 부정과 비리,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촉구

# 이상훈 위원

1857 청년들은 특히나 공정과 상생을 늘 요구하는데 인사채용의 비리를 저지른 법인에 대해서 그걸 놔둔다, 그 제도를 바꾸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갈 것 같아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난 그 법인한테 명예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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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해 노후전선은 안전과 직결된 만큼,

공중에서 얽혀있는 노후 전선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노후전선에 대한 철저한 점검 당부

# 김달호 위원

0244 전기점검은 중기부라든가 서울시에 국한돼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최초에 시작할 때, 전기를 설치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전선 줄에 대한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0303 KS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 시공을 할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21년도 안전도어지킴이 설치지원사업 전체 예산의 40%가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된 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1인 가구들이 편리하게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 안전도어지킴이 설치지원사업,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제안

# 서윤기위원

1120민간영역에서 이런 1인가구 생활과 관련한 서비스하는 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앱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서울시가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쪽에서는 마케팅이 돼서 좋을 거고, 여기서는 어떤 유통구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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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현실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은

중요하고, 이에 따라 충전시설 확대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 필요

# 김기덕 위원

0007 충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차면 수가 그쪽으로 뺏기게 되면 자꾸 일반인이 이용하는 가구 수가 불이익을 보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예요. 0036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3년간 조정을 하실지…

통합심의가 이뤄지는 부분에서 교통이나 환경 쪽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재건축, 재개발을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도외시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통합심의 당시, 환경 문제가 도외시되지 않도록 대안 필요

# 송재혁 위원

0650 통합하기 전에 그와 관련해서 위원회 선정부터 시작해서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내지 않으면 통합심의는 결국은 건축위원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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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3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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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 조례 의사봉 두드리는 “가결됐습니다”

NA/	제30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NA/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 이미지

NA/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자문역할을 수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위해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NA/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뷰티산업 관련 이미지

NA/	전세계적으로 뷰티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서울시 뷰티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K-뷰티산업의 우수한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 서울시 뷰티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통해

K-뷰티산업 선도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NA/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기차/ 전기차충전소

NA/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및 비율을 확대하고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및 비율 확대

//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 자금 지원 근거 마련

<상임위원회> 리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김현욱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뤄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 VCR 4	<상임위원회 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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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에 1977년도에 설치한

비상발전기 교체 비용이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 비상발전기 교체비용,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 해명 요구

# 최영주 위원

0356 이게 한 45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계라는 게 수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0333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정전이 됐을 때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서 정전 대비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과에서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제외를 시켰다는데 설득을 잘 시켰어야죠.

또한 유스발레단 창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1억 원의 출연금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

유스발레단 창단에 대한 타당성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볼 것을 지적했습니다.

// 유스발레단 창단에 대한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고민 필요

# 오한아 위원

0624 오히려 줄여서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예술단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당면한 문제에 지속적인 방향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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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회계초 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4건 정도의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월, 전용,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만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예산 전용 시, 신중하게 결정해줄 것을 주문

# 김제리 위원

0212 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권에 대한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결정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의 사용 내역 중 미래도시 건강서울 심포지엄이

당초 8,500만 원에서 증액이 5,500만 원이나 된 부분을 지적하며

굳이 예비비까지 사용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미래도시 건강서울 심포지엄에 대한 예비비 사용 지적

# 이영실 위원장

0615 요즘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으로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것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가을에 하는 것을 예비해서 예비비까지 써야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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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3월 30일 중랑소방서 감염관리실을 방문해

최근 이송현황, 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급대원 감염관리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원스톱 감염관리실과 음압구급차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운영 실태 점검

# 김태수 위원

0005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저희하고 얘기해서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0013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급대원들 소방대원들이 방역에 우선적으로 취약한 취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립니다)

또한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장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중대채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장 안전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김평남위원

0638 소통이 안 되면 그야말로 그 소통 하나로 해서 대응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관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부부도 좀 추가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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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5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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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 조례 의사봉 두드리는 “가결됐습니다”

NA/	제30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NA/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 문화예술 관련 자료

NA/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술인에게 창작수당 지역화폐로 지급

예술인의 생계 도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NA/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청소년부모 관련 자료/ 아이 돌보는 모습 등

NA/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를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청소년 부모가 부모이기 이전에 청소년으로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청소년부모

부모 중 하 명 이상이 24세 이하인 가정 형태

//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구상 및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도안은 인권조례 관련 개정밖에 없어서 뺐습니다..

<상임위원회> 리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

김경란	교육위원회가 현안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 VCR 6	<상임위원회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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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 취소되어 방치돼버린 저 이용시설이 우범지대가 되어버렸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우범지대가 되어버린 저 이용시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주문

# 장상기 위원

0144 안 되면 공공개발해야 된다 /서울시에서도 방침을 어느 정도 잡았던 부분이고 공원을 축소해서 지금 현재 공원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우리 서울시의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0215 저이용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2040 서울플랜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선거 전에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 2040 서울플랜 언론 발표 시기 지적

# 김종무 위원

0220 계획들을 서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것들을 정치적인 그런 계획으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0235 지금 그 발표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그렇게 알맹이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0336 시점을 1년 정도 늦추고 하면서 그런 시점을 그런 형태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 부분들은 진짜 신중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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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가 장지차고지 관련해서 주민과 버스 종사자들, 사용자 측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문제이며,

도시교통실에서 더욱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장지차고지 관련 주민과의 소통 주문

# 정진철 위원

0057 수소충전소에서 전기충전소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 알려줬다거나 특히 저나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0146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주민협의체를 통하든 아니면 주민들하고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십시오.

또한 평지의 경우, 토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건비나 시설 설계 비용이 들지만 보다 효율적인 기계식주차장 도입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 공영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 도입 고려해볼 것을 제안

# 송도호 위원

0435 기계식주차장도 지원 좀 해 주면 그건 지자체에서, 시설공단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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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갑질 관련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갑질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시내 학교 갑질 근절 방안 필요

# 이동현 위원

0040 감사관실에서 스스로 이렇게 교육을 다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기조실 측에서 쭉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연구 등을 개발해서 예산을 더 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세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학교에 지원하는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단순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성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

# 이호대 위원

0658 실효성이나 현실성 또 검사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혹시 아프니까 피해서 하거나 /0719만약에 판독의 결과가 잘못됐다면 또 다른 문제는 뭐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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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7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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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 조례 의사봉 두드리는 “가결됐습니다”

NA/	제30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NA/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공사현장

NA/	건축공사에 따른 흙막이 설치 시

실시간 위험을 인지하는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도입해 공사현장의 붕괴사고를 예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 도입 통해

공사현장의 붕괴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NA/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택 재개발/재건축 관련 자료

NA/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정비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NA/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교육모습/사회봉사활동 모습

NA/	퇴직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재능 기부와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서울시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 퇴직교직원의 교육재능 기부,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클로징>

김현욱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이제 주민 주권을 좀 더 손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참여제도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참여제도 온라인으로 가능

김경란	네. 바로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구축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주민 주권을 행사하고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구추한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김현욱	특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주민참여제도 통한 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 가능

김경란	이외에도 각종 증명서 발급과 실시간 결과조회도 가능하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결격사유조회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니

더욱 편리하게 이용해보실 수 있겠죠.

// 각종 증명서 발급, 실시간 결과조회 가능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

김현욱	자치분권 시대에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야말로

지역 발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인 만큼,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보시길 바랍니다.

// 자치분권시대,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경란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함께 인사하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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