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현직위 위원장 성명 : 김민선 위원( )
	현직위 부위원장 성명 : 김민숙 위원( )
확 인 자	보건의료정책과장 성명 : 이병철 ( )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 화공5급 성명 : 이금재 ( )

2023년 제3차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회의록

2023. 8. 2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23년 제3차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3. 8. 25.(금) 14:00~15:30 (90′)

◆ 장    소 : 본관 2층 공용회의실(대면회의)

◆ 참석위원 : 총 12명(위원 8명, 배석 4명)

ㅇ (위원) 김민선, 김민숙, 박준철, 신용승, 이안소영, 이종찬, 임신예, 홍윤철

※ 배석 : 보건의료정책과장, 환경보건팀장, 업무 담당자 2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4:00~14:02(2′)	회의 개시	위원장
인사말씀	14:02~14:07(5′)	신규 위촉 위원, 과장님, 담당자 소개 및 인사말씀	신규 위원 보건의료정책과장
회의결과 보고	14:07~14:10(3′)	제2차 회의결과 보고	환경보건팀장
안건 1	14:10~14:35(25′)	2023년 환경보건 사업 진행 상황	환경보건팀장
안건 2	14:35~15:00(25′)	2024년 환경보건 사업 주요 내용	환경보건팀장
안건 3	15:00~15:20(20′)	환경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용역 주요 내용(최종)	환경보건팀장
마무리	15:20~15:30(10′)	다음 회의 일정 확정, 마무리	위원장

◆ 회의안건

ㅇ 2023년 환경보건 사업 진행 상황 및 2024년 환경보건 사업 주요 내용

ㅇ 환경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용역 주요 내용(최종)

◆ 회의결과

ㅇ 2023년 환경보건 사업 진행 상황 및 2024년 사업 주요내용 보고

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은 홍보 및 예산확보가 중요하며,

2. 독성물질 중독센터는 업무 범위가 확장되면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3. 생활환경 위해요소 관리사업은 기후환경본부 세부추진사항 공유 하기로함.

ㅇ 환경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

- 향후 중요한 환경보건 관련 용역은 착수시부터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위원회 의견 반영토록 하기로 함.

ㅇ 제4차 회의(예정) : 2023. 10. 21.(목) 16:00

□ 위원 발언 내용

※ 발언순서 순

발언자	의 견
김민선 공동위원장	․ 제3차 환경보건위원회 개최 선언 김민숙 신입 위원님 소개, 부위원장님으로 추대 신입 과장님, 담당자 소개 및 인사말씀
환경보건팀장	․ 제2차 회의결과 보고 - ‘22년 취약계층 생체모니터링 진행사항은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환경 보건기초조사와 비교한 결과 유해인자 농도는 낮은편으로 나타났으며, 수치가 높은 어르신 환경성 질환 연관성 검토 여부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비해 높은 대상은 있었지만 인체 유해성 위원회 기준치 보다 낮아 중재 필요치 않으며, 대도시 특성 반영 미세관리 구역 등 대기질 취약집단을 부산대학교 등 전문가 세미나 통해 진행사항은 공유예정임. 측정공간에 대한 신뢰도는 원인 분석을 위해서 추가 현장 조사를 하였으며,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 체류 시간이 많은 장소를 선택하였음
환경보건팀장	․ 생활밀착형 사업장 친환경 세탁기 지원사업 소개 기후환경본부 추진사업으로 시민겅강국도 환경보건 조사와 정책 사업이 연계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약자 지원을 위한 환기 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 등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심 ․ 환경보건 세부실행계획안 애로사항 올해 실행 가능한 과제 18개 세부 사업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첫해라서 지자체 마다 예산문제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 독성센터의 우선관리대상물질 정보제공 사업은 구축된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니 다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독성센터는 응급의료 중심 독성센터 특징이있어 화학물질센터로 기능 전환을 계속 제안해왔음.
김민선 공동위원장	․ 저번 2차 회의때 참석하지 않으셨던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시면, 2023년도 환경보건 사업진행 상황 팀장님 보고 부탁드림.
환경보건팀장	․ 2023년 환경보건 사업 진행사업 보고 - 환경유해인자 능동감시 및 연구지원 1. 환경유해인자 예방 기반 구축사업 보고 2. 일상생활 속 유해물질 감시사업 보고
김민선 공동위원장	생활환경 위해요소 감시 및 관리는 기후환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추진사항이 궁금함
환경보건팀장	생활환경 위해요소 감시 및 관리 기후환경사업 세부진행사항은 바인더등 공유 할 수 있는 자료는 기후환경본부에 받아서 공유하겠음
김민선 공동위원장	오래전부터 독성센터를 화학물질센터로 기능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웠으면 함
환경보건팀장	3년마다 재계약 하는 독성센터가 내년 재계약인데 기능 강화를 위해 센터장과 업무범위 확장을 고민하고 있음.
박준철,임신예,신용승위원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위치, 계약기간, 예산에 대해 질의
환경보건팀장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에 위치, 계약기간은 3년이며, 예산은 3억2천임
이안소영의원	․ 시민 식품 방사능 검사 같은 경우에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음
신용승의원	․ 서울시의 방사능 검사는 제일 최우선순위는 시민들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로, 시민들이 소비하는 모든 어종을 매일 분석할 계획임
임신예의원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니 시민이 신청하는 것 말고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하는 계획 있는지?
신용승의원	․ 방사능 분석방법 설명(정밀검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전 단계인 스크린 표본 방법으로 기준치 초과하는 것만 먼저 검사하는 방법 도입예정) ․ 방사능 검사 계획(160개 어종, 1개월 1000개 시료검사, 다양한 분석방법 연구하고 있으며, 결과 나올시 즉시 공개 등) 설명
보건의료 정책과장	위 내용은 아직 내부 보고 사항이며, 추후 예산 추가확보 등 구체적 계획 수립되면 보도자료 내어서 시민에게 홍보할 것임.
임신예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서만 볼 것이 아니고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볼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견학도 필요함.
김민선 공동위원장	수산물 소비에 대한 것 때문에 학교 급식에 우선적으로 수산물을 사용한다고 해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함. 계속해서 어종을 먹게 되면 방사능이 쌓이며 방사능은 안전한 레벨이 없기 때문임.
보건의료 정책과장	오늘 뉴스에 교육부에서는 수산물 학교 급식에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다 보도 됨
김민선 공동위원장	․ 독성 센터를 위원회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함 ․ 화학물질 정보센터의 역할을 부과해서 하게 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 이라고 생각함
홍윤철의원	독성센터를 응급의료센터로 한 것은 비현실적이며, 화학물질 정보센터 역할이 맞는 것으로 보임
환경보건팀장	․ 2023년 환경보건 사업 진행사업 보고 -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1. 민감계층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 2. 환경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
김민선 공동위원장	미세먼지저감에 대해서는 휴식행동 요령, 휴식시간제공 이정도만 알려주는 조치하고 있는지?
환경보건팀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기후본부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나누어 발령되며 우리 부서에서는 민감군, 취약군의 노출저감을 위해 야외할동 금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임신예위원	․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인지, 제대로 효과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함
환경보건팀장	․ 활동공간이 약 3만개로 3년 주기로 대상을 변경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와 환경부에서 점검을 하는데, 중금속이 초과되면 시설 소유주라든가 시설 개선을 하여야 하는 사업임 ․ 환경부 점검은 전문기관이 시행하여 세밀한데 비해, 자치구 점검은 간이측정기로 검사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번 환경부 점검대상은 서울시에 700개가 배당되었음
김민선 공동위원장	․ 어린이집 현장 모니터링 할때서 XRF 검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검사였음(천장, 바닥, 벽 1회 측정 ) ․ 노동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에서 합격한 곳을 재점검하였는데 부실하였음, 대상이 많아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충실하게 하였으면 함 ․ 취약인구 환경성 질환사업은 신청한 사람중 정말 필요한 곳이 선정 되었으면 함.
환경보건팀장	․ 취약인구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은 자치구 취약계층 담당 부서에서 희망하는 분 선정, 환경부 진행 사업으로, 서울시는 별도 시비를 확보하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바닥 벽지 교체등을 하는 사업임
김민선 공동위원장	박준철 의원에게 취약인구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
박준철의원	위 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설명(사업성격은 서울시와 비슷하며, 연간 예산 3~4억, 정부예산 10억 사업임)
환경보건팀장	․ 2023년 환경보건 사업 진행사업 보고 - 환경보건 기반 거번넌스 마련 및 협력강화 1. 유관기관(환경보건 국제기구(WHO 아시아태평양 센터)) 협력 강화
김민선 위원장	서울예산 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에 관련된 사업을 하여야 함
이안소영의원	WHO 아시아태평양 센터에서 방사능 모니터링 제안
홍윤철의원	WHO에서는 방사능은 다루지 않고 있음
김민선 공동위원장	플라스틱 관련 협약사항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질의
홍윤철의원	․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질의 요구하면 플라스틱 관련 사항은 가능하지만, 방사능 문제는 WHO와 해당되지 않으며 올해는 기후변화 관련된 아젠더가 이슈임 ․ 먼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방사능을 다룰지 먼저 논의하여야 함
임신예의원	․ 방사능관련 사항은 정치적 영향이 많다고 생각하며, 환경보건위원회에서 방사능 관련 사항 다룰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함
김민선 공동위원장	․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방사능 이야기를 많았음 ․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설명 요청
환경보건팀장	․ 2024년 환경보건 사업 주요 내용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능 노출 추적조사 어린이 활동공간 바닥재 프탈레이트 실태조사
보건의료 정책과장	어린이 활동공간 바닥재 프탈레이트 실태조사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25년까지 조치하여야 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이지만 우리 부서에서 예산(2억)을 책정해서 사업 진행하고자 함
김민선 공동위원장	2가지 사업 모두 중요한 것 같음. 특히 아스팔트 방사능 노출 추적 조사 사업은 주민건강과 관련 있어 더욱 중요함
임신예 위원	어린이활동공간의 경우 환경부 조사내용의 수치가 놀라운데 이걸 학부모들한테는 공지를 했을까 의문임
환경보건팀장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받아서 시설 교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자료는 환경부도 공유가 안 돼서 비공식적으로 분석한 자료임
김민선 위원장	앞으로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가?
보건의료 정책과장	예산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하는 사업이니 예산반영 될 것으로 생각됨 만약에 기준치 초과 되면 어린이집은 시설개선 될 때까지 원아를 받지 못하니 심각 할 수 있음
김민선 위원장	2026년 이전까지 조치하도록 어린이집에 검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적극 홍보하여야 함
환경보건팀장	․ 환경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용역 주요내용 최종 보고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설문조사 결과 등
김민선 위원장	용역보고서 결과 공유하여 주기 바람
환경보건팀장	이안소영 의원님 참석하여서 진행되었던 용역으로 결과는 공유하겠음
임신혜 의원	․ 중요한 환경보건 관련된 용역인데 결론만 가지고 와서 보고하면 안되며, 용역 시작부터 의견을 물어보아야 수정되고 보안될 수 있음
환경보건팀장	다음 용역은 용역 시작부터 환보위에 업무 공유해서 용역 진행하도록 하겠음.
김민선 위원장	설문조사는 시간관계상 메일로 제출하기로 함
이종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니 어떻게던 진행되겠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수도 많고 2년 남아서 그렇게 급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닥재 재질도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지 성적서 등 홍보자료 제공이 필요할 것 같음
환경보건팀장	민간어린이집이 여성실 소관이지만,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친환경제품 등을 소개하는 것도 고려중임
김민숙위원	오늘 안건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야만 실무자 들에게 도움이 될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회의때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음
김민선 위원장	다음 회의는 9월 21일(목) 16:00 회의 진행 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