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6 ~ 2020)」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포함)

2016. 12.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작성 개요	2

1. 수립주체	2

2. 대상정책	2

3. 작성방법	2

4. 추진일정	3

Ⅲ. 작성방법	4

1. 2017년 정책방향	5

2. 2017년 분야별 추진계획	8

【붙임】단위 과제별 성과지표 및 소과부처 현황	13

Ⅰ

수립 배경

□ ‘모든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구현’를 비전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16~’20)」수립(’16.3월)

*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참여로 6개 정책과제, 20개 단위과제 및 53개 세부과제 마련

○ 매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년도 시행계획 수립, 제출

- ’16년 추진실적 점검 및 ’17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

* 법령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 주요 정책과제>

Ⅱ

작성 개요

1. 수립주체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 중앙행정기관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16~’20) 수립에 참여한  14개 부처

※ ’17년도 시행계획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17년도 신규과제 적극 발굴

○ 지방자치단체 :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2. 대상정책

○ 중 앙 부 처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과제 및 자체 발굴 과제

* 기본계획상 6개 정책영역,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와 부처별 추가과제

○ 지방자치단체 :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관련사업과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

- 시‧도 뿐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건강가정기본법」개정, ’11. 9. 15)

3. 작성방법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각 부처별(지자체 포함) 소관 과제별로 ’16년 추진실적과 ‘17년 시행계획 작성

○ 세부과제별로 1건의 시행계획 작성하고, 세부과제별 소관 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기관별로 해당되는 과제내용에 대해 작성․제출하면 여가부에서 종합하여 보완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과제별 소관기관 : 붙임1 참조

○ 정책과제들은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하며, 추진계획, 추진체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분명하게 기술

- 성과목표는 평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정량화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

○ 소요예산은 해당사업별로 작성하고 재원을 구분(예 : 국비․지방비,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등)하여 기재

-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법령 및 근거조항을 기재

○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Ⅲ. 작성방법’, 붙임 화일 참조

2017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포함) 수립지침 통보	○ '16. 12. 3까지 - 여성가족부 → 중앙부처, 지자체
⇩
각 중앙부처, 지자체 시행계획(안)수립·제출	○ '17. 2월 3일까지 - 중앙부처, 지자체 시행계획안 작성·제출 → 여성가족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
⇩
2017년도 시행계획안 종합‧조정	○ '17. 2월 중 - 시행계획의 예산 및 내용 등 분석‧검토(전문기관 활용)
⇩
자문위원회 구성・자문·확정	○ '17. 3월 초 - 자문위원회를 통해 시행계획(안) 의견수렴‧보완‧확정
⇩
각 기관 통보	○ '17. 3월 말 - 여성가족부 → 중앙부처, 지자체 통보

4. 추진일정

Ⅲ

작성 방법

1. 2017년 정책방향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2016년 추진실적 포함)

2017. 1.

○○부‧청

○○시․도

Ⅰ. 2016년 추진실적 및 2017년 시행계획

1		2016년 추진 실적

1. 2016년 추진실적 요약

□

○

○

2. 2016년 주요 추진실적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

□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

□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

2		2017년 정책방향 및 주요내용

1. 2017년 정책방향

□

○

○

2. 2017년 주요 시행계획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

□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

□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

□ 작성양식

○ 2016년 추진실적

- 2016년 추진실적 요약 : 추진 실적중 대표적인 사항을 요약

- 2016년 주요 추진실적 : 6개 영역별 추진실적 작성

※ 6개 영역중 소관분야 영역이 없는 경우는 생략

○ 2017년 정책방향 및 주요 시행계획

-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신규사업 위주로 1~2 페이지 내외로 작성

- 정책방향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해당부처 세부과제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예) □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 결혼부터 임신․출산, 영유아, 학령기 등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가족교육을 통하여 가족관계 증진 도모

- 주요 시행계획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6대 정책영역별로 해당부처의 핵심 추진과제,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작성

예) □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

- 가족교육의 체계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가족교육 전문 강사 양성프로그램 개발․운영

- 가족교육 전문강사 DB를 구축하여 교육대상별, 주제별 적합한 강사를 추천․활용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과제별 소관부처는 [붙임] 참조

□ 작성방법

2. 2017년 분야별 추진계획

Ⅱ. 2017년 분야별 추진계획

(중앙부처 과제번호 부여 예시)

※ 세부과제별로 작성하되, ① 한 개 세부과제에 여러 부처 세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세세부과제 단위로 작성, ② 한 개 세부과제에 동일 부처의 여려개의 세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제목에 해당과제를 명시하고 작성

1-1-□		1-1-□-1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여가부) 1-1-□-2 가족교육 전문강사 DB 구축․활용(여가부)

4-1-□		4-1-□-1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확산(기재부)

※ 지자체는 세부과제별로 작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산출근거

※ 목표치는 2016년도 시행계획상 제시한 목표치 기재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2.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 사업대상 :

○ 사업규모 :

○ 추진기간 :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예산액		증감 (b-a)
	2016년(a)	2017년
사 업 량(단위 : )
사 업 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공공재정)

○ 산출내역

-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국비 ____ %, 지방비 ____ %, 기타 공공재정 ____ %

○ 법령 및 근거조항

-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작성양식

□ 작성방법

○ 사업개요

- 과제번호 및 과제명은 [붙임]를 참조하여 정확하게 기재

* 중앙부처의 경우 세세부과제별로 작성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상 제시된 주요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지자체에서는 사업과제별 추진계획을 작성전 중앙단위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단위 사업인 과제에서는 분야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지 않음

**  또한, 시군구가 제출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시켜 작성하되, 시군구

자체 예산에 기반한 특화사업이 있는 경우 제출내용에 특화사업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단위과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세부사업별로 ’17년에 추진할 사업의 주요내용, 사업대상, 사업규모, 추진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주요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내용 작성

• 종료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연속사업인 경우 추진기간에  계속사업 표기

예) 추진기간: 2011년 ～ 계속

- 예산현황

•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을 모두 기재

• 주요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에 대해 예산 관련 사항 기입

• 사업량과 사업비 구분하여 기재

• 예산현황 표에 단위(백만원)를 정확하게 기재

• 비예산사업은 반드시 ‘비예산’으로 표시

• 산출내역은 단가, 물량 등을 기술

• 재원형태는 국비, 지방비 등의 비율 기재

• 사업추진과 관련된 법령 및 근거조항 기재

- 성과지표

• 사업명은 단위과제의 주요 사업명을 기재, 주요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각 사업별로 별도 작성

• 가급적 정량지표 제시

• 목표치는 단위를 명확하게 기재(수량, 금액 등)

○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

붙임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16~’20) 소관부처

1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1-1.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1-1-□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 ∙1-1-□-1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1-1-□-2 가족교육 전문강사 DB 구축․활용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1-1-□ 가족교육 접근성 제고 ∙1-1-□-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기능 강화 ∙1-1-□-2 ‘찾아가는 가족교육’ 활성화 ∙1-1-□-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제공 ∙1-1-□-4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와 가족교육 연계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1-1-□ 공교육 과정에 가족교육 확대 ∙1-1-□-1 학부모 참여를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교육부(공교육진흥과), 여가부(청소년활동정책과)
1-1-□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1-1-□-1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 마련 ∙1-1-□-2 법․제도적 기반 마련 ∙1-1-□-3 가족교육 연구기능 강화 ∙1-1-□-4 가족교육 주간 신설․운영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1-2. 가족상담 활성화
1-2-□ 가족상담 전문성 제고 ∙1-2-□-1 가족상담 전문인력 양성 ∙1-2-□-2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1-2-□ 가족상담 서비스 확대 ∙1-2-□-1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 기능 강화 ∙1-2-□-2 가족상담 서비스 접근성 제고 ∙1-2-□-3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1-3. 가족여가활동 확대
1-3-□ 가족참여 프로그램 확대 ∙1-3-□-1 가족여가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1-3-□-2 다양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제공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1-3-□ 가족여가 인프라 구축․활용 ∙1-3-□-1 아빠캠프(가칭) 운영 ∙1-3-□-2 민관협력을 통한 가족여가 기회 확대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2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2-1. 맞벌이 가족 지원
2-1-□ 맞벌이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1-□-1 맞벌이 가족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2-1-□-2 워킹맘·워킹대디 맞춤형 서비스 강화 ∙ 2-1-□-3 보육·돌봄 서비스 우선순위 부여	복지부(보육기반과),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복지부(보육기반과), 여가부(가족지원과)
2-1-□ 맞벌이 학부모 지원 강화 ∙2-1-□-1 맞벌이 학부모 대상 상담 활성화 ∙2-1-□-2 방학기간 맞벌이 자녀 대상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여가부(가족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2-1-□ 맞벌이 가구 관련 통계 보완 ∙2-1-□-1 맞벌이 가구 통계 보완	통계청(??)
2-2. 한부모 가족 지원
2-2-□ 청소년 한부모 맞춤형 패키지 지원 ∙2-2-□-1 학령기 청소년 임신 시 학업중단 예방 ∙2-2-□-2 미혼모의 학력 취득 지원 ∙2-2-□-3 학업중단 시에도 공적 보호가 지속되도록 지원 ∙2-2-□-4 청소년 한부모 양육·자립 지원	교육부(학생복지정책과) 교육부(학생복지정책과), 여가부(가족지원과) 여가부(가족지원과) 복지부(??), 여가부(가족지원과)
2-2-□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2-2-□-1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지원 ∙2-2-□-2 한부모가족의 주거, 취업 등 자립 지원 ∙2-2-□-3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효율성·편의성 개선 ∙2-2-□-4 한부모가족 대상 상담 및 정보 제공	여가부(가족지원과) 국토부(공공주택정책과),고용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여가부(가족지원과) 법원행정처,복지부(??), 여가부(가족지원과) 여가부(가족지원과)
2-2-□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2-2-□-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기반 조성 ∙2-2-□-2 양육비 이행 신청 및 확보 등 서비스 지원 ∙2-2-□-3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홍보 및 이용 활성화 ∙2-2-□-4 양육비 이행지원 법령 등 제도개선	여가부(가족지원과) 여가부(가족지원과) 여가부(가족지원과) 여가부(가족지원과)
2-3. 다문화 가족 지원
2-3-□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서비스 지원 ∙2-3-□-1 ‘결혼이민자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 보급 ∙2-3-□-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2-3-□-3 결혼이민자 교육·취업 지원강화 ∙2-3-□-4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여가부(다문화정책과&다문화지원과) 여가부(다문화지원과)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여가부(다문화정책과) 여가부(다문화정책과)
2-3-□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강화 ∙2-3-□-1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추진 ∙2-3-□-2 다문화가족 자녀 인재 육성 방안 추진 ∙2-3-□-3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다문화정책과) 교육부(다문화교육지원팀), 여가부(다문화정책과) 교육부(다문화교육지원팀),여가부(다문화정책과),국방부(??)
2-3-□ 다문화가족 안전망 강화 ∙2-3-□-1 다문화가족 갈등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제공 ∙2-3-□-2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보호 강화 ∙2-3-□-3 이주민의 한국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강화 ∙2-3-□-4 결혼중개업 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여가부(다문화정책과) 여가부(복지지원과) 여가부(??) 여가부(다문화지원과)
2-3-□ 다문화사회 수용성 제고 ∙2-3-□-1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2-3-□-2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2-3-□-3 다문화이해교육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 개통 및 운영	여가부(다문화지원과) 여가부(다문화지원과) 여가부(다문화지원과)
2-4. 취약·위기 가족 지원
2-4-□ 조손가족 안정적 생활 지원 ∙2-4-□-1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여가부(가족정책과)
2-4-□ 이혼위기가족 기능 회복 및 아동복지 증진 ∙2-4-□-1 부부상담·캠프 등 이혼가정 회복지원 강화 ∙2-4-□-2 이혼시 부모교육·상담 강화	여가부(가족지원과) 여가부(가족지원과)
2-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4-□-1 가정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내실화 ∙2-4-□-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치 강화	여가부(복지지원과) 복지부(아동권리과)
2-4-□ 위기가족 긴급지원 강화 ∙2-4-□-1 위기가족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속 확대 ∙2-4-□-2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및 종사자 교육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3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3-1.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3-1-□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 ∙3-1-□-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지속 확대 ∙3-1-□-2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추진 ∙3-1-□-3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복지부(보육기반과) 복지부(보육기반과), 고용부(??) 복지부(보육정책과)
3-1-□ 맞춤형 보육·돌봄 서비스 개편 ∙3-1-□-1 수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3-1-□-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3-1-□-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3-1-□-4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3-1-□-5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 강화	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 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 여가부(가족지원과) 교육부(방과후학교지원과) 교육부(방과후학교지원과), 복지부(보육기반과), 여가부(청소년활동진흥과)
3-1-□ 보육·돌봄 서비스 질 관리 ∙3-1-□-1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3-1-□-2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 ∙3-1-□-3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구축 ∙3-1-□-2 보육·돌봄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질 관리	복지부(보육정책과) 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 여가부(가족지원과), 고용부(??), 법무부(체류관리과) 복지부(보육기반과),여가부(가족지원과)
3-2.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
3-2-□ 자녀돌봄 지역 인프라 확대 ∙3-2-□-1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3-2-□-2 공동육아나눔터 인센티브 제공 ∙3-2-□-3 공동육아(육아품앗이)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 지원 ∙3-2-□-4 돌봄지도 작성 및 배포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3-2-□ 지역사회 중심 노인돌봄 지원체계 구축 ∙3-2-□-1 독거노인 돌봄 지원 강화 ∙3-2-□-2 지역사회 중심 노인 돌봄 확대 ∙3-2-□-3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활성화 ∙3-2-□-4 세대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	복지부(노인정책과) 농식품부(??), 복지부(노인정책과) 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 복지부(노인정책과)
3-3. 가족돌봄 여건 조성
3-3-□ 가족돌봄 휴직제 활성화 ∙3-3-□-1 가족돌봄 휴직실태 파악 및 대체인력 지원	고용부
3-3-□ 가족돌봄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3-3-□-1 가족돌봄자 교육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 제공 ∙3-3-□-2 가족돌봄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3-3-□-3 가족돌봄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4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4-1.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
4-1-□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복귀 강화 ∙4-1-□-1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확산 ∙4-1-□-2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4-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확대 ∙4-1-□-4 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 지원 ∙4-1-□-5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불합리한 관행 개선 ∙4-1-□-6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개편 방안 검토	기재부(인재경영과), 고용부, 여가부(여성인력개발과) 기재부(인재경영과),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고용부(??) 여가부(여성인력개발과) 고용부(근로기준혁신추진팀) 고용부
4-1-□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및 인식 개선 ∙4-1-□-1 일·가정 양립제도 사각지대 개선 ∙4-1-□-2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4-1-□-3 일·가정 양립 제도 맞춤형 정보 제공 ∙4-1-□-4 일·가정 양립 제도 상담 서비스 제공 ∙4-1-□-5 가족친화 수준 자가진단지수 개발·제공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4-2.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4-2-□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2-□-1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 ∙4-2-□-2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4-2-□ 남성 맞춤형 정보·교육 지원 ∙4-2-□-1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4-2-□-2 남성 맞춤형 정보 제공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4-2-□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4-2-□-1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4-2-□-2 남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여가부(가족정책과)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여가부(여성정책과)
4-3.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촉진
4-3-□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4-3-□-1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정비 ∙4-3-□-2 관계부처 합동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고용부(근로기준혁신추진팀) 고용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여가부(여성정책과)
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도입 활성화 ∙4-3-□-1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4-3-□-2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확산 ∙4-3-□-3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사후관리 및 컨설팅 강화 ∙4-3-□-4 가족친화기업 성과 홍보 ∙4-3-□-5 가족친화인증기관 전문성 강화	여가부(여성정책과) 여가부(여성정책과) 여가부(여성정책과) 여가부(여성정책과) 여가부(여성정책과)
4-3-□ 일하는 방식 개선 유도 ∙4-3-□-1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4-3-□-2 스마트워크 활성화 ∙4-3-□-3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4-3-□-4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민관포럼 활성화	고용부(??), 인사혁신처(복무과), 기재부(인재경영과) 행자부(스마트서비스과), 미래부(??), 고용부(??) 고용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여가부(여성정책과)

5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5-1.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5-1-□ ‘작은결혼식’ 활성화 ∙5-1-□-1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5-1-□-2 공공시설 결혼식장 개방 확대 ∙5-1-□-3 작은결혼식 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5-1-□-4 ‘작은결혼식’ 모형 개발 및 확산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5-1-□ 고비용 결혼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확산 ∙5-1-□-1 ‘작은결혼 박람회’ 개최 ∙5-1-□-2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5-1-□ 결혼 관련 비합리적 거래관행 근절 및 관리 강화 ∙5-1-□-1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여가부(가족정책과),공정위(소비자정책과), 통계청(??) 등
5-2.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
5-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임산부 배려 제도 정착 ∙5-2-□-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조기 정착 유도 ∙5-2-□-2 공공부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의무화 ∙5-2-□-3 임산부보호 규정 준수 감독 강화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인사혁신처(복무과)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인사혁신처(복무과)
5-2-□ 임산부 배려정책 발굴·확산 ∙5-2-□-1 임신근로자 스마트워크 등 유연근무 활성화 유도 ∙5-2-□-2 임산부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확산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여가부(??) 복지부(출산정책과),여가부(??)
5-2-□ 임산부 배려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5-2-□-1 직장 교육과정에 ‘임산부 배려’ 교육 개설·운영 ∙5-2-□-2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여가부(여성정책과) 복지부(출산정책과)
5-3. 작은 육아문화 확산
5-3-□ 소비주의적 육아실태 현황 파악 ∙5-3-□-1 소비주의적 육아관행 점검 및 실태 파악	여가부(가족정책과)
5-3-□ 대안적 ‘작은 육아문화’ 정착 ∙5-3-□-1 ‘작은 육아문화’ 제시 및 정착 ∙5-3-□-2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5-4.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5-4-□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 확대 ∙5-4-□-1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상담 활성화 ∙5-4-□-2 양성평등 가족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5-4-□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캠페인 확산 ∙5-4-□-1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가부(가족정책과)
5-4-□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5-4-□-1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여가부(성별영향평가과

6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6-1. 가족정책 법·제도 정비
6-1-□ 가족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6-1-□-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검토 ∙6-1-□-2 가족실태조사 실효성 강화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6-1-□ 가족정책 이행 강화 ∙6-1-□-1 가족정책 성과분석 평가 및 컨설팅 강화 ∙6-1-□-2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6-1-□-3 건강가정사 전문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
6-2.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6-2-□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6-2-□-1 건가·다가 통합 서비스 확대 ∙6-2-□-2 건가·다가 통합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6-2-□-3 지역수요별 특화서비스 제공	여가부(가족정책과,다문화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다문화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다문화정책과)
6-3.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6-3-□ 포용적 가족관 반영 ∙6-3-□-1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여가부(가족정책과)
6-3-□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 및 정책개발 ∙6-3-□-1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개발 ∙6-3-□-1 재혼가족, 비동거 가족 등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정책 연구	여가부(가족정책과) 여가부(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