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현직위	성명 (서명)
	현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장	성명 최연호
작 성 자	치수안전과 기계7급	성명 강신현

제3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속기록

2023. 10. 1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속기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3. 10. 12.(목) 14:00 ~ 16:00(12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대회의실

․ 서 울 시(1) : 물순환안전국장

․ 수 자 원(4) : 김수진(한국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서상돈(한맥기술 부회장),

김대홍(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서상원(유신 전무)

․ 상하수도(2) : 김대성(한국종합기술 상무), 이진용(테크피아 부회장)

․ 도시계획(1) : 노혜진(케이에스엠기술 상무)

․ 조    경(1) : 최인애(건림원 실장)

․ 환    경(1) : 최선화(한국수생태복원협회 이사)

․ 시민단체(1) : 김동언(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참   석 : 11명(물순환안전국장 외 10명)

□ 상정안건

연번	안 건 명	상정부서	결 과
1	율현천, 대왕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및 소하천 구역 결정, 고시	강남구청 (치수과)	조건부 가결
2	장지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송파구청 (치수과)	가결

【 제1안건 : 율현천, 대왕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및 소하천구역 결정, 고시  】

□ 상정안건 세부내용 설명 : 사업책임기술자

□ 위원 발언 내용

<000>

○ 이미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한 분씩 자연스럽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000>

○ 의견을 반영하시는 걸로 했는데 밑에 두 번째 거는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하실 때는 실시설계 때 반영한다고는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27페이지 볼까요. 주민편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된 사유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시설계 때 세부적인 부분은 보완하실 겁니다. 종합계획에서 방향을 잡으실 때 이런 구간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단면을 보시면 검은색 부분이 현재 지형이잖아요. 현재 지형은 양쪽을 주민들이 얼마든지 왔다가 갔다가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000>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00>

○ 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000>

○ 왜냐하면 여기가 저류지 사면입니다. 저류지 사면이라서 이동로가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000>

○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어렵지만, 이게 하천으로 변경됐을 때보다는 교행이 편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뒤쪽에 있는 세곡 지구단위계획에서 이쪽 공원으로 넘어와서 약간 좀 말씀하셨다시피 이쪽에 돌산공원도 있고 근처에 공원계획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하천을 만들어 놓으면 단면이 끊어지니깐 그 구간이 오픈돼서 아예 교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위쪽 지역은 기존에도 다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 다리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하천 선형을 바꾸면서 간이교량계획은 다시 수립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다리가 없다고 해서 한 350m 되는 구간이잖아요. 이 부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향후 실시설계 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통행이 긴 구간이 단절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필요성 같은 부분이 언급돼서 향후 이 구간을 연결해야만 말씀하시는 뒤쪽에 돌산공원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보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은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두 개의 하천이 모두 자연 배제가 어렵잖아요. 지대가 좀 낮아서 자연 배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류 측에서 펌핑해야 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제방고도 만드시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50년 빈도로 하셨는데 지금 보면 기점홍수위가 다 똑같죠. 펌프장 운영 수위를 기점홍수위로 하신 것 같은데요. 펌프장의 현재 빈도하고 하천 정비의 빈도는 같은가요?

<000>

○ 그렇지 않습니다.

<000>

○ 하천에서의 빈도하고 펌프장의 빈도가 상이하면 이 기점수위를 유지하지 못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펌프장에 대한 개량계획도 종합계획에 수록해야만 이 부분들이 언밸런스 나지 않고 원래 계획하신 것처럼 기점 수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0>

○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소하천 지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 의견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현천의 펌프장 빈도 자체는 작은데 토출량은 저희가 산정한 홍수량보다 큽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펌프장의 토출 능력은 저희가 산정한 홍수량보다 큽니다.

<000>

○ 말씀은 초기 설치 당시에 여유용량이 크게 설치됐다는 말씀이신가요?

<000>

○ 맞습니다.

<000>

○ 그러면 그 부분을 이용하면 기점 수위가 현재 계획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000>

○ 맞습니다.

<000>

○ 그것도 지금 사책에서 혼자만 알고 계시는 사항이다 보니 종합계획 안에 내용들을 포함해서 향후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을 수 있게, 그게 오해가 되면 증설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장에 대한 능력검토 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이 돼서 빈도가 명시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배수능력 자체는 충분히 이 기점 수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있으면 좋겠습니다.

<000>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하실 때 대왕천의 경우 464m인데 저희가 소하천 기준이 500m 이상인데 어떻게 소하천으로 지정이 된 건가요?

<000>

○ 일단은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규모에 대한 부분과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목적에 충분히 부합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과 치수 대책에 대한 안정성이거든요. 양쪽 다 개발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어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000>

○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예정지로 지정을 해놨다가 3년 안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3년 안에 착수가 가능한 건지, 사유지가 많아 보이는데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년 안에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000>

○ 이 부분은 현재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 22필지 정도는 바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00>

○ 마지막으로 인근의 주변 계획에 공원계획들이 있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제방 폭이 저희가 3m인데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면을 빼면 폭이 한 2.5m 정도일텐데, 그것은 조금 너무 타이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0>

○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안 쪽은 공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장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시 조금 더 확장해서 여유 폭이 나올 부분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하천 쪽으로 편입시켜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00>

○ 그때 만약에 변경하게 된다면 다시 소하천 구역 재지정에 대한 행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0>

○ 네 알겠습니다.

<000>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공원계획의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전검토 의견과 조치계획을 적어주신 47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연결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소하천 기본계획에는 교량 건설이 1개소가 계획되어있거든요. 대왕천에는 2개소가 계획되어있고. 그런데 실시설계 때 계획이라던지 다른 신설 교량이라던지 반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하천정비계획은 그런 다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던지 하천 이수·치수 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상위계획에 해당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떤 교량이라던지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소하천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반영해서 그것을 지시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보도교 같은 교량 1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제가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징검다리 같은 것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근거를 마련해주셔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세 번째로 지적했던 돌산공원하고 그 옆에 수서역세권 근린공원 홍수량 검증을 하셔서 하천의 통수량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실시설계가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서역세권 근린공원에서는 이미 침투시설을 다 넣어서 물을 전체 모아가지고 분출하기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은 두루뭉술하게 홍수량을 산정해서 홍수량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도면을 보시면 돌산공원도 그렇고 수서역세권 근린공원도 그렇고 이미 거기서는 전체를 받아서 어디로 배출할 것인지 그 지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확인하셔서 그 이후에 통수량에 문제가 없는가를 제가 보라고 한 거예요.

<000>

○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홍수량을 산정할 때는 그 부분은 유역면적 안에 통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000>

○ 그러니까 유역면적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유역면적이 어디로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하천의 홍수량이 되는 건데 수서역세권 근린공원에서는 전부 다 침투시설을 통해 관로를 통해서 한 지점으로 배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 이후에는 여기서 전체 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 이후에 통수량이 남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확인하시라는 거에요. 그리고 비점오염 처리시설 아까 답변하실 때 여기 유역이 대부분 80~90% 나대지, 임야, 밭 이런 거잖아요. 물론 많이 유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하천정비계획에는 전혀 비점오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는 없는데 지금 쓴 게 돌산공원과 근린공원 시설팀에 비점오염 처리시설을 요청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실시설계가 끝났고 저번에 갔었을 때 저희가 그 왜냐하면 유역이 좀 달라요. 밑에는 근린공원이 있고 돌산공원은 상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침투시설을 해서 빗물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방류되기 때문에 방류지점에다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돌산공원에 대해서는 상류에 있지만, 경사가 높잖아요. 그 옆부분은 전부 다 나대지이거든요. 그러면 돌산공원이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비점오염을 잡는다는 얘기죠. 분명하게 여기서 비점오염저감시설 몇 군데를 설치하겠다고 근거를 마련하셔야지 다음에 정비사업을 할 때 이게 근거가 돼서 이런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000>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비가 되거나 또는 정비를 할 예정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000>

○ 두 개의 실시설계 계획을 검토하시고 거기서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반영할 근거를 남겨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소하천정비계획에 없으면 다음에 비점오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 반영하거든요. 근데 생태하천 사업 심의에 가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근거를 마련해야지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때 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000>

○ 우선 그렇게 쉽게 변경할 사항은 아닐텐데, 지금 보면 다른 주변 사업과 소하천정비와 연결된 부분인데 구청 내에서 한번 서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쪽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

<000>

○ 거기는 이미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자기 구역 내에서 침투시설 우수관이 하나로 쭉쭉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 지점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수서역세권 근린공원 전체에 침투시설 설치를 해서 맨 마지막에 하나의 우수관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 배출지점에 대해서 설치를 하라고 했지만 나머지 지점이 또 있잖아요. 돌산공원도 있고 그 옆에 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비점오염 처리장치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실어줘야지 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시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를 하다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두세요, 하면 소하천정비계획에 없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000>

○ 그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000>

○ 제가 15년 동안 심의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가서 비점오염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반영하라고 하면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상위기본계획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건 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000>

○ 비점오염 처리시설은 하천 내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소하천에 오기 전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사업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서역세권 근린공원과 비점오염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은 하세요.

<000>

○ 그 부분은 배출 부분과 현재 계획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000>

○ 이게 사실은 이상하게 구청 단위에서 이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구청에서 이미 거의 다 결정하고 검토·심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 후에 도청에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하는데 거의 아주 기초적인 변동사항밖에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소하천이 거의 없다 보니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잠깐잠깐 여는데 그러면 광역 일을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대신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좀 특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기술적으로 심도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초에서 대부분이 다 끝나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좀 애매한데 용역사에서는 소하천관리위원회 법에 의해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구청을 통해 한 번 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00>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에 오염원 저감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있잖아요.

<000>

○ 말씀하신 부분은 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하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거꾸로 검토하기 위해서 다루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시설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던가 또는 별도의 비점오염 처리사업이 있는 거고요. 관련된 예산도 다릅니다.

<000>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는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수질이 어떤데 그 수질을 몇 등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근거를 수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000>

○ 사전의견서를 조금 늦게 드려서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태라 제가 의견낸 것은 많지 않지만 한가지인데요. 기존에 여기 돌산이 있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있어서 횡적인 소생물 이동이 단절될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개선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되어있는 1:1 경사나 이런 걸로 보면 소생물 이동이 사실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소하천 양 측에 돌산공원하고 역세권 공원이 들어오는데 생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울이라던지 유량이라던지 여울이라던지 많이 언급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횡적인 거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물이동에 대한 횡적인 것들을 조금 수록해주시기 바랍니다.

<000>

○ 네 알겠습니다.

<000>

○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25페이지 보시면 돌산공원이랑 훼손지 복구공원이 각자 사업을 하고 있고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주체가 각자 틀리기 때문에 추후에 실시설계 할 때 협의를 해서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하천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줘야 실시설계에서 고려를 안했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주민 의견에서도 지금 돌산공원과 밑에 공원에서 연결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지난 6월에 소하천 결정할 때 위원들이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다보니 저희는 강하게 하지 않고 보충해서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실시설계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돼요. 여기 소하천이 건천이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소하천이고 결과적으로는 도시를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자의 공원들이나 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각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천에서 연결을 시켜주지 않고서는 나중에 소하천 계획만 완성되고 빠지게 되면 정말 공간이 너무 아깝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율현 1교를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농경지에 대한 연결로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처럼 근거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의 연결축에 해당하는 부분에 교량이 있어야 하는 근거를 추후 설계하더라도 이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대왕천 같은 경우에는 추후 개발이 될 여지라던지 토지 이용 때문인지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확장되던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부분은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주시고, 아까처럼 이 부분도 마지막입니다. 이 많은 큰 공원을 추후 검토라는 말로써는 너무 약해요. 이 부분과 여기 공원의 축에 해당하는 교량은 추후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0>

○ 위원님들께서 횡적인 이동로에 대한 확보 계획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해주시는데요. 저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위에 나와 있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면 그 부분이 동시에 검토가 가능하지만 시기상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기도 하고 협의는 말로써는 하긴 했지만 그것을 담아두게 되면 지정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그 지정한 것을 하지 않는 사유를 그 사람들이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000>

○ 실시설계에 담을 수 있게끔 의견을 내는 겁니다.

<000>

○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확정적으로 뭔가를 넣고 그 시설물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시설물의 일부로 편입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 실시설계에 제안하는 걸로는 안되고 여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넣어야지 지금 여기 돌산과 근린공원 훼손지는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하천에 넣어야 하지 저기 근린공원이나 돌산공원에 하라고 하면 거기는 자기 사업구역 밖이거든요. 거기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검토를 해야지 다른 사업에 떠넘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00>

○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2안건 : 장지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

□ 상정안건 세부내용 설명 : 사업책임기술자

□ 위원 발언 내용

<000>

○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 가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