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록

2012.  8.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 간 사 :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간사를 맡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 교수님이 위원님이셨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직 사임의 뜻을 밝혀오셨고, 위원님 중에 ○○○ 시의원님이 계셨는데 상임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이 공석이므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통일·평화교육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모에서 신청한 사업을 심의하는데 총 사업이 7개입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려서 사전에 평가하셨는데, 간사께서는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통일·평화교육 지원사업 선정 관련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간략히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시의원,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그리고 본위원님들의 자문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고,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9일 10일간에 걸쳐서 사업공고 절차를 거쳐서 신청접수를 한 결과 총 7개 단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사업현황은 심의 자료 첫 번째에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유형별로는 강좌형식이 1개 단체, 현장체험이 5개 단체, 전문가 양성사업이 1개 단체가 각각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예산 규모는 1억 원 이내이고, 사업유형별로는 강좌형식과 전문가 양성이 각각 1,000만 원 이하 현장체험이 3,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은 위원님들의 자문과 기 서면으로 실제 자료보고를 드려서 이미 심사를 한 바가 있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실무(안)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채점을 해주셨는데 합산은 평점에 따라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부여하고 S등급은 합산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A등급은 80점에서 90점 미만, B등급은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 C등급은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 D등급은 60점 미만으로 미지원대상이고, 지원 비율은 100%, 80%, 60%, 50% 이렇게 각각 실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원기준 실무(안)에 대한 심사를 해주시고, 평가점수를 이미 부여해주셨지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 먼저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은 나눠드려서 어느 정도 됐는데,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5개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 위원 : 지금 몇 개가 선정될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 네. 지금 나온 평가점수로는 지원은 되는 것으로 됐는데 우리가 제시한 지원기준에 의하면 전부 다 60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50%든 60%든 되는데 과연 이런 등급에 따라서 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등급별로 몇 개 기관 정도가 배정됐습니까?

○ 간 사 : 현재 기준에 의하면 S등급과 미지원 등급인 D등급은 없으며, A등급이 3개, B등급 2개, C등급 2개입니다.

○ ○○○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총 1억인데 저 같은 경우는 60점 미만을 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2개나 3개만 선정했다 그러면 1억을 갖고 세 개 단체가 나눠 갖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퍼센티지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 부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총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한 금액이 신청금액입니다. 사업비는 ○번 같은 경우를 보면 총사업비는 1,200만원인데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9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1억을 나눠주는 식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 지원기준안에 의하면 전부 나눠주면 총 1억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간 사 : 예산편성원칙 등을 적용해서 보면 9,400정도 됩니다.

○ ○○○ 위원 : 기본적으로는 등급부여해서 준다는 것에는 찬성하고, 다 보셨겠지만 굉장히 우수한 데도 두어군데 있고 굉장히 미비한 데도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 일단 첫 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단체한테 주는 것이 통일교육 경험도 쌓고 하는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기관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여기에서 A등급으로 분류된 사실 90점 이상을 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이 점수를 후하게 주시느냐 짜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A등급에 속한 업체는 20%를 안 주기보다는 최대한 지원을 100% 내지 100% 이상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C등급이나 B등급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를 깎아서주는데 그럴 경우에는 계획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후속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다시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그 부분을 평가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후조치를 하실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간 사 : 만약 50%를 조정해서 지원을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겠다고 제안이 되어 있는 경우는 50%면 2개 권역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아니고 강남, 강북권역으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위원 : 기본적으로 내용자체가 강좌라든가 체험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자수를 조정해서 하겠지요.

○ ○○○ 위원 : 그렇게 조정하면 감액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등급별로 감액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는데 낸 제안서가 충실하지 않거나 또, 사업의 취지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조정한다고 하면 그냥 사업을 하되 조정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50%씩 조정하는 것은 너무 큰 조정이거든요. 50%를 떼고서 이것을 하라는 것은 시행자체에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간 사 :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분석해봤는데 현장체험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 3,000만원 가까이 맥시멈으로 신청해왔는데 통일부나 인천시의 사례를 보면 통일부는 현장체험으로 1,500만원짜리가 많이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인천시의 사례는 5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을 때 그 자체를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내실 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신청만 하면 다 조금씩 지원한다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사업의 성과 차원에서도 50%정도 지원을 해서 사실상 제대로 효과도 끌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딱 구분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A, B, C등급에 적당히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C등급은 조금 준비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기회로 돌리고 A, B등급 정도를 골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이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넣었습니다.

○ ○○○ 위원 : 저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전체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평가항목이나 배점자체가 기존의 공익활동 실적이라든지 사업비 자체부담비율 이런 것에 기해서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경우가 옛날 실적이 어떻다든지 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50%라든지 60%라든지 일단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 위원 : 올해는 1회라고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내년에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방송을 보니까 탈북 해서 온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남한 사회를 탈출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통일·평화교육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일과 관련된 노래를 만들어서 다 같이 부르자는 것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요즘에 아이들이 동요도 안 부르고 그야말로 가요나 이런 쪽으로만 가는데 이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의견들은 다 담아서 혹시라도 선정되거나 사업을 할 때 이 의견을 검토반영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 간 사 : 네.

○ 부위원장 :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전체 신청한 단체를 포함시켜서 퍼센트를 달리하더라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집중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C등급은 이번에는 탈락을 시키고 이런 의견이 있으신데 어떻게 할까요? 찬반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신청한 단체를 다 포괄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원해주자는 (안)에 대해서,

○ ○○○ 위원 :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누구나 다 한다고 하면 받는데 의의를 갖고 어떻게 임팩트가 나올지 모릅니다. 고득점단체 순으로 지원하고 예산범위를 초과하면 일정비율을 정해서 조정한 후에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면, 신청한 단체가 최소한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일단은 이번에는 다 주시고 물론 계획의 성격이라든지 단체의 자질을 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차등은 줍니다만 일단 다 드리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되 차등을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 부위원장 : 그래서 저희가 지원기준을 보면 60점 미만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결과를 집계해보니까 결과는 60점이 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이것을 점수를 줄 때는 편차라고 하나 기준을 주게 해서 했어야 하거든요. 저는 제일 잘 받은 점수가 71점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가 남북교류 사업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준다면 나는 이렇게 평가하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60점 이상은 4개뿐이고 3개는 아예 60점 미만을 줬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도와주면 되지 말도 안되는 데에다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 간 사 :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평균하였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시했던 지원기준이 나름대로 카테고리로 해서 했던 것을 인정해주신다면 이 인정된 사안에서 우리가 평가결과를, 물론 위원님들마다 후하게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박하게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 ○○○ 위원 : 의견 있습니다. 지원기준 퍼센트 이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C등급은 가뜩이나 평가항목들의 기준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50%만 주고 하라고 한다면 아예 그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업선정 자체가 좀 잘못되고 해도 효과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신청한 것의 반만 갖고 해보려면 해봐라, 초코파이 요만큼 떼어서 주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비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A등급부터 C등급 실무진들은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야 매칭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체 실무위원회의 오늘 의견을 모아서 여기는 좀 완벽하게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또는 60%만 줍시다 하고 하나씩 눌러나가는 것이 오히려 융통성을 가지지 않을까, 지원기준을 이런 식으로 표결에 붙여서 통과되어 버리면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내년이 됐든 다음 후속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묶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스스로 묶어서 앞으로 들어온 것들은 몽땅 다 해주고 몽땅 내봐야 잘해야 80% 사업비 지원밖에는 안받는다는 인식이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되면 시로서는 좋지 않겠다고 봅니다. 다른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A등급 같은 경우에도 같은 A등급이지만 어떤 단체는 30명을 1,000만원 갖고 교육하는 데도 있고 30명을 하는데 3,000만원을 신청한데도 있고 어떤 단체는 4,500만원도 있거든요.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좀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간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A등급이라고 다 80% 잘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 필요한데는 100% 지원해주고 예산이 불필요한 것이 들어간 데는 빼서 주고 이렇게 논의를 거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개 정도는 굉장히 부족한 단체도 있다고 생각해요. 60점대는 부족한데 3,000만원 신청 중에 예를 들어서 아주 소액을 지원을 하면서 올해 한번 해봐라 해서 성과를 보고 내년에 더 발전시켜서 한다면 더 지원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소액지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 ○○○ 위원 : 이 사업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예산 50%를 주든지 60%를 주든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이 사업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대상을 줄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만약 50% 깎는다면 그 사업의 정체성이라든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평화교육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자를 조금 바꾼다든지 횟수를 줄인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조실에서 만든 (안)대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 ○○○ 위원 : 저는 다 주는 것은 좋은데 50% 주고 하라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50% (안)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예산을 갖고 할 경우에 전체를 준다는 전제하에서는 사실상 퍼센트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고, 저는 여기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통일음악제를 한다는데 사실 행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사하는 것이 괜히 돈만 많이 들어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심의 하면서 불필요한 항목 같은 경우 즉, 항목의 성격이 우리가 볼 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청금액이 몇 퍼센트라는 것은 신청한 사람들마다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적정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7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평균 1,0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을 갖고 나간다면 크게 어렵지 않고 사업내용을 보면서 금액을 1,000에서 1,500, 아니면 500이나 600 그 정도로 해나가면 쉽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심의하다 보면 그 사안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게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1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런 범위 안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 : 좋습니다. 금액조정은 해당 실무선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 위원 : 의견을 공무원분들이 기획한 것을 그래도 민간적인 자문위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으시면 그 의견의 밸류(value)가 좀 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꼭 써야만 되는 것입니까? 또, 제대로 쓸 수 있어야지, 나는 서울시민으로 돈 낸 사람으로서 세금을 낸 사람으로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사업들입니까?

그런데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할 수 있는 데는 제대로 주고 아닌 데는 경쟁이라는 의미로 해서 떨어지는 데도 있어야지 예산이 있다고 다 주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부위원장 : 그것은 그 뜻은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 ○○○ 위원 :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선 단체들이 아직 경험이 없다보니까 사업계획을 잘 내려고 해도 현재 그런 상황들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해보면서 현장의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서 스스로 이런 사업능력들을 키워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억을 갖고 7개 단체를 준다면 사실 큰돈은 아니니까 일단 실행을 하겠다고 발의를 한 이상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결과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일단 절차적으로 오늘 이 기준대로 의결이 됐다, 예컨대 ○○○에 신청금액의 80%를 주겠는데 너희가 신청했던 그 사업 그대로 집행해라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서울시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800을 줄 테니까 800에 맞춰서 사업신청 내용의 계획서를 다시 내라고 할 것입니까?

○ 간 사 : 여기 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실행계획을 가져오도록 할 것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심사를 다시 해야지요.

○ ○○○ 위원 : 그러면 몸에다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다 몸을 맞추라고 하는 꼴이 될 텐데,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도 남아 있네요.

○ 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안건별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7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고 심사를 하실 수 있는지,

○ ○○○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신청한 데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돈을 줄 것인지 아니면 돈을 다 주되 옷에다가 몸을 맞추는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정하세요.

○ ○○○ 위원 : 개별적으로 심의하기는 시간도 걸리니까 의견을 모으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는 심의까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3,000만원 신청했는데 그중에 1,000을 준다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지침은 마련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1,000만원에 맞춰서 갖고 와라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든지 빼라든지 이런 지침이 들어가야지 단순히 미비하니까 2,500만원 중에 1,000만원만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신청한 단체에 조금씩이라도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돈을 주고 맞춰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을 다시 재조정을 하라든지 어떤 부분은 불필요하니까 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서울시 차원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려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 : 여기 보니까 다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뺄 항목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만 여기에서 바로 말씀하시고 이것은 빼자고 해서 정리하고 기준에 맞춰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예를 들어서 ○번 같은 경우에는 ○○항목은 빼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은 빼고 다른 것은 하자 이런 식으로 뺄 것만 빼버리면 쉽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 사 : 저희들이 빼더라도 7개 단체가 1억이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무적인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사업비 적정성 검토기준은 저희들이 보조금 산출내역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A라는 단체는 교통비를 넣고 B라는 단체는 교통비를 빼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들어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는 제외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예를 들면 1식에 7,000원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2만원씩 했다든가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사업수행에 필수요소가 아닌 기념품 비용은 제외했고 그리고 위원님 중에 사업수행 규모가 적정하느냐 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추가적으로 단체별로 보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차액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는 ○○○에 점수를 ○○점 줬습니다. 이유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역을 자세히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제일 낮게 줬습니다. 이런 데까지 다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골라서 주십시오.

○ ○○○ 위원 : 모든 사람들이 제일 낮은 점수를 준 편이네요.

○ ○○○ 위원 : 정 주겠다면 4위나 5위까지만 주고 거기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 부위원장 : 그러니까 남는다고 해도 신청한 금액 이상으로는 우리가 못줍니다.

○ ○○○ 위원 : 그러면 4위까지만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조정이 가능한 돈은 조정을 하고요.

○ ○○○ 위원 : 그러면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표결을 하시지요.

○ 부위원장 : 그러면 어느 정도 차등 있게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을 제외한 참석위원 8명 중 6명 거수)

6분이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내용을 보고 탈락시킬 데는 탈락시키고 제대로 지원하자는 분,

(위원 2명 거수)

○ ○○○ 위원 :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가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해서 정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가 있다고 한 사업항목이 있는데 그런 항목은 빼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다만, 지원기준에 등급화해서 퍼센트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잘 하신 거 같네요.

○ ○○○ 위원 : 네, 실무적으로 잘 하셨으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80%를 주든 90%를 주시든지 하시지요.

○ ○○○ 위원 :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불합리한 사업항목들은 빼고 조정하면 자동적으로 돈이 1억 미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불필요한 항목을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사업이 쓸데없는 사업을 한다고 비난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쉽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 반영하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 제3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09시20분 회의종료】

○ 사업별 지원내역

사업명	지원액(천원)
계	99,698
"Transcend" 평화로운 수단에 의한 갈등전환 모델에 따른 통일평화 지도력 역량강화 워크숍	9,140
통일리더십 양성을 위한 북중접경지역 '남북교류협력의 현장' 답사	24,430
통일, 만나자, 이야기하자, 꿈꾸자	22,600
마을에서, 우리가 통일을 노래하자	12,900
서울청소년 통일.안보.평화 비전트립	15,838
통일과업 수행과 미래의 민족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생, 일반인 기초 소양 교육	4,400
통일마인드 확산을 위한 체험학습	1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