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16년 분야별 추진계획

2-3-□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서비스 지원

사업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사업내용

○ 기본사업 : 가족․성평등․인권․사회통합․상담 등 6대 영역 사업

○ 특성화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2.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방문교육 : 한국어교육 및 가족생활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 다문화가족사례관리 : 복합적인 가족문제에 대한 개인별 맞춤지원

- 통번역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통․번역

-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 가족 내 일상생활에서 이중언어 환경조성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및 구성원

○ 사업규모(사업량)

- 방문교육지도사 : 255명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 7명

- 통번역지원사 등 : 35명(소수언어 포함) /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 13명

○ 추진기간  2015.1.1 ~ 계속사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예산액		증감 (b-a)
	2015년(a)	2016년
사 업 량(단위 : 명)	400,000	400,000
사 업 비(백만원)	9,319	9,765	446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양성평등기금)	4,524	4,021	△503
- 지방비	4,795	5,744	949
- 기타(공공재정)

○ 산출내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센터기본운영비는 국시비 3:7)

○ 법령 및 근거조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9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자립지원	센터 이용자 수	400,000명	연인원

담당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자	이신옥
전화번호	02-2133-5082	이메일	marisanann14@seoul.go.kr

2-3-□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나아가 글로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만12세 이하) 대상 언어발달정도 평가한 후, 주 2회 언어교육 수업 제공

○ 자녀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2.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언어교육·상담

○ 사업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 사업규모(사업량) : 언어발달지도사 38명

○ 추진기간 : 2016. 1월 ~ 계속사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예산액		증감 (b-a)
	2015년(a)	2016년
사 업 량(단위 : 명)	37,000	38,000	1,000
사 업 비(백만원)	1,068	1,096	28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양성평등기금)	534	548	14
- 지방비	534	548	14
- 기타(공공재정)

○ 산출내역

- 5일제(29,456천원x32명) : 943백만원

- 4일제(24,301천원x6명)  : 145백만원

- 지도사 수당(만3년이상 근무자 월 5만원 추가지급) : 8백만원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국비 50%, 지방비 50%

○ 법령 및 근거조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언어발달교실	다문화가족 자녀대상 언어교육	참가인원수	38,000명	이용자 연인원

담당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자	이신옥
전화번호	02-2133-5082	이메일	marisanann14@seoul.go.kr

2-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 자녀 한국어 및 기초학력 향상으로

학교 생활적응 도모

□ 사업내용

○ 만2세 ~ 12세 한국어 및 초등 주요과목 방문학습 주 1회

- 취학전 아동 : 한국어(한글, 놀이똑똑, 놀이수학, 슈퍼톡톡, 국어 중 택1)

- 취학후 아동 : 주요과목 방문학습 (국, 영, 수, 사, 과, 중 택1)

○ 진단 검사 연1회

2.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 한국어 및 기초학력 방문교육

○ 사업대상 : 만2세 ~ 12세

○ 사업규모 : 1,400명 교육 (한국어 500명, 기초학력 900명)

○ 추진기간 : ′16. 3월 ~ 12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예산액		증감 (b-a)
	2015년(a)	2016년
사 업 량(단위 : 명)	1,100	1,400	300
사 업 비(백만원)	220	220	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220	220	0
- 기타(공공재정)

○ 산출내역

- 1,400 x 15,000 x 10개월 : 210백만원

- 1,400 x 15,000 x 1회 : 10백만원 ※(주)대교 221백만원 지원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지방비 50%

○ 법령 및 근거조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다문화가족․외국인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다문화․외국인 자녀 한국어 및 기초학력 교육	참가인원수	1,400	학습자 월인원

담당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자	윤승주
전화번호	02)2133-5070	이메일	chuluun@seoul.go.kr

2-3-□		다문화가족 안전망 강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 피해여성에게 법률·의료·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긴급 보호서비스 제공으로 인권침해의 초기 안전망 구축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상담 지원

- 한울타리 쉼터 관리 운영을 통한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의식주 생활지원

- 추진방법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위탁 운영

2.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 상담 서비스 지원 (상담원 역량 강화, 내담자 사후관리)

- 법률·의료 지원사업 확대

- 한울타리 쉼터 운영

○ 사업대상 :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 추진기간 : 2015 ~ 계속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예산액		증감 (b-a)
	2015년(a)	2016년
사 업 량(단위 : 건수)	8,534	8,400	134
사 업 비(백만원)	297	297	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297	297	0
- 기타(공공재정)

○ 산출내역

- 인건비 185,600천원, 운영비 35,153천원, 사업비 76,406천원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국비 0%, 지방비 100%, 기타 공공재정 0%

○ 법령 및 근거조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이주여성 상담·보호 강화	이주여성 상담·보호 강화	상담서비스 제공	8,400	2015년도 상담실적

담당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자	고미경
전화번호	02)2133-5072	이메일	mk1123@seoul.go.kr

2-3-□		다문화사회 수용성 제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과 일반시민의 통합을 통한 다문화 수용 및 공생분위기 조성

○ 민간 재원 활용 및 적극적 참여를 통한 건전한 다문화 사회 도모

□ 사업내용

○ 다문화 인식개선 향상 프로그램 지원(5개 단체)

-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공모·선정

○ 서울시 다문화 한가족 문화공연 등 행사 개최

2. 201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다문화가족 사회인식개선 향상 프로그램 지원

- 다양함을 찾고 사랑하는 청소년 교실 등 5개 사업 추진

○ 2015 다문화 한가족 문화행사 실시(‘15.11.14)

- 스포츠(농구, 축구) 대회, 스포츠 체험, 다문화공연 등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산출근거
인식개선 프로그램․ 행사 지원	인식개선 프로그램․ 행사 운영	프로그램․행사 운영 건수	5건	6건	120%	사업추진계획

3.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주요내용 및 사업규모

-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아름다운 멘토링의 주말놀이방 등 5개 민간단체 사업 지원

- 다문화 공감 페스티벌 행사 개최(9월중 예정) 1회 실시

○ 추진기간: ‘16. 1월 ~ 12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건수 )	6건	6건	6건	6건
사 업 비(백만원)	166	166	166	267	102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166	166	166	267	102
- 기타(공공재정)

○ 산출내역

-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67백만원(5개 사업별 평균 13백만원)

- 다문화 공감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00백만원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지방비 100 %

○ 법령 및 근거조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인식개선 프로그램․행사운영	인식개선 프로그램․행사 운영	프로그램․행사 운영 건수	6	추진계획

담당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자	현윤성, 이신옥
전화번호	02-2133-5081, 5082	이메일	jamu2943@seoul.go.kr marisanann14@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