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3-9	【이의신청】 ∘ (신속통합기획과-127)「신속통합기획(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주민참여단 간담회 개최결과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8호) ❍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개발 관련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 비공개	신속통합기획과
2023-10	【이의신청】 ∘최근4년간 서울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우수활동자 선정 관련 서류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운영계획은 공개, 표창계획은 개인정보 및 활동내역 등 개인정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자치구 월례회 및 자원봉사활동현황은 개인정보가 많아 비공개, 의결서는 개인정보 제외하고 부분공개	자치 행정과
2023-11	【이의신청】 ∘서울회생법원 파산소송 관련 현재 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허위문서 작성자 및 책임자, 불법행위 관련 징계조치 담당 공무원 및 불법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자 등	【각하】 ❍ 정보가 부존재하므로 각하	38세금징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