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최 결과 내용

제3 소위원회

▣ 일시 : 2013. 01. 17(목) 17:00 ~ 20:00

▣ 장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참석위원 : 총 9명(전원 참석)

◯ 교육 분야 : 김혜란, 김홍석, 한진경

◯ 홍보 분야 : 김보경, 김홍석, 김호중, 양병규

◯ 감시 분야 : 전경옥, 이승환, 송부용

▣ 회의 내용

▶ 위원장 : 분야별 과제자료 제출

분야별	제출위원	자 료 명	비 고
교육 분야	김 혜 란	서울시 동물보호 교육 기획(안)
	한 진 경	찾아가는 교육
	김 홍 석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 시범교육 사업
홍보 분야	김 보 경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
감시분야	박 창 길	동물보호 행정의 강화
	이 승 환	“동물보호 감시활동 강화” 방안
	전 경 옥	서울시 동물쇼 체험관 현황과 정책방향
	송 부 용	201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계획(안)

▶ 위원장 : 총괄팀에서 회의 결과, 집필위원으로 서울대 천명선 교수가 제3소위원회로 배정됨을 공지함.

기초자료를 많이 제출한 “감시분야”부터 발표하기로 결정

◯ “애견번식농장 및 애견판매장 대책” (제1 소위원회 박창길 위원)

(1) 서울시에는 애견번식농장이 없으나, 경기도 일원 수도권 연접지역에는

300여개로 추정되며, 단속이 전무하므로 서울시에서 현황을 파악하여

지도‧점검 요청을 경기도에 하자는 의견

(2) 애견판매업체(애견샵)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도 점검이 정기적으로 필요하고,              점검 결과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

⁃ 애완동물 판매업소의 불법 유통 여부을 확인하여 반입금지 조치

⁃ 지방의 축산농장(동물복지축산농잔) 체험 견학,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 “동물보호 감시활동 강화” 방안 (이승환 위원)

(1) 서울시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가 필요하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권한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 정책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

⁃ 마트 등 동물판매업소 매장내 분양견 불법유통 및 건강상 문제 등 관리

감독 필요

◯ “서울시 동물쇼 체험관 현황과 정책방향” (전경옥 위원)

< 백화점, 과학관 등 일시적 행사 및 이동동물 관련 >

- 서울시내의 동물 공연(쇼,페팅 등) 금지를 목표로 감시강화, 홍보, 교육 필요

-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공연장 등을 민‧관 합동으로 감시

활동을 전개하자는 의견

- 동물원의 동물학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장기적으로 필요

- 동물조련, 공연의 법적제재가 불가능하므로 제도적 관리 방안 검토

◯ “김호중” 위원 의견

- 도로면 투명방호벽으로 인한 야생조류(비둘기 등) 뇌진탕 등에 대한 대책

- 애니멀홀더에 대한 홍보 및 동물학대 감시활동 필요

- 불법도축장, 투견장, 번식장에 대한 자료유지 및 정보의 공개와 지도점검 필요

◯ “김흥석” 위원 의견

- 아파트내에서 쥐잡는다는 명목으로 길고양이를 잡는경우가 많다

- 동물보호 감시 활동에 있어서 전문적 숄루션(Solution)기능(원스톱 시스템)

• 1차적으로 “동물학대 신고센터” 창구를 만들어 일원화하여야 한다

(위원장 의견 : 예를 들자면 ☏ “백구백구” 109109번 필요)

(김보경 위원 :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

민원신고  → 접수 → 해당지역 배치 → 처리 확인 → 처리결과회신

(feed back)

• 동물학대 신고 접수시 민‧관 합동으로 즉시 출동하는 체계가 필요

• 민원처리 메뉴얼 작성하여 시민에게 배포 및 홍보가 필요

☞ 신고기준, 민원접수처, 처리절차, 경찰연계 등

• 장기적으로 동물회관내에 동물보호센터, 동물신고센터 기능 일원화

(통합시스템 구축)

• 명예감시원, 동물보호단체, 시민(학생, 자원봉사자)등 감시인력 강화 및

인증서발급으로 자긍심 고취 및 적극적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해야 함

• 신고처리시 시간적 접근이 가능한 평일에 동물단체를 활용하는 방안

◯ “서울시 2013년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계획(안)” (송부용)

(1)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관련규정에 의한 자격 및 임무 설명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 계획(안) 설명 : 서울시 5명, 자치구 4명씩으로

총 105명을 위촉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음

- 전경옥 위원 : 위촉자가 많으면 의견(말)도 많고, 통제도 어렵다는 의견

- 위원장 : 서울시의 비영리동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자는 의견

- 한진경 : 우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8개 단체임

- 양병규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도 가능하고,

동물을 좋아하고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기를 희망하는 시민도                       가능하니, 차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

▶ 위원장 : 제출(발표)하신 “감시분야”의 자료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이에 대한 대책과 세부사항에 대해 다음 회의시 더 논의하기로함.

차기회의시에는 “교육⁃홍보분야”에 대한 발표 필요하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와 회의록 기록 관리에 함께 신경 써 주기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제3 소위원회 회의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