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 원 장	O O O
확 인 자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장	O O O
작 성 자	현장대응단 보상기획	O O O

제30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2024.  4. 29.(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제3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2024. 4. 29.(월) 10:00~12:00

□ 심의장소: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상황실

□ 참석위원: 5명 ※ 간사: ○○○(119광역수사대장)/ 보상담당:○○○

연 번	구 분	성 명	소 속(직위)
1	위 원 장	○ ○ ○	○○대 ○○○○대학원(교수)
2	부위원장	○ ○ ○	○○○○ ○○(변호사)
3	위 원	○ ○ ○	○○소방서(○○○○○○)
4	위 원	○ ○ ○	○○소방서(○○○○○○)
5	위 원	○ ○ ○	○○소방서(○○○○○○)

□ 심의안건: 9건(화재 4건, 구조 4건, 기타 1건)

□ 청구금액: 금 00,000,000원

□ 심의결과: 인용 8건, 유보 1건 / 금 00,000,000원

□ 심의결과 세부내용(인용 8건, 유보 1건 / 금 00,000,000원)

연번	발생일	관할	유형	심의결과
1	2023-01-17	o o	화재	구조대상자 구조 위해 승용차 강제처분 인용 4명, 기각 1명 / 금 00,000,000원
2	2023-11-24	o o	구조	내부 인명구조 위해 현관문 및 방문 개방 인용 3명, 기각 2명 / 금 000,000원
3	2024-02-05	ooo	기타	소방차통행로 표시 태양광조명블럭 탈락 단차로 부상 인용 5명 / 금 000,000원
4	2024-02-15	o o	화재	화재여부 확인 위해 문개방 (연통 연기) 인용 5명 / 금 000,000원
5	2024-02-28	o o	화재	화재여부 확인 위해 문개방 (다른집) 인용 5명 / 금 000,000원
6	2024-03-02	o o	구조	신고자의 주소오류로 출동과 무관한 세대 문개방 인용 5명 / 금 0,000,000원
7	2024-03-16	ooo	구조	구조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다른 출입문 개방 인용 5명 / 금 00,000원
8	2024-03-18	o o	구조	화점 확인을 위해 문개방 / 청구금액 금000,000원 유보 (안건 재상정 / 청구금액 적정성 재확인)
9	2024-03-29	o o	화재	화재여부 확인 및 신변확인 위해 문개방 인용 5명 / 금 000,000원

진행사항 설명

[○○○ 간사] 제3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석자 확인 및 위원 소개

- 심의위원 총 7명 중 5명 참석 / 간사 1명, 보상담당 1명 참석

성원 보고

[○○○ 간사] 재적위원 7명 중 5명 참석으로 성원됨을 위원장님께 보고함

개회 선언

[○○○ 위원장] 제3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제30차 심의안건

[○○○ 위원장] 제3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은 9건임

1호 안건 설명요청

제1호 안건 심의

[○○○ 보상기획담당] 1호 안건 설명

1호 안건은 제2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유보)됐던 건으로 차량

강제처분 관련 불법주차 여부 재확인 후 심의 하기로 했었음.

제29차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이 있으셔서 간단히 설명.

2023. 01. 17.(화) ○○소방서 화재출동 중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 승용차에 강제 처분한 건으로 청구인은 ○○○ 차주의 자동차 보험

사인 ○○○○○○○○(○)로 보상금 금 00,000,000원 청구함(보험자 대위)

발생경위는 ○○○○빌 000호에서 화재발생, 인근 빌라 거주자가 신고했고

2층 창문 난간에 매달려 있는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성북 지휘차가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된 ○○○ 차량을 파손하며 창문 가까이에 차를 붙여

구조대상자를 구조함. 조사결과 화재는 000호 거주자의 방화로 발생. 강제

처분 후 자동차 보험을 접수했으나 지휘차의 고의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측에서 보험금 부지급 통보. ○○○ 자동차 보험사에서도 지휘차의 고의성

으로 수리비 지급 불가하다며, 서울시에 손실보상금 지급청구함.

제29차 손실보상심의회때 기각(유보)했던 이유가 ○○○ 차량의 주차위법성

여부 재확인 때문이었음. 사진을 보면 건물 주차라인을 차량의 앞바퀴가

밟고 있는데 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구청 ○○○○과 주차단속팀에

확인한 바 명백한 적법주차라는 답변을 받음. 불법주차라고 하려면 도로의

황색 실선 밖으로 차량이 나와야 한다고 함. ○○○ 차량은 사유지 내의 적

법한 주차임.

[○○○ 위원장] 각 위원님 의견 요청.

이 안건은 지난번 회의에서 보상요건은 되는데 다만, 차량이 불법 주차했다고 한다면 차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했던 건임.

[○○○ 위원] 사유지 내 주차는 적법 주차라고 하면 빌라 전체가 사유지 일 텐데... 그러면 아파트 내에 있는 소방차 전용 구역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불법주차라고 적용할 수 있지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적용하기 어렵겠음.

[○○○ 위원] 보상해 주고 나면 예산이 남는지?

[○○○ 간사] 금액이 워낙 커서 인용된다면 방화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음. 그런데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 그래도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함.

[○○○ 위원] 저는 지난번에 유보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음. 국가가 집중할 일은 국민의 생명 보호임. 청구인 개인에게 이 소송을 네가 해라 부당 청구 소송해라 하기에는 그 소송 비용 부담을 넘기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음. 그런데 보험사들은 평소에 하는 일중 소송업무가 많기때문에 보험회사가 당연히 할 일을 국가가 하는 것은 손실 보상의 보충성의 한계를 넘는다고 봄. 그래서 보험 법제에 따라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봄. 기각 의견.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보고 우리가 손실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면 향후에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험 회사 입장에서 이것이 특별한 희생인가... 저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사이에 늘 있는 일이고 보험회사가 구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음. 그래서 저는 기각의견.

[○○○ 위원장] ○○○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 각자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결론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음.

[○○○ 위원장]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안이 보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 간사] 이 사안이 보험 사건이라고 보기는 힘듦. 보험사에서는 지금 대위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지위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차주 입장에서 신청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음. 보험사 측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보험사도 방화자한테 구상을 청구할지 아니면 우리한테 청구할지 고민을 좀 해봤다고 함.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 같음. 차주 입장에서는 사실 누구한테 청구를 해고 상관없으니, 실질적으로 차량을 파손한 사람이냐 아니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냐인데 차주 입장에서는 보통 국가하고 개인이 있으면 국가한테 청구하는 게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넉넉히 인정해도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인정해 주기에는 조금 현 상황에서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싶음.

[○○○ 간하] 소방청이나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할 때 왜 강제처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처리를 안 했느냐 이 제도를 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느냐...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임.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예산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음. 그리고 명백하게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왜 활용하지 않느냐를 계속 질문을 함. 오히려 이 사건이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위원장]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것은 손실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고 보험관계는 여기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아닌 것 같음. 보험문제는 보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정책적으로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음. 우리는 이것이 특별한 희생이 맞느냐 그것만 보면 될 것임.

[○○○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봄

[○○○ 위원] 네 저도 인용의견.

[○○○ 위원장] 소방손실보상제도 나올 때 제일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이런 경우라서 저는 이 사건을 인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봄. 그러면 네 분이 인용 의견이므로 1호 안건은 인용으로 의결하겠음.

[○○○ 위원] 금액 조정 없이 전액 보상인 것인지?

[○○○ 위원장] 사실 위원님들이 이 금액이 적절한 금액이냐를 판단할 자료를 미리 주시지 않음. 수리비 증빙자료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사진께서 미리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청구금액이 적정 금액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간사] 다음 심의회부터 준비토록 하겠음.

제2호 안건 심의

[○○○ 보상기획담당] 2호 안건 설명

2023. 11. 24.(금) ○○소방서 구조출동 중 내부 인명 구조 위해 문 강제 개

방한 건으로 청구인이 2일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며 지인이 신변 확인 요청

신고하여 출동함. 신고자에 따르면 구조대상자가 파킨슨병이 있다고 하고,

내부 인기척이 없어 문 개방하여 내부 확인함. 침대에 상반신만 걸친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대상자 발견 후 허리통증으로 병원이송함.

청구인은 문 파손에 대한 수리 후 000,000원 청구함. 청구인은 구조대상자

본인으로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함.

청구인이 구조대상자여서 보상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안내했으나, 신청하고 싶다고 강하게 의견내어 접수함.

[○○○ 위원장] 2호 안건 각 위원님들 의견요청.

[○○○ 위원] 손실 입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방화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는 보상하지 않듯이 이 건도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봄. 기각 의견임.

[○○○ 위원] 문제는 청구인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지인이 판단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는 부분임. 지인이 자기 판단 하에 연락이 안 되니까 신고를 해서 문을 개방한 건데...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위원장] 어쨌든 병원이송이 필요하신 상태였던 것인지?

[○○○] 네. 허리통증이 있으셔서 병원 이송을 했다고 함.

[○○○ 위원] 도움이 필요 없었을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구조상황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봄. 인용의견임.

[○○○ 위원] 인용의견임.

[○○○ 위원] 인용의견임.

[○○○ 위원] 당연히 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각을 해도 인용임. 기각의견 2, 인용의견 3으로 인용결정.

제3호 안건 심의

[○○○ 보상기획담당] 3호 안건 설명

2023. 02. 05.(월) ○○○소방서 기타출동건으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내 ‘태양광조명블럭’ 단차로 보행자가 부상입은 건임.

청구인은 ○○○구 ○○○○00길 00 건물 앞 골목을 걸어가다가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내 ‘태양광 조명블럭’ 상단부가 탈락됨으로 인해 높이가 도로

와 다르다 보니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진료비와 약제비를 청구한 건.

도로와 단차 약 2.5cm임.

태양광 조명블럭 유지보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손실이지만,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불가.

[○○○ 위원장] 배상책임보험에 미등록됐다는 것이지 영조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3호 본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요청.

[○○○ 위원] 지난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음.

[○○○ 위원장] 단차가 있다고했는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함.

[○○○ 보상기획] 우측사진은 바로 위에서 찍어서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데 좌측사진을 보면 차이가 보임.

[○○○ 위원장] 탈락이 안 돼 있으면 평평하다는 것?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명백한 영조물 하자라는 것임. 영조물 하자이면 국가배상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 과실을 30~40%로 함.
국가배상 쪽으로 갔을 때와 이쪽으로 왔을 때 차이나는 측면이 있고, 국가

배상으로 가면 일실 수익이 있느냐, 위자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함. 장기적으로는 국가배상으로 안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 간사] 이 건을 영조물 배상책임 대상으로 했으면 그냥 보험처리로

끝났을 거고 안 됐을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가 배상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청구금액이 소액이란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람.

[전 위원] 인용의견.

[○○○ 위원장] 전부 인용으로 인용결정하겠음.

제4호 안건 심의

[○○○ 보상기획담당] 4호 안건 설명

2024. 02. 15.(목) ○○소방서 화재출동하여 내부 확인을 위해 현관문 강

제개방한 건으로 0층에서 뿌연 연기가 관측된다는 0층 신고로 000호 주민과

연락이 되지 않아 현관문 강제 개방 후 내부 진입. 보일러 연통의 연기를

화재로 오인. 청구인은 파손된 현관문 등 수리 후 보상금 청구함.

[○○○ 위원] 본 건은 명확하게 화재 오인이고 거주자가 집에 없었으니 인용의견임.

[전위원] 인용의견.

[○○○ 위원장] 전부 인용으로 인용결정 되었음.

제5호 안건 심의

[○○○ 보상기획담당] 5호 안건 설명

2024. 02. 28.(수) ○○소방서 화재출동건으로 화재 확인 위해 현관문 강제

개방한 건으로 ○○구 ○○오피스텔 000호 거주자가 아래층에서 연기가 난

다며 화재 신고함. 소방대원은 부재중인 000호 출입문을 강제개방 후 진입

확인결과 연기는 000호 음식물 일부가 탄화하면서 발생하였고 건물 소유자

는 파손된 방화문 수리 후 보상 요청.

[○○○ 위원] 000호에 구상권 청구 이런 건 해당되지 않는지?

[○○○ 간사]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서울시 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구상을 청구하는 데 기초적으로 드는 비용이 약 100만원 정도 돼서 그 비슷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 청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임.

[○○○ 위원장] 000호의 음식물 일부가 탄화했다는 건 타기 시작했고 거기에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지?
[○○○ 보상기획] 네

[○○○] 완전 진화 인지, 오인인지?

[○○○ 보상기획] 오인으로 잡은 건임.

[전 위원] 인용의견.

[○○○ 위원장] 모두 인용의견으로 5호 안건 인용결정.

제6호 안건 심의

[○○○ 보상기획담당] 6호 안건 설명

2024. 03. 02.(금) ○○소방서 구조출동 건으로 신고자의 주소오류로 출동과

무관한 세대 문 개방한 건임. 신고자(조카)는 작은아버지가 연락 두절되었

다며 ○○○○○빌라 000호 신변확인 요청 신고. 소방대는 드릴을 이용하여

000호 문개방하였으나 내부진입하여 확인한 바, 출동과 관련 없는 집이었음.

신고자에게 다시 확인하자 작은아버지는 000호 거주하는 것 같다며 재확인

요청함. 작은아버지는 내부에 있었고 친척과 다퉈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았

다고 함. 신고와 관련 없는 000호 거주자가 현관문 천공에 따른 문 교체 후

보상금 청구함. 청구인은 000호 소유자의 배우자로서 소유자가 사망하여

청구인 자격으로 보상청구. 신고자(조카)는 본인이 잘못 신고한 것을 인정.

심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함

[○○○ 위원장] 신고자는 본인이 잘못 신고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 보상기획] 기각이 되면 그때는 신고자가 보상 해야겠지만 혹시 인용될 수 도 있으니 심의회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의미임.

[○○○ 간사] 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1호 안건처럼 0,000여 만원 되는 건은 당연히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애매한 액수일 경우, 어느정도 기준을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우선 우리한테 청구를 하고 나서 차후에 화재보험에다 접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음.
화재보험 금융위원회 같은 쪽에 저희가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손실보상을 했다는 것을 알려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봄.

[○○○ 위원] 보상해 주는 사안이 맞다고 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액수가 애매한 건은 소송하면 더 많이 물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임.

[○○○ 간사] 추후 시도해 보겠음.

[전 위원] 인용의견.

[○○○ 위원장] 어느 정도 통일 된 것 같음. 6호 안건 인용결정되었음.

제7호 안건 심의

[○○○ 보상기획담당] 7호 안건 설명

2024. 03. 16.(수) ○○○소방서 구조출동건으로 신변 확인 조치 중 다른

집 문 개방한 건으로 시각장애인이 구급 호출(안심콜) 후 무응답함.

현장 도착하여 정확한 층을 알 수 없어 1층 문을 두드려 확인한 바, 처음

에는 0층 거주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함. 다른 출입문 개방했으나 0층

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이었고 구조대상자 없었음. 0층 거주자에게 다시 확인

한 바 119(안심콜)를 잘못 눌렀다고 함.

시각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0층 거주자인 청구인은 문 파손에

따라 수리 후 보상 청구.

[전 위원] 인용의견.

[○○○ 위원장] 모두 인용의견으로 7호 안건 인용결정되었음.

제8호 안건 심의

[○○○ 보상기획담당] 8호 안건 설명

2024. 03. 18.(월) ○○소방서 화재출동건으로 화점 확인 위해 1층 문 개

방 했으나 0층 쑥 연기로 확인된 건. 상기 장소 건물 주변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며 지나가던 운전자가 신고한 건. 신당 진압대가 0층 ○○○○○

출입문 강제 개방 0층 음식점에서 쑥을 태웠다는 진술 확보함. 0층 을지로

골뱅이 영업주가 파손된 문 수리 후 보상 요청 .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데 문 수리인데 000,000원 청구함.

견적서에 보면 노임비가 00만원임.

[○○○ 위원] 청구금액이 너무 과도함.

[○○○ 위원장] 노임비 한명에 00만원, 한 30분이면 되는 거 아닌지?

[○○○ 위원] 구조대원들이 다른 집 문을 땄을때 관계인이 뭐라고 하면

간편하게 손실보상해 준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분명히 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함. 충분히 과다 청구가 확실히 맞다고 판단됨.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음. 유리를 파괴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악용

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 위원장] 청구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 때 이 관내에 확인을

한다거나, 통상적인 가격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 간사]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음.

[○○○ 위원] 저는 일단 금액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인용으로 잡았음. 소송으로 가면 손실 보상은 되긴 되는데 조금 금액에 비해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질 것 같음. 기왕 하려면 1호 사안 같은 것을 보험 회사랑 제도 보충성을 고려해서 기각할 수 있는데 이 건은 전형적인 인용 사안이라서 노임비 때문에 기각하는 것은, 청구인도 번거롭고 우리도 힘들지 않을까 싶음. 그래서 인용으로 잡았고 향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금액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아예 규정화시켜서 통상 상거래 비용보다 너무 과하다 하면 재량판단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함.

[○○○ 위원장] 만약 협회 같은 데가 있다면 통상적인 요인이나 제품의 가격 같은 것을 조회해서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치고 이번 사건에서 확인을 해볼 것이냐...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1회에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님. 그래서 다시 한 번 열어도 됨. 유보 규정이 없다고 해 그것이 문제될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기각을 했을 때 문제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음. 조례도 그런 쪽으로 운영하시려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시니까 이번 회의에서 인용을 해주고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한번 금액 조사를 해보도록 유보를 할 것인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열쇠 협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당연히 이쪽 편을 들어주 것 같음.

[○○○ 위원] 그런 협회가 과연 있을까... 의문은 됩니다만 자체적으로 그 기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저도 유보의견임.

[○○○ 위원] 유보의견.

[○○○ 위원] 유보의견.

[○○○ 위원장] 세 분 유보, 그러면 세 분이 유보니 오늘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준이 될만한 부분을 여기 저기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결정하겠음.

제9호 안건 심의

[○○○ 보상기획담당] 9호 안건 설명

2024. 03. 29.(금) ○○소방서 화재 출동건으로 화재 및 신변 확인 위해 현

관문 개방. 건물 000호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린다는 0층 거주자 신고

건 000호에서 타는 냄새 확인하여 현관문 개방. 거주자는 음식물

태운 것을 직접 처리하고 잠든 상황으로 문개방 고지를 듣지 못했

다고 함. 현관문 수리후 보상 청구.

소방대는 현장도착 후 30분가량 활동하며 000호에서 지속된 연기 및

타는 냄새, 000호 거주자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근거로 문개방 고지 후 강제개방.

내부 확인한 바 거주자(주취추정) 자고 있었고 음식물 태우고 처리한 것

확인함

[○○○ 위원장] 음식물 태우고 처리를 본인이 한것인지?

[○○○ 보상기획] 물에다 집어넣었는데 냄새는 계속 다른 층으로 나다 보니 위층에서 신고를 했음. 당시 주취추정 상태임.

[○○○ 위원] 음식물을 태웠고 이미 처리해 둔 상태로 이미 상황은 끝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전 위원] 인용의견.

[○○○ 위원장] 전원 인용의견으로 9호 안건 인용결정.

심의 결과

[○○○ 간사] 제30차 손실보상위원회 총 9건 중 8건 인용, 1건 보류 보고

폐회 선언

[○○○ 위원장]

제3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