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19. (제 4 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김 선 순
제출년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들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조건에서 종사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좋은 돌봄 인증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함(안 제8조의2 제1항)

4. 검토의견

가. 좋은돌봄인증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요양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인증 기준에 종사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조항 등을 명시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음

나.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호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입법임

다. 상임위 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증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기관의 시설환경, 인력운영, 윤리경영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평가에 대한 계획, 이용자 인권보호 등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근로조건, 인권보호 대책 등 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에는 노인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건전성, 이용자 만족도,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기관의 시설환경, 인력운영, 윤리경영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평가에 대한 계획, 이용자 인권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근로조건, 인권보호 대책 등 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