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8. VE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305회 임시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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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및 본회의>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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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욱입니다.

김경란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김현욱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했는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뜨겁습니다.

3월이 되면서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시행되는 등

시민들의 우려 또한 높은 상황인데요.

// 오미크론 확산세로 학생 전면 등교 등 시민의 우려 ↑

김경란	네. 3년째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의 삶 또한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 회기

코고나 생존지원금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코로나 생존지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욱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회기에 코로나 생존지원금 8,576억 원을

마련했는데요. 힘들게 마련한 만큼,

시민의 회복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 생존지원금 8,576억 원

시민의 회복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

김경란	서울특별시의회의 2022년 목표가 “회복”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회복을 만들어 가겠다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 VCR 1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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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가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15일간 열렸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최 (2월 7일~2월 21일)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2월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2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 업무 보고를 비롯해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 개최 (2월 7일)

김인호 의장은 제305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위기 극복의 동반자가 되어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역사회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올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인호 의장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복”

# 김인호 의장 싱크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지원으로 거대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지원을 적절히

병행하여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7일 2022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2월 8일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 본부 국 신년 업무 보고 후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2022년 업무 보고 (2월 7일)

//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월 8일)

//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의 신년 업무 보고 및 각종 안건 심의

(2월 9일~ 2월 20일)

아울러 2월 7일, 2월 18일 이틀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를 실시했습니다.

// 운영위원회 개최 (2월 7일, 2월 18일)

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제305회 임시회 주요 안건 검토 및 최종 심의·처리(2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을 비롯해

모두 185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주요 안건 185건 심의·처리

<상임위원회> 리드

-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김경란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와 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VCR 2	<상임위원회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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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위원회가 선거사무 관련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개표사무원이 특별히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공무원으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개표사무원, 공무원으로 단정 지을 필요 없다는 의견

# 채유미위원

0120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0129 어떤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중립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일적으로 공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죠.

또한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은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에 대해

어떤 기준을 통해 인원을 선정하고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은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기준 질의

# 이세열 의원

0250어떤 지원 기준이 없어서 지원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또 선발하면서 애먹는 것으로 인해서 인력낭비 그런 것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질의했던 겁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이 격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시민인권보호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결을 행사하므로, 의결의 객관성을 위해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오히려 역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역효과 낳을 수 있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 분리

# 장인홍 위원

0907 어느 견해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렇게 분리했을 때 이 제도를 만들었던 인권위원회의 권위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볼 소지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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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6개 중 1곳에만

8개 품목으로 품목제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품목제한으로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품목제한으로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안 필요

# 이태성위원

0232 20몇 년 이상 계속 지금, 그렇잖아요.  햇수로 26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0243 대아청과 같은 경우에는 8개 품목만 취급하다 보니까 8개 품목의 점유 비중이/ 85%, 90%가 돼요.  0255 그런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지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가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최소한 기본적인 계획 속에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위한 예비비 지출 지적

# 이준형 위원

1025 50%를 감면해 주는데 30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 게다가 이분들이 혹시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받고 있는 것 아세요? 1058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나올 때마다 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하고 사후보고하고

코로나19 시기에 공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 지적하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지적

# 이병도 위원

1607 뉴딜일자리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역할도 필요한 거잖아요. / 일자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들을 새로운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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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사용량이 증가한

아이스팩의 재활용은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보다 더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이스팩 재활용 위한 방안 마련 당부

# 김기대 위원

0116 하나의 큰 문제가 아이스팩에 보면 그 업체에 대한 홍보/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0148 누구라도 어느 용도에라도 쓸 수 있는 아이스팩이 제조되고 가급적 친환경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아이스팩을 제조해서 만들면 회수율이 더 높고 재활용률이 더 높아지겠다

또한 코로나19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인 YMCA 쪽에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 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어려움 겪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추경 편성 당부

# 신정호 위원

0429 지난번에 우리 예산 통해서 코로나 생존 지원, 사각지대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야말로 사각지대인데 여기도 작년 운영결과 과부족한 것들을 우리 본부 차원에서 추경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R센터를 2026년까지 4개소까지 확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검토해보고 과연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SR센터 확대에 대한 명확한 검토 및 고민 필요

# 송재혁 위원

1625  저는 4개소 운영 잘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규모 안에서 효율성이 높은 거지 폐가전 등등이 4개소를 운영했을 때도 이만큼의 효과가 발생할 거냐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있는 SR센터를 고도화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조치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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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3	서울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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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 조례 의사봉 두드리는 “가결됐습니다”

NA/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5회 임시회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NA/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소년 이미지

NA/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관리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5회 임시회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NA/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업 이미지

NA/	서울시는 건실한 중소기업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5회 임시회 조례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NA/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배달 장면

# 아이스팩

NA/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한 아이스팩의 재활용과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상임위원회> 리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김현욱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적인 위기 개입은 꼭 필요하다며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뤄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 VCR 4	<상임위원회 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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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풍납동 토성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 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필요

# 노승재 위원

0152 이제 도시재생이 주민의 참여 확대가 사실은 성공의 필수 조건 아니겠어요./ 0231 지난번에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하고 변경된 사항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거든요.

또한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가결된 부분에 대해,

예술인이 어렵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례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예술인 창작수당,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례라는 지적

# 김소영 위원

0602 그 외에 또 체육인들은 아예 그런 데서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따지면 체육인들이 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조례 제정이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연기자재 공동 이용 플랫폼 조성 시, 남양주, 김포 등 서울 인근에

부지를 마련하자는 의견에 우려를 표명하며, 서울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공연기자재 공동 이용 플랫폼, 서울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주문

# 오한아 위원

1426 이렇게 재활용하는 데 목적 하나 그리고 그것을 전시 그러니까 문화 시설화하자 해서 그것을 전시하는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다.

1541 세종문화회관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잖아요. 1600 이런 사업이랑 연동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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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도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 건강도시환경조성사업 예산 전액 삭감 비판

# 김경영 위원

0111 이것은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결과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역행하고 또 시민의 의견수렴도, 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사업 폐지입니다.  이 일방적 사업 폐지는 곧 시민을 무시하는 시민에 대한 예산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약을 제조하는 경우,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에 혼란스러워한다며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위한 명확한 지침 마련 주문

# 김경우위원

1708 일반군들을 관리하는 처방조제약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마다 규칙이 다 다르다고,/ 이게 다 다르게 내려와서 /1741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가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북병원이 연말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

시급한 것이라며 예비비로 사용해야 했으며, 시급하지 않은 것이면

연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서북병원 예산전용 지적

# 이정인 위원

2644 식기세척실 바닥보수, 이게 예산을 전용해서 해야 될 일일까요?  11월이면 1~2개월만 기다려서 예산 편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또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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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기업인 SH공사와 출자금을 내는 서울시가 소송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를

보호해야 하는 법률지원단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 법률지원단의 소극적인 태도 강력하게 비판

# 문장길 위원

0131 법률지원단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0229 서울시 자체적인 문제인데 이걸 중재를 한다거나 그래서 소송비 같은 것도 절감을 하고 그런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이건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서울시민의 다양한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악취라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단순한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악취문제 해결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 김평남 위원

0919 악취지도도 만드셔야 됩니다. 어느 장비를 어느 때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나왔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개선이 됐다는 장비들의 데이터가 있어야죠,

1010 중구난방식의 이 기계 저 기계 자치구별로 샘플을 다 쓰면 그것 자체도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활용이 66% 밖에

되지 않는다며, 활용이 더 되면 될수록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 만큼,

체계적인 추진 방안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방안과 계획 필요

# 박기열 위원

1244 66%밖에 재활용을 못 해서 예산 낭비가 한 266억 정도, 1335 266억 원 정도가 낭비된다, /이것들을 좀 가능한 빨리 급수전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해서 활용도를, 물론 100%는 어렵죠.  단계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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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5	서울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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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 조례 의사봉 두드리는 “가결됐습니다”

NA/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5회 임시회 조례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NA/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사진찍는 모습

NA/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광고 등의 산업이 위축되어

직격탄을 맞은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해

지역 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5회 임시회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NA/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병원 관련 자료

NA/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안정적인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통해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도안은 조례안이 없는데 이건 그냥 빼야할까요?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5회 임시회 조례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NA/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 공사현장

NA/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도지사에 위임된

처분권 중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한

건설현장 사고 건에 대해 처분의 위임을 제외하는

단서를 추가해 줄 것을 촉구･건의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리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

김경란	교통위원회가 미디어파사드 시행 시,

불법 광고에 대한 단속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 VCR 6	<상임위원회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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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필수인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발전소 건립 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시 주민 설득 필요

# 김종무 위원

2435 대규모 주택 단지나 대규모 건물들이 들어설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주민들에 대한 공고 홍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겠죠.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들어설 이건희 기증관과 문화복합시설이

착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임시 사용 기간에 공간 활용을

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송현동 일대 임시 사용 기간 시, 공간 활용 주문

# 고병국 위원

1949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고 또 이 부지가 워낙 넓어서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면 3년 동안 굉장히 조금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2 하여튼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서울 등촌동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전해간 지 오래됐지만,

공공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는 점을 예로 들며,

공공개발기획단의 공공용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 공공개발기획단의 공공용지 부지 활용방안 지적

# 장상기 위원

2815 최소한 그런 어떤 사전에/우리 공공용지라든가/ 발굴을 해가지고 바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죠 만일에 이전하고 나면 그때 바로 문 닫고 공사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1년 이내에 공사는 들어가게끔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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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근무로 인한 림프종 사망 사건 발생 후,

당연히 이뤄줘야 하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의 감사 미실시에 대한 지적

# 위원장

0125 감사님은 그러니까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고 나서 공식적으로 아무런 것도 안 하셨다. /0151 사망 원인이 차량 정비 업무를 하던 기간 중 장기간 유기용제에 노출돼서 그 사안이 다 등급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감사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음주 운전, 불법 촬영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점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근무기강 해이한 부분 인지 및 개선 촉구

# 정진철 위원

0548 우리 근무기강 이런 문란 행위가 제가 볼 때는 /중대해 처벌법 관련돼서 승객 사망 사고뿐만이 아니고 중대 시민 죄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근무 기강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편, 경영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청년 신규 채용 부분에 대한 의견은 관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청년 신규 채용 부분 의견 관철해줄 것을 당부

# 추승우 위원

0820 서울교통공사 취업을 가다 보면 청년들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0831 서울시랑 어쨌든 잘 협의를 해서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확실하게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하고 그거는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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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면 등교를 실시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방역에 있어서도 교육부의 발표만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청만의 보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 코로나19, 서울시 교육청만의 보완 대책 주문

# 김생환 위원

0942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내려보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학부모 우려, 우리 교사들 우려, 학교 교육 주체들의 우려가 다 없어질 것이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분명 순 기능도 존재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주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민주성, 공정성 담보되지 못하는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부분 지적

# 황인구 위원

1442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돼요. 조합원과 비조합원 학부모들 간에 / 1536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이 가급적이면 좀 더 건전하고 민주적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현재 다양한 교육복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필요

# 권순선 위원

1636 복지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좀 더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겠나 하는 생각입니다./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니까/일은 일대로 많고 복지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면구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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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7	서울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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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의사봉 두드리는 “가결됐습니다”

NA/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5회 임시회 조례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NA/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빈집 / 소규모 주택 이미지

NA/	다세대주택처럼 구분소유 형태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구분된 가구로 인정해

가구별로 각각 구분소유자1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로 인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5회 임시회 조례안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NA/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NA/	영세한 마을버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ㆍ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 CG/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5회 임시회 조례안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NA/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텃밭

NA/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 환경을 제주로 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교에서 학교텃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클로징>

김현욱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는

제18회 우수조례 평가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 출간함으로써

지방의회 조례 입법 활동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인데요.

// 서울특별시의회, 제18회 우수조례 평가 대상 특별상 수상

김경란	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2.0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가 더욱 열심히 지방자치를 위해 힘써달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자치분권 2.0 시대, 지방의회 맏형인 서울특별시의회의 역할 중요

김현욱	조례 30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서울특별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길

김경란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함께 인사하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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