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N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제3기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 정비 계획

2020.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기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 정비 계획

제3기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후반기 원구성으로 새로이 추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Ⅰ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21조

Ⅱ		위원회 개요

□ 위원회 기능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및 물순환 도시 종합계획, 물재이용에 관한 자문

○ 대지면적 1만㎡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에 관한 자문

○ 지하수 보전·관리·조사·개발, 토양오염방지와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 위원회 구성 (제3기)

○ 임      기 : 2018.12.6. ~ 2020.12.5.

○ 운      영 : 연2회 정기회의, 기타 수시 자문

○ 분과위원회 :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 위원 현황 : 총43명

- 위원장(2명): 행정2부시장, 민간공동위원장

- 당연직(4명): 안전총괄실장, 도시재생실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 위촉직(37명):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구분	계	공동위원장	당연직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비고
인원	43	2	4	31	4	2	남성 27명 여성 16명

Ⅲ		위원회 변경 구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22조, 제23조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 신규 추천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1477호(´20.8.7.)

□ 위원회 정비 사항 : 위촉직 위원 일부 변경

구분	성 명	생 년	소 속	임 기	비고
신규 위촉	문장길	6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촉일 ~ ´20.12.5	시의회 추천
	김태수	57	-〃-	-〃-	-〃-
해촉	성흠제	65	-〃-	´18.12.6. ~ ´20.12.5
	김진수	52	-〃-	-〃-

※ 조례 23조(위원의 임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Ⅳ		행정사항

□ 신규위원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개별 발송

□ 서울협치담당관 위원정비현황 통보

붙임 : 제3기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