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 일    시 :'15. 3.17 (화) 15:00~18:05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인원 : 16인 (외부 15, 내부 1)

□ 회의결과

- 심 의(4건) : 원안가결 1건, 부결 3건

- 자 문 (1건) : 부동의 1건

연번	요청기관	상 정 안 건	결과
1	양천구	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주요내용 : 천문관측교육장 1동(36㎡)	부 결
2	구로구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철도) 하부 전시공간 및 녹지 조성	원안 가결
3	공원녹지 정책과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주요내용 : 편익시설(매점, 어린이용품점) 10동, 360㎡	부 결
4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주요내용 : 월남전참전비 100㎡	부 결
5	서초구	양재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유수지) 중복결정(안) 자문 - 주요내용 : 유수지, 주차장 중복결정 4,200㎡	부동의
6	중랑구	용마도시자연공원(망우지구)조성계획결정(변경) 제안 자문 - 주요내용 : 디자인전시관, 허브원, 캠핑장, 모험의숲, 역사탐방로, 캐스캐이드 등 공원재조성	속개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1.  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양천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 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63-55번지 일대 ◦ 면 적 : 138,596㎡ ◦ 공원결정(최초) : 1977. 7. 9 (건고 제138호) ◦ 조성계획(최종) : 2005.11.17 (서고 제349호) < 주요 변경 내역 > ◦ 교양시설 : 천문관측교육장 1동(36㎡) 신설 ※ 교양시설 면적 변경없음. 어린이교통교육장 36㎡ 감 <법적검토> ◦ 시설율 : 9.44% → 9.44%(법정 40% 이내, 변경없음) ◦ 건폐율 : 0.33% → 0.35%(법정 10% 이내)	부 결 ○ 갈산천문관측교육장(갈산근린공원)과 이론수업을 진행하는 갈산도서관이 떨어져 있으며, 접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야간시간 대 이동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기 조성되어 이용중인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내 조성계획으로 공원 이용자가 상충되며, 향후 공원 재정비시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며, 공원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 외 추가 공원시설 설치는 지양해야 함. ○ 천체 관측 주 방향인 남쪽이 공원에 의해 막혀있고, 남서쪽이 트여 있으나 관측 시기가 제한되므로 관측효과 미비 및 향후 주변 도시개발사업지 광해와 민원 발생 소지 등 위해 요소 우려 등 입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적절하지 않음.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2.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구로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 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3-33번지 일대 ◦ 면 적 : 10,482㎡ ◦ 공원결정(최초) : 2005.1. 5(서울시고시 제2004-453호) ◦ 조성계획(최종) : 2007.6.14(구로구고시 제2007-48호) < 주요 변경 내역 > ◦ 기반시설 : 2,718.5㎡ → 2,949.2㎡ (증 230.7㎡) ◦ 조경시설 : 270.62㎡ → 76.3㎡ (감 194.32㎡) ◦ 휴양시설 : 409.6㎡ → 289.3㎡ (감 120.3㎡) ◦ 교양시설 : 499.66㎡ → 766.5㎡ (증 266.84㎡) ◦ 편익시설 : 79.39㎡ → 6.48㎡ (감 72.91㎡) ◦ 녹지및기타 : 6,463.23㎡ → 6,353.22㎡ (감 110.01㎡) <법적검토> ◦ 시설율 : 38.82% → 39.38%(법정 40% 이내)	원안가결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3.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 결과 및 내용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일원 ◦ 면적 : 560,552㎡ ◦ 공원결정(최초) : 1971.08.13. (건설부고시 제1971-493호) ◦ 조성계획(최종): 2014.08.28. (서울시고시 제2014-305호) < 주요 변경 내역 > ◦ 편익시설(매점) - 1,955.37㎡ → 2,315.37㎡ (증 360㎡) ∗ 어린이용품점 360㎡(신설) ◦ 기반시설(정문진입로) - 4,142.59㎡ → 3,782.59㎡ (감 360㎡) <법적검토> ◦ 시설율 : 39.98% → 39.98% (법정 40% 이내) ◦ 건폐율 : 4.32% → 4.35% (법정 10% 이내)	부 결 ○ 공원 내 매점은 공원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필요 시 설치하는 지원시설로, 기업용품 판매를 위한 어린이용품점(매점) 설치는 공원 본래의 기능과 경관을 저해하므로 적절하지 않음 ○ 공원 정문 진입로 설치시 공원이용자에게 공원의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으며, 입구 혼잡도를 높여 공원이용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공원조성 취지에 어울리는 일시적인 축제, 이벤트, 체험공간 등이 필요할 경우, 공원관리청 및 공원관리자자 공원이용 불편과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세부계획과 디자인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공원 점용허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4. 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 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매헌로 99 ◦ 면적 : 258,991㎡ ◦ 공원결정(최초) : 1983.07.06.(서고 제758호) ◦ 조성계획(최종) : 2008.11.08 (서고 제2008-391호)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 : 도로(증) 36㎡ (20,060㎡ → 20,096㎡) ◦ 교양시설 : 월남전참전비(증) 100㎡ (8,709.79㎡ → 8,809.79㎡) ◦ 녹 지 : 녹지(감) 136㎡ (202,876.33㎡ → 202,740.33㎡) <법적검토> ◦ 공원시설율 : 21.71% (법정 40% 이하) ◦ 공원건폐율 : 1.79(법정 10% 이하,변동없음)	부 결 ○ 월남참전 50주년 기념 및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방안으로 참전비설치 외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참전비 건립 시에는 상호 연관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월남참전비 건립 위치 주변으로 공원과 상호 연관성이 낮은 위령탑 등이 다수 설치되어 있고, 공원 외곽지역으로 공원이용 접근성이 낮으며 대형 수목으로 둘러쌓여 다소 어둡고 개방성이 낮음. ○ 월남참전비 건립과 시민의 숲 근린공원 설치 장소와의 연관성, 타당성, 개연성이 낮아 건립장소로 적합하지 않으며, 시민의 숲 근린공원 조성 취지와 맞지 않음 ※ 권고사항 - 시민의 숲에는 공원과 상호연관성이 낮은 KAL기 위령탑, 백마부대 충혼탑, 삼풍참사 위령탑 등이 건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공원의 기능을 저해하며 상호 연관성이 낮은 기념비, 동상 등이 건립되지 않도록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5. 양재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유수지) 중복결정(안) 자문

요청기관 : 서초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 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11 ◦ 최초공원면적 : 36,523.4㎡ ◦ 변경공원면적 : 32,523.4㎡(2005년 8월18일, 4,000㎡를 분할하여 학교용지로 지목변경) ◦ 공원지정(최초) : 건설교통부 고시 제296호(1983.09.07.) ◦ 조성계획(최종) : 82.2∼88.12, 개포택지 개발지구 및 택지개발 사업완료 <주요 변경내역>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유수지(우수저류시설): 3,500㎡ (지하2층, V=7,700㎡) - 지하주차장 : 4,200㎡ (지하1층, 주차88대, 주차장3,700㎡, 차량진출입로500㎡) ◦ 기반시설 : 5,231.4㎡ → 5,493.4㎡(증262.0㎡) ◦ 운동시설 : 8,190.5㎡ → 7,841.5㎡(감349.0㎡) ◦ 관리시설 : 70.0㎡ → 157.0㎡(증87.0㎡) <법적검토> ◦ 시설율 : 44.35% - 변경전 시설율 : 44.35% - 변경후 시설율 : 44.35% (법정시설율 40%이하에는 충족하지 않지만 공원 부지의 학교용지 편입(4,000㎡)으로 인한 시설율 변동임) (학교용지 편입 전 시설율은 39.5%로 법정 시설율을 충족하며 공원시설 변경으로인한 시설율은 44.35%로 변동사항 없음)	부 동 의 ○ 주차장 및 유수지 건립 대상지가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한 스쿨존이며, 차량 진출입구가 대표적인 통학로와 공원 순환산책로를 단절시켜 학생 및 공원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 ○ 공원이용자가 아닌 주거밀집지역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 지하주차장건립은 타당하지 않으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거 설치 및 공원 지형을 낮추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과도한 공원의 지하개발은 지하수위를 낮추며, 지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