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공동 중앙정부 건의사항

제목 :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근권한 확대요청

○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권한을 부여

받아 법정감염병 신고현황, 감시, 분석 등 하고 있으나,

- 지원단 인력 중 1명만 시스템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 또한, 1인에게 발급된 NPKI 인증서는 개인의 금융이용과 연계되어 지원단 인력 간 공유가 어려운 실정으로

○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인원 모두에게 필요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근권을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바

◯ 공인인증서를 지원단 인원이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질병보건통합시스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 사용중인 NPKI 또는 행정전자서명인증(GPKI) 사용 권한을 확대 부여함이 필요

※ 감염병관리지원단 권한부여 직원 퇴사시 시스템 접근권한 공백발생

(감염병관리지원단 2명이상 복수인원에게 시스템 활용권한 부여 필요)

제목 : 중앙정부에서는 법령 및 지침 변경 前 지자체 업무량에 대한 정확한

소요인력 판단 후 관련규정 개정

○ 메르스 사태이후 법정감염병에 대한 지역주민의 보건안보로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되었음

(감염병은 국경, 지역, 시간에 경계없이 발생되고 있고, 감염병

법령 강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법정감염병 신고건수가

2016년 대비 2017년에 50%이상 대폭 증가되어 지자체 기본업무        수행에 어려움으로 감염병부서 업무를 기피하고 있음)

◯ 2017. 6. 3일부터 전수감염병으로 전환된【CRE,VRSA,C형간염】   법정감염병 발생 환경이 의료관련(병원)감염으로 변화되어 감염병

업무가 다학제적이고 전문분야로서 민·관의 기본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한 부분이나 기본적인 정책이 현장과 법규 간의 충돌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음.

◯ 법정감염병 증가에 따른 역학조사 주관업무가 지자체로 법령의   위임근거가 아닌 지침으로 시달되어 지자체 인력증원의 근거가   미흡하고 그 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보이지 않는 업무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는 감염병, 보건의료 등 재난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병 분야가 특별사법경찰 신규 업무가 신설되어 건강에 대한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역학적 기술 업무분야가 증대되고 있음.

제목 : 시·도 역학조사관 정원 기준 개정 및 공중보건의(역학조사) 존속

○ 감염병 관련 법령에는 시·도의 역학조사관 수을 정하면서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2명 이상” 일률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시도별 역학조사관 수는 시도별 인구수, 감염병 발생 환자수, 면적, 국제공항 유무, 해외여행객수 등 지역여건에 의한 역학조사 소요량을 감안한 역학조사관 수를 규정함이 필요

〔역학조사관 수 산정 예시〕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되

다음과 같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역학조사관 수를 추가 한다.

·시도별 인수구 300만명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200만명당 1명씩 추가

·시도별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년간 10,000건당 1명씩 추가

·시도별 국제공항의 지리적특성과 해외여행객 기준

(국제공항인 인천 3명, 김포,김해,제주공항은 1명씩 추가)

○ 또한, 현행 공중보건의(역학조사관)는 배치는 시·도 소속공무원        역학조사관 개정 규정이 완료시까지 존속 필요

〔참고자료〕

○ 역학조사관 수 산정 요소 : 인구수, 법정감염병 환자수, 국제공항 해외여행객 수 등 현실성 반영

시도	인구수		법정감염병 발생건수(‘17년)		국제공항 해외여행객수 (17년)		국제공항	시·도별 면적 및 기초단체수
	단위 (명)	백분율 (%)	단위 : 건	백분율 (%)	단위 (천명)	백분율 (%)		면적 (㎢)	기초 단체수
전국	51,774,649	-	152,832	-	77,506	-		100,339,486	226
서울	9,870,167	19	19,594	13	4,033	5.20	김포	605,196	25
부산	3,474,534	7	9,174	6	8,813	11.37	김해	680,179	16
대구	2,476,557	5	6,812	4	1,504	1.94	대구	565,112	8
인천	2,948,241	6	9,476	6	61,520	79.38	인천	503,658	10
광주	1,466,328	3	5,461	4				501,244	5
대전	1,504,307	3	4,870	3				539,347	5
울산	1,165,317	2	4,603	3				553,222	5
세종	276,879	1	996	1				42,150	-
경기	12,858,161	25	39,924	26				4,036,870	31
강원	1,549,344	3	3,548	2	16	0.02	양양	4,063,980	18
충북	1,594,005	3	3,512	2	186	0.24	청주	1,400,284	11
충남	2,115,856	4	7,355	5				1,639,035	15
전북	1,853,886	4	7,266	5	157	0.20	무안	1,390,671	14
전남	1,894,426	4	7,651	5				2,342,460	22
경북	2,691,878	5	7,537	5				3,456,827	23
경남	3,379,020	7	12,575	8	0.2	0	포항	1,813,202	18
제주	656,013	1	2,474	2	1,277	1.65	제주	1,515,883	-

* 인구수 : 2017년 11월 기준

*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웹통계 기준

* 국제공항 해외여행객수 : 한국공항공사 공항별 통계 국제선 노선 기준

제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 병원체 검사의뢰 체계 세부기능 개선

○ ’17.7.17.이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상에 “온라인 검체의뢰”       기능이 추가되어 운영 중으로, 기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LIMS와 체계가 달라 (온-나라 문서시스템-전자문서) 연동이 불가한 상황

※서울시는 림스, 전자문서 사용 않음/서울시 방침에 의하여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입력, 결재로 마무리

○ 현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시험검사 성적서”는 전결규정에 의거 결재 후 대내외 통보가능하나, 지금 시스템은 결재절차에서 일부 기능미비로 보고 및 결재가 지연되어 행정효율의 저하되고 있음.

○ 또한 시스템이 점차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어 의뢰 건이 증가하여 업무지연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빠른 개선이 요구됨.

○ 첫째, 시스템 내 로그인 시간을 권한에 따라 연장 가능토록 조치 요청함. 관공서 PC는 행정안전부 보안규정에 따라 화면보호기, 자체 보호화면(경기도 해당) 등으로 암호화 되므로 제3자가 접근할 수 없어 자동로그아웃 기능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기 떄문임.

○ 둘째, 결재사항을 알림 팝업으로 즉각 인지가능토록 개선조치 요청함. 결재권자는 여러 업무를 확인 및 감독하여야 하여, 기본적으로 새올 또는 자체 행망과 온나라 등의 2가지 이상 문서결재시스템을 사용하여, 팝업이 없는 경우 매건 유선․대면 요청하여야 하는 등 수 백건의 업무처리에 있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임.

○ 셋째, 민간에서 의뢰하는 검사정보를 보건소 승인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필요함. 분업화된 민간병원은 의뢰과정에서 일부 오류확인으로 수정해야 할 때, 내부 절차를 다시 거친 후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보고지연 가능성을 유발하므로 즉시 수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또한 민간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넘겨진 정보의 처리를 최초 접수기관에서 직접 당사자와 유선 및 통신 등으로 확인하여 정정하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